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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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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남미

파라과이 검찰청, 페냐 전 대통령 우에노은행 사건 입건·사전구금 청구

파라과이 검찰청, 페냐 전 대통령 우에노은행 사건 입건·사전구금 청구
아순시온의 파라과이 국회의사당 정면(자료사진, 2017년 5월 촬영). (사진=Mx. Granger/Wikimedia Commons, CC0)

남미

파라과이 검찰청은 11월 7일(현지시간) 산티아고 페냐 전 대통령과 카를로스 다고베르토 카르바요 전 중앙은행(BCP) 총재를 우에노은행(Ueno Bank) 사건으로 입건하고 형사보증법원에 두 사람의 사전구금(prisión preventiva)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페냐 전 대통령에게 '신뢰 침해(lesión de confianza)'의 교사범과 '자기 이익을 위한 관리(administración en provecho propio)'의 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페냐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1월 6일 상원에서 해임됐다.

원문: 검찰청, 페냐·카르바요 입건 발표

11월 7일 입건과 사전구금 청구

 

검찰청은 입건이 2026년 11월 7일자 제7호 조서(Acta n.º 7)로 이뤄졌고 사건번호는 92/2026이라고 밝혔다. 입건 대상은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와 카를로스 다고베르토 카르바요 스팔딩이다.

검찰청은 페냐 전 대통령에게 신뢰 침해 혐의를 교사범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관리 혐의를 정범으로 적용했다. 카르바요 전 총재에게는 신뢰 침해, 허위 내용 공문서의 즉시 작성(producción inmediata de documentos públicos de contenido falso), 자기 이익을 위한 관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청은 수사팀이 형사보증법원에 두 사람의 사전구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재산의 일반적 양도·담보 설정 금지와 은행 계좌·예금·투자 자산의 확인, 부동산·차량·지분 등록 재산의 수색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청은 청구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본 사건 구도

 

검찰청은 수사가 우에노은행(Ueno Bank S.A.)에 대한 공공·연금 자금의 예치와 운용에서 나온 불법 의혹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이 은행이 공공기관과 연금 성격 기관의 대규모 예금과 운용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재무부 국고 보고서를 근거로 2026년 9월 기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이 우에노은행에 맡긴 자금이 약 3조 6,085억 과라니(G. 3.608.550.782.201)와 2억 3,340만 달러(USD 233.400.49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페냐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공공·연금 자금의 우에노은행 예치, 갱신, 유지와 관련된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청은 근거로 페냐 전 대통령이 우에노 홀딩(Ueno Holding S.A.E.C.A.)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과 사회보장기관(IPS) 당국자들을 만나 이 은행의 금융 상품 투자를 논의한 점을 들었다.

검찰청은 카르바요 전 총재에 대해서는 우에노은행의 인가·규제·감독 과정에서의 행적을 수사 대상으로 밝혔다. 검찰청은 카르바요 전 총재가 앞서 우에노 금융회사(Financiera Ueno)와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냐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검찰청은 11월 7일 공식 X 계정으로 페냐 전 대통령이 검찰청 본부 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진술(declaración indagatoria)을 했다고 알렸다. 검찰청은 변호인 리카르도 프레다 박사가 동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앞서 11월 5일 X에서 페냐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경제범죄 담당 차장검사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6일에는 검사들이 페냐 전 대통령 고발 건과 관련해 중앙은행에 현장 출동했다고 알렸다.

하원 탄핵 소추 11월 4일

 

하원 의원 35명은 11월 4일 페냐 전 대통령과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하원이 밝혔다. 헌법 225조는 직무 수행 불량, 재직 중 범죄, 일반 범죄를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하원은 소추 사유로 페냐 전 대통령이 우에노 홀딩과의 관계 때문에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원 의원들은 소추서에서 우에노 금융회사 전 사장 카르바요 전 총재를 중앙은행 수장에 임명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페냐 전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지지하고 IPS의 대규모 자금이 법정 한도를 넘어 우에노은행에 예치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소추안 의결에 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원 해임 11월 6일

 

상원은 11월 6일 임시 소집한 특별 본회의에서 상원을 재판부로 삼아 페냐 전 대통령에게 직무 수행 불량(mal desempeño en sus funciones)을 이유로 유죄를 선언하고 직에서 해임했다. 바실리오 누녜스 상원의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는 오후 6시 58분에 끝났다. 상원은 표결이 기명 투표였고 출석 상원의원의 만장일치였다고 밝혔다.

