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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해저케이블 분할 인가 심사에 11월 10~30일 의견 접수
- URL: https://www.bexus.info/20261109-news-672/
- Published: 2026-11-09T12:33:18.000Z
- Updated: 2026-11-09T12:33:18.000Z
- Descrip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9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해저케이블 기반 국제전용회선 사업 분할 인가 심사와 관련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할 규모와 심사 결론 시점은 보도자료에 없다.
- Author: Alfred Kim
- Tags: 서울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9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9월 1일 신청한 분할 인가 심사에 대해 11월 10일(화)부터 11월 30일(월)까지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끄는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9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기반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분할해 '에스케이호라이즌(가칭)'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원문: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전재)](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429&ref=bexus.info)

## 과기정통부, 의견 접수 11월 10\~30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의 제목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분할에 대한 의견수렴 시행'을 달고, 부제로 "분할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 청취"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 능력, 통신 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적었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으로 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본문에서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제출처와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라고 했다.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기획과로 표기됐다.

보도자료 본문의 의견 안내 문단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열거되지 않았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부제에만 들어 있다.

## 분할 대상,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국제전용회선

분할 대상 사업부문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2026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에 적혀 있다. 김성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된 보고서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새 회사를 세운다고 밝혔다. 신설회사의 이름은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이고,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나 창립총회에서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존속회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로 남아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뺀 나머지 사업을 맡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라고 밝혔다. 분할목적으로는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들었다.

원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7001001&ref=bexus.info)

## 법 제18조, 기간통신사업자 분할은 장관 인가 사항

인가 심사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다. 제1항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분할은 제1항제2호에 들어 있다. 조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를 인가 대상으로 적는다.

같은 항 단서는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따로 둔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신고하면 된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회선설비 보유사업 매출액 300억원 미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미보유사업 매출액 8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신설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347,726,549,126원, 존속사업부문의 매출액을 4,192,876,314,153원으로 적었다.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2025년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부관리회계 목적에서 구분한 것이라고 주석에 밝혔다.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분할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로 분할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당사자의 정관과 증명서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당사자의 사업 현황, 분할 후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과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현황·운영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설치 장소·통신망 구성도를 든다.

원문: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ref=bexus.inf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ref=bexus.info)

## 심사 항목 5개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법 제18조제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가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연구 개발의 효율성·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5개 항목이다.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제6항은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5항은 인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위임에 따른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6호, 2019년 6월 25일 시행)다. 이 고시 제10조는 양수 인가의 세부 기준을 5개 항목별로 적는다. 경쟁 영향은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경쟁사업자의 유휴 설비와 신규 설비 투자 능력, 시장진입의 용이성,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이용자 보호는 "통신요금의 인상, 통화품질의 저하, 고객서비스 질의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의 저해 여부"를 본다.

고시 제11조는 인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한다. 같은 조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통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합병 인가에는 고시 제17조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고시 본문에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분할 심사에 같은 기준과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원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749&chrClsCd=010201&ref=bexus.info)

## 인가 전 이행행위 금지와 벌칙

법 제18조제9항은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96조제3호는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주요사항보고서에서 분할로 이전하는 권리와 의무 가운데 분할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경우 추후 신설회사로 옮길 필요가 생기면 두 회사가 협의해 처리한다.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분할 계획, 비율과 일정

주요사항보고서에 적힌 분할비율은 존속회사 0.8351323, 신설회사 0.1648677이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신설회사 순자산 475,816,816,055원을 분할 전 회사 순자산 2,886,053,220,578원으로 나눠 산정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재무내용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분할 후 존속회사의 자산총계 4,978,029,012,980원, 부채총계 2,567,792,608,457원, 자본총계 2,410,236,404,523원을 적었다. 신설회사는 자산총계 2,061,315,619,982원, 부채총계 1,585,498,803,927원, 자본총계 475,816,816,055원, 자본금 331,082,990,000원으로 적었다.

일정은 이사회 결의일이 2026년 8월 27일, 주주총회 예정일이 2027년 1월 15일, 신주배정기준일이 2027년 1월 29일, 분할기일이 2027년 2월 1일 0시(예정), 종료보고 총회일과 분할등기 예정일이 2027년 2월 2일이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분할기일을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고, 분할 관련 일정이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할 전 회사 채무에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도 넘겨받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신설회사가 사업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외부 투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별도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분할 외에 현재 고려하는 추가적인 회사구조 변경 계획은 없다고 했다.

## 보도자료에 없는 것, 발표 없음

과기정통부 배포 내용 어디에도 분할 규모와 심사 일정에 관한 숫자가 없다. 일부 숫자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 항목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
| 분할 규모(자산·매출·순자산) | 발표 없음           | 신설 자산총계 2조 613억원, 순자산 4,758억원 등 기재 |
| 분할비율             | 발표 없음           | 존속 0.8351323, 신설 0.1648677         |
| 분할 대상 인력 규모      | 발표 없음           | 인원 수 기재 없음(고용 승계만 명시)              |
| 심사 결론 시한         | 발표 없음           | 해당 없음                              |
| 의견 제출처·양식        | 본문에 없음(공지사항 참고) | 해당 없음                              |
| 인가 조건 부과 여부      | 발표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일은 9월 1일, 의견 접수 시작일은 11월 10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접수 뒤 의견수렴 개시까지 걸린 사유와, 의견 접수가 끝난 뒤 심사를 언제까지 마칠지를 밝히지 않았다.

## 과기정통부 설명, 의견 반영해 심사 진행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분할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견수렴의 취지를 분할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의 발표 방식과 의견 반영 내용의 공개 여부는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 출처 (KS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11-09 09:00 KST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분할에 대한 의견수렴 시행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429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2026-08-27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700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96조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6호, 2019-06-25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749&chrClsCd=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