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희생양" 김현태 전 707단장 2심 시작…변호인단 "1심은 원천 무효", 재판부는 국회 현장검증에 부정적

서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전 대령)이 2일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회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이날 오후 김 전 단장 등 군 간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2026노2154)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법해 재판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대해 "현장에서 재현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정을 미뤘다. 같은 국회 출동을 두고 1심 법원은 출동을 지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 지시를 받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 측 "1심은 원천 무효"…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부인해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7명 가운데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단장,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이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항소 이유와 쟁점,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1심 판결에는 피고인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항소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 전 단장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폭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폭동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네 차례에 걸쳐 냈고,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관할을 정한 특례법에 따라 꾸려진 1심 재판부가 위법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빠른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와 위헌 제청 신청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특례법 시행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월 보석 심문에서 이 이송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같은 심문에서 "저를 포함한 군인들과 경찰, 많은 공직자들이 계엄 이후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21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을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단장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내란죄의 초과 주관적 요건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전 단장 측은 1심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특검 주장대로 책임을 물었다며 법리 판단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함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김 전 단장, 현장검증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판단 미뤄
김 전 단장 측은 "통신기록과 김 전 단장의 이동 경로에 비춰보면 폭동이 없었다는 게 명백하다"며 "현장검증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유리창을 깨 병력을 들여보냈다는 1심 판단이 실제 시간과 동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전 단장 측은 당시 국회 안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테러 부대인 707 대원들이 이들을 테러범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를 확인하려고 국회사무처에 신원 미상인의 출입 경로와 폐쇄회로(CC)TV 기록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707 대원들의 이동 경로와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일시나 동선, 행동, 통신 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인다"며 "현장에서 재현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채택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금은 결정하지 않고 숙고해 보겠다"며 필요성을 보완한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일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도 말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도 사실심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장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로 쓴 언론 영상이 언론사의 편집을 거친 것이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을 두 차례씩 네 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판결문 5~7쪽의 전기 차단 판단을 들며, 국회 내부 전원 스위치를 내린 일이 본회의장과 국회 의사 기능 전체를 마비시켰다는 대목은 증거가 아닌 법관의 추론에 기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0월 28일 낸 의견서에서 김 전 단장 측 증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전 단장 측은 2일 반박서를 냈다.
재판부, 특검 증인은 채택하고 민주당 의원 증인은 안 받아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 증언과 겹칠 여지가 있지만 일부 검증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헌수 전 본부장 측은 "기각하는 게 합당하다"며 반대했다. 특검은 707 부대원 가운데 신문할 사람이 정해지면 따로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김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재판부는 10월 2일 낸 사진 증거와 707특수임무단 훈련계획 사실조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건 증거목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였다. 국회사무처 사실조회는 25개 항목 가운데 일부만 채택했다. 10월 19일 신청한 동영상 증거는 특검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김 전 단장 측은 2024년 12월 계엄 직후 곽 전 사령관을 찾아가거나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 의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회의원 증인은 사실조회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기존 자료로 대체하라고 했다. 국회 방호 관련 증인 1명은 채택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 채택은 결정을 미뤘다. 김 전 단장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인 신청은 철회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증거의 필요성을 재판부와 다르게 본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우선해 달라며 추가 신청서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봉규 전 단장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 각 부대 지휘관을 증인으로 불러 국회 투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봉규 전 단장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수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본 1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봉규 전 단장 측은 2024년 12월 4일 이후 지금까지 선거가 두 차례 치러졌다며,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기능에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사실조회와 김용현 전 장관 증인을 채택했고,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기로 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 측은 1심이 김상용 전 차장을 수사 전문가로 보고 체포 지시를 인정한 데 의문이 있다며 교육 이수 경력 사실조회와 체포 지시를 받은 당사자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둘 다 채택했다. 정성욱 전 단장 측이 신청한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 5명 증인은 판단이 보류됐다.
변호인단,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검사 자격부터 문제 삼아
피고인 측은 법정에 나온 특검 측 검사들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10월 2일 출범한 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적법한 파견 명령이 있었는지, 누가 발령권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 측 군검사는 해군본부 인사명령으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22일 자 인사명령이 발령됐고 특검이 지휘서를 냈다며 "공소 유지와 관련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기록에 편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지휘서와 파견명령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앞으로 열릴 모든 공판기일마다 검사 임명과 임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시한 사령관보다 출동한 단장에게 더 무거운 형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8월 27일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검은 7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을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으로 규정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알면서 국회 봉쇄와 진입을 지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며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국회 출동을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는 달랐다. 출동을 지시한 곽 전 사령관은 9월 21일 형사합의26부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707 병력을 헬기로 국회에 실어 나른 부대를 지휘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군인 8명은 10월 30일 형사합의38-2부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이 재판부는 이들이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로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 직책(당시) | 특검 구형 | 1심 선고 | 선고일·재판부 |
|---|---|---|---|---|
|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출동 지시) | 징역 20년 | 징역 9년 | 2026-09-21 · 형사합의26부 |
| 김현태 | 전 707특수임무단장(현장 지휘) | 징역 18년 | 징역 12년(법정구속)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이상현 |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 확인 못 함 | 징역 10년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김봉규 |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 확인 못 함 | 징역 7년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정성욱 |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 확인 못 함 | 징역 7년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김대우 | 전 방첩사 수사단장 | 확인 못 함 | 징역 5년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박헌수 |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 확인 못 함 | 무죄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고동희 | 전 정보사 계획처장 | 확인 못 함 | 무죄 | 2026-08-27 · 형사합의37-2부 |
| 김세운 |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 확인 못 함 | 무죄 | 2026-10-30 · 형사합의38-2부 |
김 전 단장, 첫 회견은 왜곡된 정보 탓이었다며 계엄 정당했다고 입장 바꿔
김 전 단장은 계엄 해제 엿새 만인 2024년 12월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단장은 눈물을 보이며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고, 국회 봉쇄와 진입 지시는 자신이 했으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이 회견에서 처음 나왔다. 부하를 감싸려던 이 회견은 이후 1심에서 김 전 단장에게 불리한 근거로 쓰였다.