하원의원 7명이 하원 결의 5.896/2026호에 따라 탄핵 소추위원으로 선서했다. 로시오 바예호, 라울 베니테스, 아드리안 바스케스, 로드리고 블랑코, 페드로 고메스, 루이스 페데리코 프랑코, 카를로스 누녜스 살리나스 의원이다. 바예호 의원은 페냐 전 대통령 행정부가 국가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고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이익이 됐다고 주장했다. 여러 상원의원은 페냐 전 대통령이 정통성과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페냐 전 대통령은 변호 준비를 위해 72시간 연기를 요청했으나 상원 본회의가 거부했다. 페냐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변론했다.

변호인 아돌포 페레이로는 탄핵 절차가 공직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이번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리카르도 프레다 변호인은 위반한 구체적 법 규범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추 내용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는 중앙은행과 IPS의 행위를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이미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의회가 관할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상원 발표에는 사직서가 접수됐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의회는 같은 날 상·하원 합동 특별 본회의를 열어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받았다. 상원은 알리아나 대통령이 2023~2028년 임기를 채우게 된다고 밝혔다. 알리아나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이끌 지혜와 어려운 순간에 침착하게 결정할 절제, 통치자의 첫 번째 의무가 일자리 없는 사람과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를 돌보는 것임을 잊지 않을 겸손을 구한다고 말했다.

원문: 상원, 페냐 해임 소식

우에노은행 정리절차와 27명 입건

 

파라과이 중앙은행(BCP)은 11월 2일 이사회에서 우에노은행의 정리절차(resolución)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재무제표 조정 결과 이 은행의 지급능력 지표가 필요 최소치의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법 2334/03에 따르며 은행감독원이 관리인(interventor)을 지명해 자산을 보전하고 자본 상태를 확인한다고 중앙은행은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기관별 월 최저임금 75배로 2억 2,830만 과라니라고 중앙은행은 설명했다.

원문: 중앙은행, 우에노은행 정리절차 개시

상원은 11월 4일 우에노은행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검찰청은 같은 날인 11월 4일 우에노은행과 관련 회사 관계자 27명을 신뢰 침해, 금융위기 중 부정행위, 사기미수, 상업장부 미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호르헤 아르세, 실비오 코르베타, 예이미 아들레, 프란시스코 카브레라 등이다. 검찰청은 2025~2026년 은행이 계열사에 대출과 당좌대월을 내주면서 일반적인 신용 위험 기준에서 벗어난 조건을 적용해 은행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집행된 자금 일부가 대출 신청 때 신고한 사업이 아니라 같은 경제 그룹의 다른 회사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약 7,440만 달러 규모의 대출 채권이 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로 이전됐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청은 이 사건에서 은행 전 부행장 1명에게 사전구금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관련자 7명에게 전자 감시를 붙인 가택연금·출국 금지·보석금을, 나머지 19명에게 출국 금지와 인적·물적 보석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피의자 27명과 회사 7곳의 은행 계좌 보전 조치도 청구했다. 검찰청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으며 청구한 조치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검찰청의 11월 7일 발표에는 법원의 사전구금 결정 여부와 구금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

검찰청 발표의 혐의는 모두 입건 단계의 주장이다. 페냐 전 대통령과 카르바요 전 총재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KST)

 

  • 파라과이 검찰청 · 2026-11-07(현지) · 페냐·카르바요 입건 발표 · https://ministeriopublico.gov.py/nota/-18962
  • 파라과이 검찰청 · 2026-11-04(현지) · 27명 입건 · https://biblioteca.ministeriopublico.gov.py/nota/fiscalia-imputo-a-27-personas-por-presuntas-irregularidades-financieras-en-ueno-bank-y-solicito-medidas-cautelares-18929
  • 검찰청 X @MinPublicoPy · 2026-11-07, 11-06, 11-05 · https://x.com/MinPublicoPy/status/2119080748313403399 , https://x.com/MinPublicoPy/status/2118713067357815079 , https://x.com/MinPublicoPy/status/2118363757839843604
  • 파라과이 하원 · 2026-11-04(현지) · 탄핵 소추서 제출 · https://diputados.gov.py/noticias/noticias/3238
  • 파라과이 상원 · 2026-11-06(현지) · 페냐 해임 · https://www.senado.gov.py/index.php/menu-dircom/sub-menu-noticias-presidencia/senado-destituye-a-santiago-pena-por-juicio-politico.html
  • 파라과이 상원 · 2026-11-06(현지) · 알리아나 취임 · https://www.senado.gov.py/index.php/menu-dircom/sub-menu-noticias-presidencia/pedro-alliana-juro-como-nuevo-presidente-de-la-republica.html
  • 파라과이 중앙은행 · 2026-11-02(현지) · 우에노은행 정리절차 개시 · https://www.bcp.gov.py/en/web/institucional/w/banco-central-inicia-el-procedimiento-de-resolucion-de-ueno-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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