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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렛 .50구경 소총 2정 멕시코행…미 플로리다 남성, 총기 이전 공모 유죄 인정
- URL: https://www.bexus.info/20261109-news-679/
- Published: 2026-11-09T21:00:00.000Z
- Updated: 2026-11-09T23:47:56.000Z
- Description: 바렛(Barrett) .50 BMG 구경 소총 2정을 포함한 돌격무기를 멕시코로 넘기기로 공모한 미국 플로리다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플로리다 북부 지구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Florida)은 11월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컬럼비아 카운티에 사는 호세 마누엘 바론(Jose Manuel Barron·32)이 비거주자에게 총기를 넘기기로 공모하고 연방 면허 총기상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 Author: Alfred Kim
- Tags: US

미국

바렛(Barrett) .50 BMG 구경 소총 2정을 포함한 돌격무기를 멕시코로 넘기기로 공모한 미국 플로리다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플로리다 북부 지구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Florida)은 11월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컬럼비아 카운티에 사는 호세 마누엘 바론(Jose Manuel Barron·32)이 비거주자에게 총기를 넘기기로 공모하고 연방 면허 총기상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존 P. 히킨(John P. Heekin) 연방검사장 명의로 나왔다. 법원 기록을 인용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론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멕시코에 있는 수령인에게 여러 정의 총기를 넘기고 팔고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총기는 모두 군용 형태 돌격무기(military style assault weapons)였고 바렛 소총 2정과 함께 콜트(Colt) 5.56 구경 소총, M240 SLR 7.62 구경 소총이 들어 있었다. 바론은 이 가운데 1정을 연방 면허 총기상에게서 거짓 명목으로 사들였고, 3정은 뒤에 멕시코 시날로아주 쿨리아칸(Culiacán)에서 회수됐다.

## 선고는 1월 26일…최고 징역 5년

선고 심리는 2027년 1월 26일 오후 3시 게인즈빌 연방법원에서 앨런 C. 윈저(Allen C. Winsor) 수석판사 앞에서 열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론은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는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맡았고 공소 유지는 애덤 햅너(Adam Hapner) 보조 연방검사가 한다. 죄명은 연방 공모죄 조항인 18 U.S.C. §371 위반이다. 이 조항은 둘 이상이 미국에 대한 범죄를 공모하고 그중 한 명 이상이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징역 5년 이하, 또는 둘 다에 처하도록 정한다. 공모의 목적이 된 두 범죄 가운데 18 U.S.C. §922(a)(5)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같은 주에 살지 않는다고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상대에게 총기를 넘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922(a)(6)는 면허 총기상에게서 총기를 살 때 거래의 적법성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단독 범죄로는 §924(a)(2)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한다.

## 수정 기소장…공모 목적 두 가지와 공개 행위 8개

2026년 10월 6일 대배심이 낸 수정 기소장(Superseding Indictment, 사건번호 1:26-cr-22-AW-MAL)은 바론이 2019년 6월 22일께부터 2022년 2월 25일께까지 플로리다 북부 지구와 그 밖의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첫 번째 목적은 면허 없는 사람으로서 플로리다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총기를 넘기고 파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연방 면허 총기상을 속일 의도로 거짓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다.

기소장이 든 공개 행위(overt acts)는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이다. 2019년 6월 22일께 앨라추아 카운티에서 연방 면허 총기상에게서 콜트 5.56 구경 소총을 샀고, 2021년 7월 17일께 힐스버러 카운티에서 역시 면허 총기상에게서 오하이오 오드넌스 웍스(Ohio Ordnance Works) 7.62 구경 소총을 샀다. 기소장은 이 7.62 구경 소총을 살 때 바론이 자신이 실제 구매자라고 거짓으로 밝혔지만, 실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2021년 10월 16일께 컬럼비아 카운티에서는 바렛 .50 BMG 구경 소총 1정을, 2022년 2월 11일께 길크리스트 카운티에서는 같은 구경 바렛 소총 1정을 더 사들였는데 두 번 모두 판매자는 연방 면허가 없는 개인이었다. 바론은 이 총기를 모두 플로리다 밖, 멕시코에 사는 것으로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팔아 넘겼고, 바론도 받은 쪽도 미국에서 총기를 거래·수입·제조·수집할 면허가 없었다. 총기는 하나하나 멕시코에서 구매자에게 전달됐고, 오하이오 오드넌스 웍스 7.62 구경 소총과 바렛 소총 2정은 뒤에 멕시코에서 회수됐다. 보도자료와 기소장 어디에도 총을 받은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 6월 원 기소장과 달라진 부분

