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정법안 제안…집행위원회, 세계 연매출 최대 6% 과징금 권한

벨기에

디지털공정법안 제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브뤼셀에서 발표했다. 같은 날 보도자료(IP/26/2407)에서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보호협력 규정(CPC Regulation)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고, 역내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건에서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사업자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고 적었다. 보도자료 게시 시각은 2026년 11월 11일 11시 14분 11초(브뤼셀)다. 집행위원회는 이들 제안이 유럽연합 소비자에게 연간 최대 137억 유로를 절감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집행위원회가 디지털공정법안과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집행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공정법안은 유럽연합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소비자 보호 규칙을 개정하는 제안이다. 보도자료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시장의 성장이 상품·서비스 접근을 쉽게 만들었으나, 조작적 마케팅 전술이나 숨겨진 요금 같은 온라인 불공정 상거래 관행이 소비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해친다고 적었다.

같은 보도자료는 디지털공정법안이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둘러보는 모든 연령 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른바 암흑 패턴(dark patterns)으로 불리는 조작적 마케팅 전술을 금지한다고 적었다. 보도자료가 든 예는 상품이 거의 매진됐다는 허위 주장이다.

보도자료는 가상 앱 내 화폐로 하는 구매 가격과, 문화·스포츠 행사에 동적 가격을 적용할 때의 가격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가상 대기열에서는 사업자가 현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이고 가능한 최고 가격도 표시해야 한다고 같은 보도는 적었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가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지출을 부추기는 중독성 설계 기능을 끄도록 선택권을 두는 ‘설계에 의한 공정성(Fairness by design)’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미성년자를 겨냥한 승리에 돈 내기(pay-to-win), 진행에 돈 내기(pay-to-progress) 같은 도박형 기능을 제한한다고 적었다.

같은 보도자료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상업적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하고, 미성년자 시청자의 신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적었다. 미성년자를 겨냥하거나 민감 데이터를 이용하는 불공정한 맞춤형 광고와 가격에도 제한을 둔다고 보도자료는 적었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계약과 구독을 해지하기 쉽게 하고, 원치 않는 자동 갱신과 무료 체험이 구독 함정으로 바뀌는 일을 끝내겠다고 적었다. 소비자는 고객 서비스에서 사람과 소통할 권리를 가지며,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을 써서 자신을 대신해 상품을 살 때의 권리도 분명해진다고 보도자료는 적었다.

같은 보도자료는 디지털공정법안 제안에 간소화 조치가 들어 있으며, 온라인 적용을 간소화하기 위한 소비자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의 특정 개정을 담은 간소화 지침도 함께 포함한다고 적었다. 반복되는 앱 내 구매의 계약 전 정보 요건을 단순화하고, 철회 기간 안에 디지털 미디어 구독을 해지하는 규칙을 더 분명하게 한다고 보도자료는 적었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안이 대규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과 세계 연매출 최대 6% 과징금,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회원국 소비자 당국의 조정을 빠르게 하고 주요 단계의 기한을 정하며 과징금 징수를 조율하는 내용, 유럽연합 밖 사업자가 유럽연합 안에 법적 대표를 지정해 당국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적었다.

보도자료는 제안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된다고 적었다. 같은 보도는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과 디지털공정법안이 집행위원회 ‘2030 소비자 의제(2030 Consumer Agenda)’에 예고됐으며, 디지털공정법안은 2026년 집행위원회 업무계획에, 소비자 집행 규칙 개정은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One Europe, One Market)’ 로드맵에 포함됐다고 적었다.

보도자료는 디지털공정법안 제안이 집행위원회의 2024년 디지털 공정성 적합성 점검(Digital Fairness Fitness Check) 결과에 기초한다고 적었다. 소비자보호협력 규정은 회원국 소비자 보호 당국이 모인 소비자보호협력 네트워크(CPC Network)를 만들었고, 2020년 적용이 시작된 이후 이 네트워크가 조율된 집행 조치를 30건 넘게 했다고 보도자료는 적었다. 개정안은 현 집행 체계의 여러 부족점을 확인한 2024년 적용 보고서에 기초한다고 같은 보도는 적었다.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이 소비자 패키지의 두 제안을 설명했다

수석부위원장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과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래스(Michael McGrath)의 발언록(SPEECH/26/2412)은 2026년 11월 11일 11시 40분 52초(브뤼셀)에 게시됐다.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소비자 패키지에 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를 간소화·현대화하는 디지털공정법안과, 유럽연합 소비자법 집행을 더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하려는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안 두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인공지능법(AI Act) 집행과 유럽연합 아동법(EU KIDS Act) 제안을 든 뒤, 디지털 세계에서 소비자 보호 규칙을 갱신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발언은 소비자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해치는 새로운 불공정 상거래 관행을 다루며, 조작적 설계 관행인 암흑 패턴을 분명한 예로 들었다고 적었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When shopping online, we have all experienced fake urgency tactics, such as claims that “only 5 items remain”」이라고 했다.

