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찬성 168표로 수정가결…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으로 맞서

서울
국회는 11월 6일 오후 5시 20분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기록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이주영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31명이 4월 30일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218763)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109명은 이 법안에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수정안의 수사대상 12개 항목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 개발·법인카드·위증교사·쌍방울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월성원전 1호기,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 들어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109명, 무제한토론 요구
조정식 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안건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일 오후 3시 59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처음 나서 시작했다.
토론자는 박형수 의원, 이건태 의원(5일 오후 11시 21분), 주진우 의원(6일 오전 6시 28분),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6일 오전 10시 34분), 김민전 의원(6일 오후 1시 51분) 순이었다. 박형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 김민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천준호 의원 등 161명은 5일 오후 4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냈고,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4시 1분 종결동의 표결이 시작됐다. 투표는 오후 5시 9분 끝났다. 의장은 총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가) 182표, 반대(부) 1표로 종결동의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의장은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가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회의록에는 주철현 의원석 표결기가 오작동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됐다는 기록이 남았다. 정정 뒤 의안정보시스템의 확정 수치는 재석 169명, 찬성 168명, 반대 1명이다. 산회는 오후 5시 22분이었다.
법사위, 11월 4일 하루에 상정부터 의결까지 처리
법안은 5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11월 4일에야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날 소위가 수정 의결했다. 이어 박지원 위원장이 이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위 수정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해 의결했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 의결했다. 이 회의는 오후 9시 13분 산회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은 찬반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당일치기로 상정·통과하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에서 상정 경위를 두고 "11월 2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그 밤에 전격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법사위원장이 통보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상정 배경으로 국회가 3월 20일부터 50일간 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들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 7개 사건을 다뤘고, 4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문: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 수사대상 12개 항목에 두 대통령 관련 사건
법사위 수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본류 사건을 가목부터 타목까지 12개 항목으로 열거한다. 가목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행위와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등 금품수수 의혹이고, 나목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다목은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이다. 라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마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바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이다.
사목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아목은 문재인 정부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자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다. 차목은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이고, 카목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타목은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이다. 발의안에 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항목은 수정안에서 삭제됐고, 대장동·위례·백현동 항목은 하나로 합쳐졌다. 12개 사건에 더해 검찰권 오남용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 그리고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병합 사건 포함)"도 수사대상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발의안 검토에서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수사대상에 규정돼 있는 점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전문위원은 발의안 문언상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제안이유가 검찰권 남용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으려는 취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위헌소원에서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 입법을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은 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배치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정안, 공소유지 여부 결정 삭제하고 인력 조정
서영교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법사위가 "특별검사의 직무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하고 공소유지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수정안에서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이첩 요구 권한(발의안 제8조)과 전속관할(제12조)·영장전담법관 보임(제13조)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제19조)을 신설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발의안은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규정했고,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90일·연장 60일·재연장 30일을 더한 최장 200일의 수사 기간을 두었다. 법사위는 수정안에서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인력을 고쳤다. 서 위원장은 수사 규모와 기간이 "기존의 특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법사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발의안 기준으로 2026~2027년 추가 재정소요를 380억 5,600만 원(연평균 190억 2,800만 원)으로 추계했다. 법사위는 이 추계에서 특별검사 직무 수행 시점을 2026년 6월로 가정하고, 수사 기간과 공소유지 기간을 각각 최장으로 잡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 재판 없애는 법"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의 무력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5일 첫 토론에서 말했다.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지면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라며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명령하는 방법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렇게도 말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 원하지 않고 특검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는 게 진심이라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하지 말아라'라고 천명을 하면 됩니다."
윤상현 위원은 4일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범죄 및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었고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말했다.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지신 분이 자기 사건을 특검을 임명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것은 이해충돌금지 원칙의 정면 위반입니다." 윤 위원은 공소취소 권한 조항 삭제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 삭제해 봤자 공소청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취소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6일 오전 토론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시작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을 "친명계와 친문계가 야합을 해서 이재명 관련 사건 10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6건을 뒤집어보겠다는 법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수정안의 수사 인력을 "총 309명"으로 계산하며 지난 3대 특검 예산이 평균 130억 원 정도였다고 주장했고, 3대 특검 출범 전인 2025년 6월 전국 검찰 미제 사건이 7만 3,395건이었다가 올해 9월 18만 건에 이르렀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6일 오후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기소를 두고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2026년 3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사를 X에 공유하며 수사·기소권을 이용한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이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9월 18일 본인 기소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빼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 공소취소는 빠졌다"는 민주당 설명이 이 대통령 발언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찬성 측 "증거 조작 수사하는 특검"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특검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수사·감사 과정을 따지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4일 법사위에서 말했다. "검사가 증거를 왜곡했어요. 감사원이 증거를 조작했어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했어요. 그것을 수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서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하고 6개월이 지났다며 "이제 하는 건데 무슨 하루 만에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5일 밤 토론을 이렇게 시작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은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과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적 죽이기 정치수사, 정치기소를 자행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6일 오전 "본회의장 안팎에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라고 말했다.
법사위 김동아 위원은 수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수사 인력이 내란 특별검사보다 적고 수사도 법원의 영장을 거쳐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한규 위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공소유지변호사 자격요건을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으로 하고 전속관할 규정을 삭제하며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KST)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6-11-06 · 의안번호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 심사정보·표결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X6B0K4J3E0L1E7V0V4X2U3Z0N1Q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 · 심사보고서(수정안 조문 대비표 포함) ·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cca43684-340f-4727-b1f4-8da4392eccd7&type=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최기도) ·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ca81eaf7-fd7b-4b3a-be18-1c634d6ac0fa&type=1
- 국회 · 2026-11-04 ·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57691
- 국회 · 2026-11-05~06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5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