수정 기소장 이전에 대배심은 2026년 6월 23일 봉인 상태로 원 기소장을 냈다. 원 기소장의 공모 목적은 비거주자에게 총기를 넘기는 §922(a)(5) 하나뿐이었다. 공개 행위에는 총기를 누구에게서 샀는지가 빠져 있었고, 회수된 총기는 「콜트 7.62 구경 소총과 바렛 .50 BMG 구경 소총 2정」으로 적혀 있었다. 수정 기소장은 이 부분을 오하이오 오드넌스 웍스 7.62 구경 소총으로 바꾸고, 앞의 두 소총은 면허 총기상에게서, 바렛 2정은 면허 없는 개인에게서 샀다는 구매 경로와 실제 구매자를 속인 진술을 새로 넣었다. 11월 9일 보도자료는 같은 7.62 구경 총을 「M240 SLR」 모델로 불렀다.

## 도켓에 남은 다섯 달

연방법원 도켓에 따르면 원 기소장이 나온 6월 23일 미도리 A. 로리(Midori A. Lowry) 치안판사가 검찰의 기소장 봉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체포영장 발부를 명령했다. 6월 25일자 기록에는 첫 출석과 함께 사건 봉인이 풀렸고, 연방 국선변호인 대런 존슨(Darren Johnson)이 선임됐으며, 검찰은 구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바론은 무담보 보석금 1만 달러로 풀려났다고 남아 있다. 같은 날 기소인부 절차에서 바론은 무죄를 주장했고 배심 재판은 8월 4일로 잡혔다.

로리 치안판사가 서명한 석방 조건 명령서는 개인 이동을 앨라추아와 컬럼비아 두 카운티로 묶고, 업무상 이동은 재판 전 감독관(Pretrial Services)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여권은 6월 26일 업무 종료 시각까지 법원 서기실에 내도록 했다. 명령서 마지막 조건 칸에는 「총기는 피고인의 형제에게 넘긴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도켓에는 9월 9일 여권 제출이 기록됐다.

6월 26일 사선 변호인 크리스토퍼 제임스 존스(Christopher James Jones)가 선임계를 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을 신청했고, 윈저 수석판사가 6월 29일 이를 허가했다. 변호인 측 재판 연기 신청이 이어지면서 재판일은 9월 2일, 10월 21일로 밀렸다. 9월 21일 전화 상태 점검 회의 뒤 9월 22일 오후 유죄 인정 변경 심리가 열렸으나, 도켓에는 「법원이 유죄 인정을 거부함(Plea rejected by the Court)」이라는 기록과 함께 재판을 11월 4일로 다시 잡고 서면 명령은 뒤에 내겠다는 내용이 남았다. 9월 29일 네 번째 연기 신청이 들어왔고, 법원은 다음 날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 유죄 인정 변경 심리를 잡으면서 재판일을 12월 9일로 미뤘다. 수정 기소장은 그 사이 10월 6일 나왔고, 이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는 10월 14일 로리 치안판사 앞으로 잡혔다.

## 8월 기소 발표 당시 31세·포트화이트 거주

플로리다 북부 지구 연방검찰청은 앞서 8월 12일 바론의 기소를 처음 알렸다. 당시 보도자료는 그를 플로리다주 포트화이트(Fort White)에 사는 31세로 소개했고, 비거주자에게 총기를 넘기기로 공모한 혐의 하나만 적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과 9월 2일 배심 재판 일정도 함께 담겼다. 같은 보도자료는 기소장은 대배심의 혐의 제기일 뿐 유죄의 증거가 아니며,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적었다. 바론은 11월 9일 발표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ATF 추적 통계…멕시코 회수 총기 71%가 미국산·미국 경유

ATF 국가추적센터(NTC)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낸 멕시코 총기 추적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멕시코에서 회수돼 ATF에 추적이 의뢰된 총기는 3만2,144정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제조됐거나 미국에 합법 수입된 「미국 출처」 총기는 2만2,817정(71.0%)으로, 미국 제조가 1만6,406정(51.0%), 미국 수입이 6,411정(19.9%)이었다. 바론의 공모 기간과 겹치는 2021년에는 2만2,846정 중 66.0%, 2022년에는 2만7,444정 중 65.0%가 미국 출처였다.

