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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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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서울

행정안전부,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150억 원 지원…시·도별 배분액은 비공개

행정안전부,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150억 원 지원…시·도별 배분액은 비공개
2025년 3월 25일 미 항공우주국(NASA) 모디스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남동부. 산불 연기가 동해안 쪽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NASA MODIS Land Rapid Response Team, 퍼블릭 도메인)

서울

행정안전부는 9일 윤호중 장관 명의로 올해 겨울철과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원한 100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난 액수다. 행안부는 이 돈을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에 쓰게 한다고 설명했으나 시·도별 배분액, 카메라 설치 대수, 차량 교체 대수는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 통계로 올해 산불 피해는 9일 현재 739.58헥타르이고, 산림청장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10만 헥타르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원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9.)

150억 원, 16개 시·도에 교부

 

행안부는 이번 지원이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확충"하기 위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6개 시·도다. 행안부는 교부된 재난특교세가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증액의 근거로 기상청 전망을 들었다. 행안부는 "최근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향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감시·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발생 시기에 앞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에서는 이번 지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0억 원과 같은 사용처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2시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선제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행안부는 당시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올해와 같은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네 가지였다.

원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1.12.)

행안부는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 시·도 수를 밝히지 않았고 올해는 16개로 명시했다. 올해 지원 대상 시기는 겨울철과 봄철 두 시기이고, 지난해는 봄철이었다. 행안부는 올해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지원금으로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됐고 진화차량이 몇 대 교체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 통계로 본 올해 산불 피해

 

산림청은 누리집 통계에서 2026년 산불이 9일 현재 454건, 피해면적 739.58헥타르라고 밝혔다. 같은 표의 최근 10년 평균(2016~2025년)은 연 536.8건, 3,559.64헥타르다. 산림청은 이 통계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고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며 정정보고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인별로 올해 산불은 입산자 실화 79건(103.27헥타르), 농산부산물 소각 17건(11.9헥타르), 쓰레기 소각 48건(11.2헥타르), 담뱃불 실화 34건(154.37헥타르), 건축물 화재 비화 45건(87.47헥타르), 기타 231건(371.37헥타르)이다. 산림청 통계표에서 원인이 '기타'로 분류된 산불이 231건으로 가장 많고, 입산자 실화가 79건으로 그다음이다.

산림청 2026년 산불피해대장에서 피해면적이 큰 산불은 경남 함양 마천(2월 21일, 180헥타르, 원인 방화), 경남 밀양 삼랑진(2월 23일, 142.3헥타르, 담뱃불 실화 추정), 경북 의성(1월 10일, 81헥타르, 입산자 실화 추정),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2월 7일, 57.59헥타르, 전기적 요인), 전남 광양 옥곡(1월 21일, 49헥타르, 주택화재 비화), 충남 예산 대술(2월 21일, 48.01헥타르, 전선 단락) 순이다. 피해면적 100헥타르 이상은 함양과 밀양 두 건이다.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피해면적 100헥타르 이상으로 보고, 최근 10년간 연 5건 안팎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올해 1월 19일 낸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약 530건 정도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매년 5건 정도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10만 ha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산림청, 올해 초 위험도 전망

 

김인호 산림청장은 1월 19일 브리핑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으로 올해 산불 위험도가 최근 29년 중 여섯 번째로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겼다. 산림청은 공중진화대를 104명에서 200명으로, 특수진화대를 435명에서 555명으로 늘리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를 새로 들이며 산불 연구개발에 500억 원을 쓰겠다고 했다.

원문: 산림청 종합대책 브리핑 속기록(2026.1.19.)

산림청장, "피해면적 99% 이상 감소"

 

박은식 산림청장은 10월 28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브리핑에서 올해 성과를 설명했다. 박 청장은 "산불 건수가 397건에서 448건으로 13%, 51건이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 산불 피해 면적은 99% 이상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작년에 대형산불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주민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 주불 진화 시간이 58% 줄었으며 대형산불도 67% 줄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 위험도는 39년 통계 가운데 18번째로 중간 정도이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원문: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브리핑 속기록(2026.10.28.)

산림청 감시카메라 220대

 

산림청은 올해 1월 종합대책에서 CCTV 220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연동해 24시간 무인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식 청장은 10월 28일에도 같은 계획을 되풀이했다. 산림청은 산림과 생활권 사이 이격 공간인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120곳으로 대폭 늘려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인원을 지난해 가을철 559명에서 156명 늘려 755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헬기는 49대를 보유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7대를 쓰지 못해 42대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고성능 진화차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108대를 확보했다고 했다.

산림청은 11월 13일부터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을 시행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의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5월 12일 시행된 진화·복구 비용 구상권 조항에 따른 청구에 대해 박 청장은 기자 질문에 "지금까지는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산림청은 카메라 대수와 차량 대수를 공개했다. 행안부 재난특교세 150억 원이 이 가운데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림청의 CCTV 220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행안부는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 배분 내역 비공개

 

행안부는 16개 시·도의 배분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부 시기와 시·도별 집행 기한, 사업별 비중, 감시카메라 설치 대수, 노후 진화차량 교체 대수, 장비 보강 품목도 밝히지 않았다. 행안부는 올해 산불 피해 현황이나 지난해 지원금의 집행 실적도 공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해보다 50억 원을 늘린 이유를 기상청의 위험 전망과 건조·강풍 시 대형산불 확산 우려로 설명했다. 행안부는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는 근거를 기상청의 어느 자료에서 따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취약지역 중심의 감시 강화에 쓰라고 당부했으나,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KST)

 

  • 행정안전부 · 2026-11-09 · 산불 대비 태세 강화에 재난특교세 150억 원 지원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418
  • 행정안전부 · 2025-11-12 14:00 KST ·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선제적 지원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0622
  • 산림청 · 2026-11-09 현재 ·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2026년 산불피해대장 · https://south.forest.go.kr/kfsweb/kfi/kfs/frfr/selectFrfrStatsNow.do
  • 산림청 · 2026-10-28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 (박은식 산림청장 브리핑 속기록)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6777
  • 산림청 · 2026-01-19 · 2026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김인호 산림청장 브리핑 속기록)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0261
  • 미 항공우주국(NASA) 모디스 지구관측팀 · 2025-03-25 · Wildfires Scorch South Korea (위성 사진)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ildfires_Scorch_South_Korea_(MODIS_2025-03-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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