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탄자니아 야권 지도자 리수 선동죄 유죄에 '깊은 우려'…공정한 재판 촉구

아프리카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는 11월 10일(현지시간) 탄자니아 야권 지도자 투두 리수(Tundu Lissu)의 선동(incitement) 혐의 유죄 판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키어스티 맥닐(Kirsty McNeill) 아프리카·국제개발 담당 장관은 성명에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리수의 구금을 자의적이라고 결론 낸 점을 상기시키면서 탄자니아 당국에 공정한 재판과 정치적 화해, 법치 준수를 촉구했다.
원문: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성명
영국 FCDO, 유죄 판결에 깊은 우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성명 첫 문장에서 "탄자니아 야권 지도자 투두 리수 씨가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깊이 우려한다(We are deeply concerned following the conviction of Tanzanian opposition leader, Mr Tundu Lissu, on charges of incitement)"고 밝혔다. 맥닐 장관 명의의 이 입장은 FCDO 공식 누리집에 올랐다.
영국은 이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의견 제74/2025호에서 리수의 구금이 자의적이었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심각한 공정재판 문제를 동반했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담긴 보호를 어겼다고 결론 낸 점을 상기시켰다. 탄자니아는 이 규약의 당사국이다.
영국은 탄자니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 법 앞의 평등한 대우를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또 2025년 10월 총선을 둘러싼 폭력이 낳은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신뢰·연대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로 정치적 화해를 보는 대통령 조사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f Inquiry)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탄자니아 당국에 이 화해 약속, 다원적 민주주의, 공정한 재판·적법 절차·법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판결, 반역죄 무죄·선동죄 징역 4년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11월 7일 X 공식 게시물에서 EU가 리수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리수가 선동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https://x.com/AnouarEUspox/status/2119038207639912731
국제앰네스티는 11월 6일 성명에서 리수가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반역 혐의는 벗었으며 형량은 징역 4년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의 티게레 차구타(Tigere Chagutah)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리수가 체포되지도, 기소되지도, 유죄를 선고받지도 않았어야 한다며 재판 과정이 체포 때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리수가 이미 577일간 자의적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리수가 변호인단과 비밀리에 접촉할 수 없어 사실상 스스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 생중계가 끊겼으며 국제 재판 참관인 최소 2명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고문당했다는 의혹 속에 추방됐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탄자니아 당국에 유죄 판결과 형을 취소하고 리수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유엔 실무그룹 의견 74/2025, 구금은 자의적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2025년 11월 14일 제104차 회기에서 이 의견을 채택했고 2026년 2월 23일 사전 편집본(advance edited version)을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2025년 7월 31일 탄자니아 정부에 문제를 통보했으나 정부는 기한(9월 29일)이 지난 9월 30일에야 답을 냈고 실무그룹은 이를 기한 내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그룹이 인용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리수는 1968년생으로 2010~2020년 의원을 지냈고 2025년 1월 야당 차데마(Chadema) 대표가 됐다. 2025년 4월 9일 차데마 집회에서 연설한 직후 제복 경찰 약 30명에게 둘러싸여 체포됐다. 체포 영장과 체포 사유 고지는 없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리수는 송게아 경찰서로 옮겨진 뒤 1,000킬로미터 넘게 달려 이튿날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다.
4월 10일 키수투 법원에서 리수는 형법 제39조 2항 d호에 따른 반역 1건과 사이버범죄법 제16조에 따른 허위정보 게시 3건으로 기소됐다. 허위정보 혐의는 보석이 허가됐으나 반역은 탄자니아 법상 보석 불가 범죄여서 리수는 계속 구금됐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했다고 실무그룹은 적었다. 리수는 케코 구치소를 거쳐 4월 17일 우쿵가 최고보안교도소로 이송됐다.