총기 종류에서는 소총 비중이 늘었다. 소총은 2020년 6,418정(30.4%)에서 2025년 1만2,669정(39.4%)이 됐고, 같은 기간 권총은 49.7%에서 46.5%로 내려갔다. 2025년 미국 출처 총기 가운데 첫 소매 구매자까지 추적된 비율은 59.6%였는데, ATF는 미국 안에서 회수된 총기의 같은 비율이 2020–2025년 평균 약 80%라고 비교했다. 구매자를 못 찾는 흔한 이유로는 일련번호 훼손, 폐업 총기상 기록 누락, 의뢰 양식의 식별 정보 부족 등을 들었다. ATF는 추적 대상 총기가 무작위 표본이 아니어서 범죄에 쓰인 총기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통계 첫머리에 달았다. NTC는 2025년 한 해 63만6,000정 넘는 총기를 추적했고, 2020–2025년 동안 미국과 함께 멕시코를 포함한 다른 128개국의 추적 의뢰를 처리했다. 추적은 제조·수입업체에서 도매상,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 기록을 따라 첫 소매 구매자를 찾는 방식이며, 소매 판매는 ATF 4473 양식(총기 거래 기록)으로 남는다.

## 대법원 2025년 판결…멕시코 정부의 총기 제조사 소송 각하

바론이 산 두 브랜드 바렛과 콜트는 멕시코 정부가 2021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낸 불법행위 소송의 피고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스미스앤드웨슨 대 멕시코 합중국(Smith & Wesson Brands, Inc. v. Estados Unidos Mexicanos, 23-1141)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이 소송이 총기합법거래보호법(PLCAA)에 막힌다고 판결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이 쓴 법정 의견은 피고가 스미스앤드웨슨, 바렛, 베레타 USA, 센추리 인터내셔널 암스, 콜트, 글록, 스텀 루거 등 제조사 7곳과 유통사 1곳이라고 적었다.

판결문이 요약한 멕시코 측 주장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총포상이 단 한 곳뿐이고 한 해 총기 허가가 50건이 안 되지만,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총의 최대 90%가 미국에서 왔다. 멕시코는 한 제조사가 만든 「.50 구경 장거리 저격소총」을 카르텔이 경찰과 군을 공격하는 데 써 왔다고도 주장했다. 멕시코의 논리는 세 갈래였다. 제조사가 멕시코 밀매업자에게 불법으로 파는 소매상을 알면서도 계속 물건을 대고, 한 사람에게 대량 판매하는 것이나 총기 박람회·자택 판매를 막는 유통 통제를 하지 않으며, 카르텔 수요를 자극하는 설계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주장의 예로 멕시코는 콜트의 「.38 슈퍼 엘 헤페(El Jefe)」, 「.38 슈퍼 엘 그리토(El Grito)」, 에밀리아노 사파타 얼굴과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게 낫다」는 문구를 새긴 「에밀리아노 사파타 1911」 권총을 들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2022년 소송을 기각했고, 연방 제1항소법원은 2024년 이를 뒤집었으며,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과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별도 보충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제조사가 불법 판매를 돕고 부추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견서는 AR-15 소총, AK-47 소총, .50 구경 저격소총이 널리 합법이며 많은 일반 소비자가 산다는 점을 들어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도 그 총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에 범죄 조력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고, 「상품 제조사가 법을 지키게 만들지 못한 모든 무관한 소매상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2014년 애브럼스키 판례를 인용해 대리 구매자(straw purchaser)를 「다른 사람을 위해 총을 사면서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바론의 수정 기소장은 2021년 7월 7.62 구경 소총 구매를 바로 이런 행위로 적시했다.

## 출처 (KST)

- https://www.justice.gov/usao-ndfl/pr/columbia-county-man-pleads-guilty-unlawful-firearm-dealing-mexico
- https://www.justice.gov/usao-ndfl/pr/fort-white-man-indicted-conspiring-transfer-firearms-mexico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flnd.543954/gov.uscourts.flnd.543954.37.0.pdf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flnd.543954/gov.uscourts.flnd.543954.1.0.pdf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flnd.543954/gov.uscourts.flnd.543954.15.0.pdf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4722141/united-states-v-barron/
- https://www.atf.gov/firearms/report/firearms-trace-data/firearms-trace-data-mexico-2020-2025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3-1141\_lkgn.pdf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18/html/USCODE-2023-title18-partI-chap44-sec922.htm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18/html/USCODE-2023-title18-partI-chap44-sec924.htm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18/html/USCODE-2023-title18-partI-chap19-sec371.htm
- https://www.fbi.gov/image-repository/stock-images/handcuffs-behind-back-stock.jpg/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