김 전 단장은 이 회견 때 자신이 계엄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처지였다고 거듭 밝혀 왔다. 김 전 단장은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밤 10시 31분 곽 전 사령관에게서 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봉쇄하고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지만 그 뜻은 생각하지 못했고, '끌어내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으며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2026년 2월 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목적과 의도는 김용현 장관님 외 아무도 몰랐습니다"라고 적었다. 1심 법정에서도 김 전 단장은 "그 당시 몰랐지 않습니까"라며 "그땐 몰랐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첫 회견을 두고 2026년 7월 21일 1심 피고인신문에서 "왜곡된 정보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당시 부대원들이 "내란으로 감옥 간다는 압박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부하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계엄 실상을 모른 채 회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전 단장은 그 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의 회유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025년 2월 12일 김 전 단장을 면담한 뒤 김 전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단장은 2월 17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직후 김병주 의원이 특전사를 찾아왔을 때 곽 전 사령관이 "내가 너희들 다치지 않게 하겠다"며 만남을 강행했고, "김 의원이 전한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답변서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10일 국방위 전체회의 직전에는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곽 전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온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말을 노란 메모지에 적은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메모지 문장과 똑같이 말하길 요구했고, 부승찬 의원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파면 뒤에는 더 분명하게 말했다. 김 전 단장은 2026년 2월 3일 페이스북에 김병주 의원이 2024년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회유와 협박으로 곽종근 사령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라고 적었고, "12.10. 점심시간 국회 333호실에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듯합니다"라면서도 "부하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썼다. 민주당은 회유를 부인했다. 김병주 의원은 2025년 2월 20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요"라고 반박했고, 박범계·부승찬 의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이 됐다. 누가 누구를 회유했는지는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으로 가려지지 않았고, 김 전 단장 측이 2일 신청한 민주당 의원 증인은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도 바꿨다. 김 전 단장은 7월 21일 피고인신문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전 단장은 1심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희생양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방부, 1심보다 일곱 달 먼저 김 전 단장 파면해
이재명 정부 국방부는 2026년 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대령 4명에게 중징계를 의결했고, 29일 김 전 단장 등 4명을 파면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파면된 고동희 전 계획처장은 8월 27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해 "총 180여 명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파면 발표 다음 날인 1월 30일 페이스북에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절차였다"고 적었다.
김 전 단장은 파면 뒤 무소속으로 6월 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김 전 단장은 9,248표(13.01%)를 얻어 3위를 했다.
17일 첫 공판…김 전 단장 항소이유는 26일 진술해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특검의 항소이유와 김대우·이상현·김봉규·정성욱 피고인 측 항소이유, 고동희 전 처장 측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1심처럼 국회 출동 부분과 선관위 부분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 진술에 4시간, 김 전 단장 측은 8시간을 요청했고 특검은 반박에 2시간을 요청했다. 김 전 단장 측 항소이유 진술은 26일 오후에 듣는다.
재판부는 이후 격주 목요일로 기일을 잡아 2027년 1월 21일까지 일정을 정했다. 기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구속취소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 날짜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 날짜 | 사건 |
|---|---|
| 2024-12-03 밤 | 비상계엄 선포. 김 전 단장, 곽 전 사령관 전화를 받고 707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킴 |
| 2024-12-09 | 김 전 단장 기자회견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 |
| 2025-02-06 | 헌재 탄핵심판 증언 "'끌어내라' 지시 못 들었다" |
| 2025-02-17 |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민주당이 지켜줄 것" 발언 등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 증언 |
| 2026-01-29 | 국방부,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발표 |
| 2026-02-03 | 페이스북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 "합법적인 비상계엄" |
| 2026-06-03 |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김 전 단장 9,248표(13.01%) 3위 |
| 2026-07-21 | 1심 피고인신문 "비상계엄은 합법…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
| 2026-08-27 |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
| 2026-09-21 | 곽 전 사령관 1심 징역 9년 |
| 2026-10-02 | 공소청 출범. 김 전 단장, 보석 청구 |
| 2026-10-21 | 서울고법, 보석 기각 |
| 2026-10-22 | 특검 파견검사 인사명령 발령 |
| 2026-10-30 |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군인 8명 1심 무죄 |
| 2026-11-02 |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현장검증 판단 보류, 민주당 의원 증인 불채택 |
| 2026-11-17 | 첫 공판기일(특검·피고인 4명 항소이유) |
| 2026-11-26 | 김 전 단장 측 항소이유 진술 |
출처 (KST)
-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 2026-11-02 14:30 · 2026노2154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BNN 법정 취재)
- 헌법재판소 · 2025-02-06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증인신문
- 국회 국방위원회 · 2025-02-17 ·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김현태 진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 · 2026-07-21 14:00 · 김현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피고인신문
-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페이스북 · 2026-01-30, 2026-02-03 게시글
- 국회 국방위원회 · 2025-02-20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722&type=view&item=item5
- 국방부 · 2026-02-12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부처 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446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2026-06-04 개표 완료 · 2026.06.03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 개표결과(인천광역시 계양구을) · https://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60603&topMenuId=VC&secondMenuId=VCCP09
- Wikimedia Commons · 2024-12-04 촬영 · South Korean soldier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퍼블릭 도메인)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outh_Korean_soldiers_outside_the_National_Assembly.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