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70%가 중국행인데…이재명 정부 6대 대책엔 '중국'도 '간첩'도 없어
국정원 적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5년간 107건이고, 지식재산처는 해외 유출의 70%가량이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19일 내놓은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간첩죄 적용 기준도 없다. 실형 6.2%에 그친 처벌 문제에는 '공론화'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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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日(일) 방위상 "여당과 긴밀히 연계"…자민·유신,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실무협의 착수 앞둬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23일 각의 후 회견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실무협의를 두고 방위성 사무 당국에 여당과 소통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당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문서는 2027년도 GDP 2%, 5년간 43조엔을 정해 두었고, 자민당 제언은 NATO·한국의 GDP 3.5%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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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日(일) 방위상, 러시아 '드론 판매 적대행위' 경고에 北(북) 미사일 사용 들어 반박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3일 일본 기업 테라드론의 우크라이나 드론 판매를 적대행위로 보겠다는 러시아 외무부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탄약을 쓰고 북한 병사를 전장에 보낸 것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러시아에 구금된 일본인 기자의 영사 면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시 석방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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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中(중) Y-9 정보수집기·초계기, 이틀 새 3대 동중국해 넘어 태평양까지…日(일) 전투기 잇단 긴급발진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23일 중국군 Y-9 초계기 1대와 Y-9 정보수집기 1대가 20일, Y-9 정보수집기 1대가 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동중국해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러시아 IL-20 정보수집기의 17일 동해 비행도 공표했다. 지난주에는 항모 랴오닝 전단과 무인기도 일본 주변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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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日(일) 방위상, '中(중) 사막에 자위대기 닮은 구조물' 질문에 "中 군사활동 확대는 사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3일 각의 뒤 회견에서 중국 사막 지대에 항공자위대 E-767 등 자위대 항공기를 닮은 구조물이 있다는 싱크탱크 분석 관련 질문을 받고 개별 평가는 피하면서도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활발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주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Y-9 군용기 3대의 일본 주변 활동을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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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中(중) 외교부 "대만 문제에 회색지대 없다"…필리핀·대만 해저케이블 협력에 제동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22일 베이징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이 대만과 해저케이블 보호·회색지대 대응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만 문제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며 필리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행동으로 지키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6월 필리핀 국방장관을 제재했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게시한 보고서는 대만·일본·필리핀을 해저케이블 위험 지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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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백악관 "멜라니아 여사가 러·우 '올레시키 국지 휴전' 성사시켜"…29일 시작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남부 도시 올레시키에 한정한 국지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휴전은 29일 시작하며, 인도적 지원 반입과 지정된 안전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를 준비한다. 끝나는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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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후티, 사우디 담맘 공항·샤이바 유전 공격…"2명 사망·8명 부상", 아랍연맹 "민간항공·에너지 안보 위협"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담맘의 킹파흐드 국제공항과 동부 지역 샤이바 유전을 공격했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21일 저녁 공항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22일 밝혔다. 아랍연맹은 23일 두 시설 공격을 사우디 주권 침해이자 민간항공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확전이라고 규탄했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 시장과 세계 생계비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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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요르단 카라크 그리스정교회 총격 테러로 7명 숨지고 40명 다쳐…국왕 "철권으로 응징"
요르단 남부 카라크주 후무드 마을의 그리스정교회에서 23일(현지시간) 총격 테러가 일어나 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보건장관이 같은 날 밤 내놓은 이 수치는 공공안전국의 첫 발표(6명 사망·28명 부상)에서 두 차례 바뀐 것이다. 정부는 범행을 타크피리 극단주의 탓으로 돌리고 3일 국가 애도를 선포했지만, 범인의 수와 신원, 체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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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캄보디아 스캠센터 美(미) 피해자 174명…3,690만달러 세탁 혐의 中(중) 국적자, 네덜란드서 美(미)로 송환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스캠센터발 가상화폐 투자사기 자금 3,690만달러 이상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정 자오(44)가 네덜란드에서 송환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에서 기소인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미국인 피해자는 174명이고 공범 8명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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