실무그룹은 리수가 2017년 9월 암살 시도에서 16발의 총탄을 맞고 살아남았으나 가해자는 신원이 밝혀지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제보도 인용했다. 2020년 런던 중재 절차에서 이동통신사가 암살 시도 몇 주 전 리수의 통화 기록을 탄자니아 당국에 제공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제보도 있다고 적었다. 리수는 2017년 3월 종교 감정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그해 후반 선동(sedition) 혐의로 이미 체포된 적이 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실무그룹은 2025년 11월 1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총선 관련 살해 사건의 조사와 리수의 석방을 요구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반역 기소 근거 발언, 스와힐리어 '우아시' 번역 논란
실무그룹은 리수가 반역 혐의로 기소된 근거가 집회 발언이었다고 적었다. 영어로 번역된 발언은 "그들은 이 입장이 반란을 뜻한다고 한다. 맞다. 우리는 선거를 막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변화를 얻는 길이다. 그래서 선거를 방해하겠다. 이 선거는 정말 교란될 것이다"라는 취지다. 제보자는 스와힐리어 낱말 '우아시(uasi)'가 문맥에 따라 뜻이 여러 가지이며 이 발언에서는 "반란"이 아니라 "시민 불복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그룹은 탄자니아 정부가 이 발언을 선거 절차를 멈추려는 의도와 반란 선동으로 규정한다고 판단 근거에 적었다. 실무그룹은 형법 제39조 2항 d호가 집행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한 위협을 선동·설득·권고하는 의도를 요구하는데, 선거를 방해한다는 발언이 어떻게 정부 3부에 대한 위협인지 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 집회 발언을 이유로 야당 지도자를 사형이 가능한 반역죄로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치게 불균형한 제한"으로 ICCPR 제19조 3항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그룹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또 리수 체포 사흘 뒤 차데마가 2025년 10월 총선 참여를 금지당한 점이 소송의 정치적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접견·비공개 재판 우려, 결론은 석방
실무그룹은 공정재판 문제도 짚었다. 체포 뒤 한 달 동안 변호인이 리수를 본 것은 두 번이다. 4월 10일 첫 출석 때와 4월 22일이다. 4월 22일에는 변호사 한 명만 15분간 인터컴으로 접견했고 교도관 4명이 함께 있었다. 실무그룹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대화에 필요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도관이 변호인과 오간 문서를 읽은 것을 독살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한 점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탄자니아 정부는 변호인 접견이 정해진 절차대로 이뤄졌고 대화의 비밀도 지켜졌으며 리수가 반역 사건에서 스스로 변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제보자는 리수의 이 결정이 변호인단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실무그룹은 4월 24일 재판에서 경찰이 방청하려는 사람은 엄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차데마 당원과 시민의 법원 출입을 폭력으로 막았다는 제보 내용을 정부 답변이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이 사건이 차데마 지도자의 두 번째 사건이라는 점도 짚었다. 2022년 의견 제3/2022호는 2021년 7월 체포된 프리먼 음보웨 당시 차데마 대표의 구금도 자의적이라고 결론 냈다.
결론 부분에서 실무그룹은 리수의 구금이 세계인권선언과 ICCPR 규정을 어겼으며 제1·2·3·5유형에 해당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했다. 구제책으로는 리수를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을 받을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며, 구금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탄자니아 정부에 요청했다. 실무그룹은 6개월 안에 이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KST)
-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 2026-11-10 10:32 UTC(KST 19:32) · UK Statement regarding conviction of Tanzanian Opposition Leader Tundu Lissu ·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statement-regarding-conviction-of-tanzanian-opposition-leader-tundu-lissu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 2026-02-23 공개(2025-11-14 채택) · Opinion No. 74/2025 concerning Tundu Antiphas Mughwai Lissu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etention-wg/opinions/sessions104/a-hrc-wgad-2025-74-tanzania-advance-edited.pdf
- 유럽연합 대변인 · 2026-11-07 · Tanzania: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 X @AnouarEUspox · https://x.com/AnouarEUspox/status/2119038207639912731
- 국제앰네스티 · 2026-11-06 · Tanzania: Conviction and sentencing of opposition leader Tundu Lissu a travesty of justice · https://amnesty.org/en/latest/news/2026/11/tanzania-conviction-and-sentencing-of-opposition-leader-tundu-lissu-a-travesty-of-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