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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부패·마약으로 민주 정부 훼손」…콜롬비아 21명·볼리비아 40명 비자 제한, 전 국영석유기업 사장·현직 하원의원 포함
- URL: https://www.bexus.info/20261025-news-135/
- Published: 2026-10-25T09:13:00.000Z
- Updated: 2026-10-25T09:13:36.000Z
- Description: 미 국무부는 10월 22일 부패와 마약 거래로 서반구의 민주 정부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콜롬비아 개인 21명과 볼리비아 개인 40명에게 비자 제한을 건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 두 건이며, 미국 입국을 막는 조치다. 이름과 직책이 공개된 사람은 콜롬비아 7명과 볼리비아 15명이고, 전 국영 석유기업 사장과 현직 하원의원, 전 검찰총장까지 직책이 다양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9월 28일 발표한 새 비자 정책의 후속이자 아메리카 방패 정상 성명에서 약속한 일의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 Author: Alfred Kim
- Tags: 워싱턴

미국

미 국무부는 10월 22일 부패와 마약 거래로 서반구의 민주 정부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콜롬비아 개인 21명과 볼리비아 개인 40명에게 비자 제한을 건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 두 건이며, 미국 입국을 막는 조치다. 이름과 직책이 공개된 사람은 콜롬비아 7명과 볼리비아 15명이고, 전 국영 석유기업 사장과 현직 하원의원, 전 검찰총장까지 직책이 다양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9월 28일 발표한 새 비자 정책의 후속이자 아메리카 방패 정상 성명에서 약속한 일의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 콜롬비아 21명, 볼리비아 40명이며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7명과 15명이다

국무부는 두 성명을 같은 문장으로 열었다. 국무부가 이 지역의 부패와 마약 거래에 맞선 캠페인을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콜롬비아 21명, 볼리비아 40명에게 이민국적법 212조(a)(3)(C)에 따른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고 적었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도 같은 날 X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콜롬비아 21명 제한을 알렸고, 볼리비아 40명 제한은 별도 글로 올렸다.

콜롬비아에서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7명이다. 리카르도 로아 바라간(Ricardo Roa Barragan) 전 에코페트롤 사장, 신셀레호 시장 야이르 페르난도 아쿠냐 카르달레스(Yahir Fernando Acuna Cardales), 상원의원 당선인 와디스 알베르토 만수르 임베트(Wadith Alberto Manzur Imbett), 하원의원 당선인 카렌 아스트리트 만리케 올라르테(Karen Astrith Manrique Olarte), 전 상원의원 훌리오 엘리아스 차기 플로레스(Julio Elias Chagui Florez)와 릴리아나 에스테르 비타르 카스티야(Liliana Esther Bitar Castilla), 전 하원의원이자 엔비가도 전 시장인 호세 이그나시오 메사 베탕쿠르(Jose Ignacio Mesa Betancur)다. 국무부는 이들의 가족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적었다.

> A visa is a privilege and not a right.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visa restrictions on 21 individuals in Colombia to root out criminal networks across our hemisphere.
> 
> — Tommy Pigott (@statedeptspox) [2026년 10월 22일](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3344514777571467?ref%5Fsrc=twsrc%5Etfw&ref=bexus.info)

볼리비아는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 15명이다. 국무부는 현직 하원의원 라파엘 다리오 로페스 메르카도(Rafael Dario Lopez Mercado)와 롤란도 산토스 파체코 차베스(Rolando Santos Pacheco Chavez), 후안 란치파 폰세(Juan Lanchipa Ponce) 전 검찰총장, 산타크루스 주 사법재판소 소장 알도 이스마엘 케사다 세루티(Aldo Ismael Quezada Cerruti)를 직책과 함께 적었다. 그 밖에 베니 주 전 검사, 산타크루스 마약수사 조정검사, 금융조사국 전 국장, 마약단속 특수부대(FELCN) 전 공항보안 책임자, 타리하 주 경찰청장이자 FELCN 전 총국장인 프레디 비스마르크 페레이라 몰리나(Freddy Bismarck Pereira Molina), 신분증명청 산타크루스 지부장, 이민국 전 국장, 전직 형사법원 판사, 라파스 전 조정검사, 산타크루스 주 사법재판소 판사가 명단에 올랐고 민간인 1명도 들어 있다. 볼리비아 성명은 이들과 직계 가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명단 15명 가운데 현직 의원과 법원·검찰·경찰 관계자가 대부분이다.

>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visa restrictions on 40 individuals in Bolivia to root out criminal networks across our hemisphere.
> 
> — Tommy Pigott (@statedeptspox) [2026년 10월 22일](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3347304438858051?ref%5Fsrc=twsrc%5Etfw&ref=bexus.info)

두 성명이 밝힌 총원과 공개된 인원은 서로 다르다. 콜롬비아는 21명 가운데 7명, 볼리비아는 40명 가운데 15명의 이름과 직책이 성명에 실렸다. 앞서 9월 28일 첫 발표에서 국무부가 밝힌 인원은 볼리비아 21명과 콜롬비아 2명이었다. 볼리비아 21명은 기존 비자를 취소한 12명과 비자가 없던 9명으로 나뉜다.

국무부는 두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3월 도랄 정상회의와 9월 22일 아메리카 방패 정상 성명에서 파트너들이 한 약속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랄 정상회의 이후 약속이 9월 정상 성명으로 이어졌고, 그 성명이 실제 비자 제한 명단으로 옮겨진 것이 10월 22일 발표다.