같은 발언에서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끝없는 스크롤 같은 중독성 디지털 기능을 소비자가 더 통제하게 하고, 구독과 디지털 계약을 이해하고 해지하기 쉽게 하며,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맞춤형 상거래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한다고 말했다.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역내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대규모 사건에서 직접 조사·제재 권한을 갖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을 제안하며, 여기에는 사업자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 회원국 당국의 국경 간 집행 조정 개선, 유럽연합 밖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강화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집행 권한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The Digital Fairness act will not duplicate this – it will reinforce our rulebook.」이라고 전했다.

같은 발언은 반복되는 앱 내 구매의 사전 정보 요건을 간소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구독 해지 방법을 분명히 하는 소비자권리지침의 특정 개정도 집행위원회가 제안한다고 적었다. 비르쿠넨 수석부위원장은 「Our message is simple: Europe already has a strong digital foundation. With the new Digital Fairness Act and the revised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 we update our safety net consumer rules for the digital age.」이라고 말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이 연간 103억 유로 손실과 구독·고객서비스 규칙을 말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의 발언록은 「As the Executive Vice-President has just laid out, the Digital Fairness Act, together with the update to 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reform of EU consumer protection rules in more than 20 years.」이라고 적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기존 소비자법이 전자상거래의 부상, 관심 경제, 개인 데이터를 정교하게 쓰는 사업 방식이 중심에 놓이기 전에 마련됐다고 말했다. 같은 발언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가 오도·조작·이용하도록 설계된 관행에 직면한다며, 호텔이나 공연 티켓을 예약한 뒤 처음 본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숨겨진 요금이 더해지는 경우, 구독 가입 뒤 해지가 고의로 어렵게 된 경우, 인플루언서를 따르면서 친근한 추천처럼 보이는 내용이 실제로는 유료 광고인 경우를 들었다.

이어서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And these techniques come at a financial cost: consumers are losing €10.3 billion per year.」이라고 했다.

같은 발언에서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디지털공정법안이 암흑 패턴 같은 조작적 설계 관행을 금지하고, 상품이 거의 매진됐다는 허위 주장이 온라인에 자리를 두지 못하게 하며, 끝없는 스크롤과 동영상 자동 재생 같은 중독성 기능을 끌 선택권을 주고,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공개하고 아동의 신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미성년자나 취약 소비자를 겨냥하거나 취약성을 이용하는 불공정한 맞춤형 광고·가격을 금지하고, 행사 티켓을 포함해 투명한 가격 표시를 확보한다고 말했다. 가상 대기열에서는 사업자가 현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이고 가능한 최고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같은 발언은 적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디지털 계약과 구독을 해지하기 쉽게 하고, 무료 체험이 유료 구독으로 바뀌기 전에 소비자가 알림을 받으며, 자동 갱신은 잊힌 의무가 아니라 의식적 선택이 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발언은 아동이 도박을 흉내 낸 루트 박스(loot boxes)나 비디오 게임에서 진행을 위해 돈을 내도록 압박하는 장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챗봇만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의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We are not making it harder to do business. We are making it harder to do business unfairly.」이라고 말했다.

같은 발언은 불법 상거래 관행이 여러 회원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때 회원국 당국 간 협력이 시간이 걸리고 비효과적일 수 있어,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 로드맵의 우선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당국 간 협력을 빠르게 하고 주요 단계의 기한을 정하며 과징금 조율을 개선하고, 역내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건에서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세계 연매출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유럽연합 밖 사업자가 유럽연합 안에 법적 대표를 지정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Our ambition is straightforward: whether consumers are shopping on high streets or shopping online, they deserve the same protection, the same transparency and the same ability to make informed choices.」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이 암흑 패턴 금지 목록과 가격·구독 규칙을 정리했다

집행위원회가 같은 날 11시 14분 36초(브뤼셀)에 게시한 소비자 패키지 질의응답(QANDA/26/2408)은 디지털공정법안이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UCPD)을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바꿔 분절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인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는 같은 회사와의 반복 소액 거래와 자동 계약의 의무적 계약 전 정보를 가볍게 하고,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철회권을 분명히 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조치를 담았다고 적었다.