## 비자 제한의 근거는 9월 28일 발표된 새 정책이고 직계 가족까지 입국을 막는다

비자 제한의 근거가 된 정책은 9월 28일 국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시작됐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부패한 외국 관리는 더 이상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며 이민국적법 212조(a)(3)(C)에 따른 새 비자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대상은 부패나 마약 거래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는 외국인과 그 직계 가족이다.

국무부는 이 정책을 증거가 쌓이는 대로 파트너와 조율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단이라고 불렀다. 민주 정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미주의 안보와 법치에 대한 위협이고 용납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정책이 처음 겨냥한 나라는 아메리카 방패 참여국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였다.

첫 조치의 규모는 나라마다 달랐다. 볼리비아는 12명의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가 없던 9명을 입국 부적격으로 분류했다. 콜롬비아는 두 명이었다. 국무부는 에너지·교통신호·공공조명 분야 복합기업을 소유한 민간 사업가 에우클리데스 안토니오 토레스 로메로(Euclides Antonio Torres Romero)와 역사협약당 소속 상원의원 마르타 이사벨 페랄타 에피에유(Martha Isabel Peralta Epieyu)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적었다. 에콰도르는 두 명, 페루는 리마 제1순회 헌법재판소 판사 한 명이었다.

같은 날 국무부는 볼리비아 로헤르 마리아카 검찰총장을 중대한 부패 연루 혐의로 공개 지정했다. 국무부는 마리아카가 극좌 성향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4년 6년 임기의 검찰총장으로 선출됐고, 이전 산타크루스 주 검찰총장 시절을 포함해 마약 거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마리아카의 행위가 마약 테러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위협하고, 볼리비아가 방패 참여국으로서 강화하려는 민주 제도를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지정의 근거는 중대한 부패나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으면 국무장관이 외국 관리와 직계 가족을 지정하도록 한 2026회계연도 국무부 세출법 7031(c)항이다. 마리아카와 직계 가족은 미국 입국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국무부는 9월 28일 성명에서 이 정책이 9월 22일 성명의 약속과 맞물린다고 적었다. 그 성명은 테러범과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지정, 금융 조치를 함께 조율하기로 했다. 비자 제한은 그 가운데 입국 관리 수단에 해당한다.

## 아메리카 방패 15개국은 9월 22일 마약 테러 조직 24곳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아메리카 방패 회의의 약속과 이어진다. 국무부가 같은 날 공개한 반구 주권 수호 공동성명에는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15개 정부가 이름을 올렸다.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도 그 안에 들어 있다.

성명은 경제, 안보, 다자 조율이라는 세 기둥을 세웠다. 경제 기둥에는 투자 심사 제도 검토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가 들어갔다. 안보 기둥에는 무장 마약 테러 조직에 맞선 제재·지정·금융 조치의 조율과 민간 법집행 확대가 담겼다. 성명은 경제 주권이 자국에 들어오는 자본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할 때 지켜진다고도 적었다. 참여국들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보안 기술과 역량에 대한 접근을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첫 공동 행동은 마약 테러 조직 24곳이었다. 참여국은 각국 법에 따라 자산 동결, 조직 구성원과 동조자에 대한 이민·비자 제한, 알면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개인의 형사 책임 같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주상호원조조약(리오 조약)에 따른 협의기구 설치를 미주기구 상임이사회 의장에게 공동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성명에 담겼다.

루비오 장관은 같은 날 회의 발언에서 이들 조직이 과거의 단순한 마약 카르텔과 달리 정교해졌고, 일부는 자금과 군사력, 정보 수집 능력에서 국가에 맞먹는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만큼 이를 막아야 하는 국가들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방패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국제기구에서 함께 표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옮긴 조치 가운데 하나가 이번 비자 제한이다.

## 국무부는 두 나라 정부가 법원·경찰·의회의 범죄 영향력을 걷어내는 일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성명의 중심 문장은 두 나라 정부에 대한 지지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한다고 적었다. 콜롬비아 정부가 법원과 경찰, 의회를 포함한 곳에서 범죄 영향력을 걷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성명에도 같은 문장이 들어갔다. 국무부는 이 정책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명단의 직책은 그 문장과 맞닿아 있다. 볼리비아 명단에는 검찰과 법원, 경찰, 이민, 신분증 발급 기관의 현직과 전직이 들어 있다. 콜롬비아 명단에는 상원과 하원의 현직 의원과 당선인, 전직 의원, 지방 시장, 국영 에너지 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자가 올라 있다. 성명은 대상자의 이름과 직책을 적고, 비자 제한의 법적 근거로 이민국적법 212조(a)(3)(C)를 들었다.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이나 예정된 활동이 미국에 중대한 외교 정책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비자 제한은 입국을 막는 조치이고, 이번 두 성명에는 자산 동결이나 형사 기소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국무부는 9월 28일 이 정책을 증거가 쌓이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치로 소개했고, 10월 22일 성명에서는 부패와 마약 거래에 맞선 캠페인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8일에는 에콰도르와 페루가 포함됐고, 이번 성명은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만 다뤘다.

## 출처 (KST)

- 미 국무부 · 2026-10-22 콜롬비아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additional-visa-restrictions-on-colombian-individuals-to-defend-our-hemisphere-against-corruption-and-narcotrafficking/
- 미 국무부 · 2026-10-22 볼리비아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additional-visa-restrictions-on-bolivian-individuals-to-defend-our-hemisphere-against-corruption-and-narcotrafficking/
- 미 국무부 · 2026-09-28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09/visa-restrictions-for-foreign-nationals-undermining-democratically-elected-governments-in-western-hemisphere-countries
- 미 국무부 · 2026-09-22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09/joint-statement-on-defending-hemispheric-sovereignty
- X @statedeptspox · 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3344514777571467
- X @statedeptspox · 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334730443885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