질의응답은 디지털공정법안이 소비자를 떠밀거나 오도해, 그렇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하게 하는 관행인 암흑 패턴을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이 모든 상황에서 금지하는 ‘블랙리스트’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다룬다고 적었다. 질의응답이 든 예는 「Only 1 left」처럼, 상품이나 서비스가 바닥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이다.

같은 자료는 사업에 이로운 선택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부끄럽게 하는 관행의 예로 「We're sad to see you go」를 들었다.

질의응답은 메일링 리스트 구독 해지 버튼에 「I don't like good deals」를 누르게 하는 방식과, 미리 체크된 상자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품목처럼 소비자가 거부해야 하는 기본값도 예로 들었다.

질의응답은 디지털공정법안이 동영상 자동 재생이나 소비자의 해당 서비스 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알림 같은 기능을 끌 수 있게 해, 디지털 상품의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이용을 부추기는 중독성 설계에 대한 통제를 넓히며, 제안된 유럽연합 아동법의 미성년자 대상 더 구체적인 규칙을 보완한다고 적었다.

같은 질의응답은 소비자가 실제 돈으로 가상 아이템을 사는 앱 내 가상 화폐의 가치를 실제 통화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이 가상 화폐 기능이 기본값으로 꺼져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루트 박스처럼 무작위로 보상을 주는 유료 가상 아이템과, 승리에 돈 내기·진행에 돈 내기 기능도 미성년자에게 도박형 행태를 부추기거나 압박을 가하는 기능으로 금지된다고 자료는 적었다.

질의응답은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상품을 홍보할 때 이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기존 법으로 광고가 허용되지 않거나 위험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적합한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브랜드와 대행사는 인플루언서가 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같은 자료는 적었다.

같은 자료는 디지털서비스법이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하거나 건강·민족 출신 등 민감 데이터에 기반해 사람을 겨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공정법안은 이 금지를 모든 웹사이트와 앱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나 취약한 소비자에게 더 높은 맞춤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적었다.

질의응답은 디지털공정법안이 동적 가격,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오해를 부르는 가격 비교를 다룬다고 적었다. 사업자는 처음부터 추가 요금·세금·부과금을 포함한 전체 가격을 보여야 하며, 이는 예약 절차 초기에 추가 요금을 숨겨 처음에는 저렴해 보이게 한 뒤 결제 단계에서 합계에 더하는 드립 프라이싱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자료는 적었다. 행사 티켓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원래 티켓의 총액과, 해당하는 경우 티켓 종류·열·좌석 번호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같은 자료는 적었다.

질의응답은 디지털 계약에 단순하고 모호하지 않은 해지 선택지를 두고, 무료 체험이 끝나거나 구독이 자동 갱신되기 전에 더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무료 체험이 유료 계약으로 바뀌기 전에 적극적 확인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진행 중인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소비자는 사람 고객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고 같은 자료는 적었다.

질의응답이 집행위원회 직접 개입 요건을 적었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제안은 유럽연합 소비자법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두며, 집행위원회는 역내시장 소비자에게 영향이 큰 대규모 사건에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자료는 위반이 유럽연합 회원국 최소 3분의 2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3분의 2를 대표하며, 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SME)이 아닌 경우에 집행위원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는 집행위원회가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면, 단일하고 조율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위해 회원국 당국은 같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집행위원회는 사업자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개정안은 국경 간 사건의 협력 절차에 주요 단계별 기한을 도입하고 제재 조율을 개선해 회원국 단위 집행도 강화한다고 질의응답은 적었다.

질의응답은 제안된 유럽연합 아동법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안전·보안을 다루며 소셜미디어 자율 계정의 단계적 접근과 설계 단계 안전 규칙을 도입하고, 디지털공정법안 제안은 모든 연령 소비자를 온라인 불공정 상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제안에 기초한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는 디지털공정법안이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

출처 (KST)

• European Commission, IP/26/2407, 「Commission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laws, making them fit for the digital age」(2026-11-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2407
• European Commission, QANDA/26/2408,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onsumer Package」(2026-11-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6_2408
• European Commission, SPEECH/26/2412, 「Remarks by Executive Vice-President Virkkunen and Commissioner McGrath on the Digital Fairness Act and a Consumer enforcement initiative」(2026-11-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6_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