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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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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재명 정부 과기정통부, IMD 디지털 경쟁력 10위 알렸지만…거버넌스는 27위·AI 규제 적절성 47위

이재명 정부 과기정통부, IMD 디지털 경쟁력 10위 알렸지만…거버넌스는 27위·AI 규제 적절성 47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Minseong Kim/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서울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6년 세계 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WDAIR)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70개국 중 10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8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인구 2천만 명 이상 32개국 중에서는 미국·캐나다·중국에 이은 4위라고 설명했다. IMD가 공개한 순위 원자료에서 한국의 다섯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거버넌스(관리 체제)의 27위이며, 이 분야의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부문은 12위에서 28위로 내렸다.

원문: 과기정통부 보도참고자료(2026.11.11. 08:01 국제 엠바고)

원문: IMD 순위 데이터(엑셀)

순위와 주요국 비교

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이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올랐고, 지난해 1위였던 캐나다는 5위로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중국이 7위, 일본이 19위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 3위다. 홍콩(11위)과 아랍에미리트(15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렸고 대만은 13위다.

IMD 순위 원자료도 미국 1위, 싱가포르 2위, 네덜란드 3위, 덴마크 4위, 캐나다 5위, 스웨덴 6위, 중국 7위, 핀란드 8위, 스위스 9위, 한국 10위 순으로 적고 있다. IMD 누리집의 순위 안내 페이지도 상위 3개국을 미국·싱가포르·네덜란드로 밝힌다. 과기정통부는 중국이 지난해 14위에서 7위로 7단계 올랐다는 표를 붙임 자료에 실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체계를 5대 분야 15개 부문 88개 세부지표로 소개했다. 5대 분야는 거버넌스, 기술인프라, 효율성, 인력개발, 가치행태다.

상승 폭의 기준, 개편된 비교 순위

과기정통부는 'IMD가 2026년부터 기존 세계 디지털 경쟁력(WDCR)을 세계 디지털·AI 경쟁력(WDAIR)으로 평가 체계와 명칭을 개편했고, 새 기준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2022년부터 소급 적용했다'고 각주에 적었다. 8단계 상승은 이 소급 순위 기준이다. 과기정통부 표에 따른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22년 10위, 2023년 9위, 2024년 9위, 2025년 18위, 2026년 10위다.

이 순위 흐름에서 올해 10위는 2022년과 같고 2023·2024년의 9위보다 한 단계 낮다. 과기정통부는 각주에서 '2022~2025년 순위는 2026년 보고서의 비교계열 기준이며 2025년 당시 발표 순위와 구분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각주가 구분한 '2025년 당시 발표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IMD 순위 파일의 'Digital 2025' 시트에서 한국의 2025년 종합순위는 15위, 1위는 스위스, 2위는 미국, 3위는 싱가포르다. 과기정통부 비교표의 2025년은 한국 18위, 1위 캐나다, 2위 싱가포르, 3위 스위스, 4위 미국이다. 이 시트의 15위에서 올해 10위로 오르면 상승 폭은 5단계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 본문에서 8단계 상승만 알렸고 이 시트의 15위는 적지 않았다.

분야별 순위, 거버넌스가 가장 낮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분야별 순위는 거버넌스 27위(34위에서 상승), 기술인프라 3위(7위), 효율성 3위(13위), 인력개발 20위(24위), 가치행태 16위(19위)다. 5개 분야가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거버넌스는 다섯 분야 가운데 가장 낮고, 두 번째로 낮은 인력개발보다도 일곱 계단 아래다.

거버넌스 분야는 3개 부문으로 나뉜다. IMD 원자료의 한국 순위는 규제체계 33위,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28위, 공공리더십 19위다. 과기정통부 표에 따르면 규제체계는 2025년 44위에서 33위로, 공공리더십은 32위에서 19위로 올랐다.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는 12위에서 28위로 16계단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참고자료 본문에서 거버넌스의 상승 요인으로 '정부 핵심 시스템 지수(신규) 1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59위에서 35위), 법제화된 AI 정책(32위에서 30위)을 꼽았다.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부문의 하락 폭은 본문에 적지 않았고 붙임 1의 표에만 숫자로 실었다.

AI 규제체계 적절성과 법규 준수 47위

IMD 원자료의 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부문에는 다섯 지표가 들어 있다. 한국의 순위는 'AI 관련 사안을 다루는 규제체계의 적절성' 47위, '기업의 AI 관련 법규 준수 평가' 47위, '법제화된 AI 정책' 30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존재' 15위, '전자정부' 4위다. 과기정통부 붙임 2는 앞의 두 지표를 모두 신규로 표시하고 47이라는 숫자를 적었다.

법제화된 AI 정책 지표는 IMD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정책 감시 기관인 디지털 폴리시 알러트(Digital Policy Alert)가 집계하는 'AI 관련 법안 통과 누적 건수'다. 이 기관은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과 회원국 27개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감시한다고 IMD는 설명했다.

거버넌스의 규제체계 부문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낮은 항목이 있다.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 지원 36위, 과학 연구 법제의 혁신 지원 46위,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54위다. 정부 효과성 지수는 19위, 규제 품질 지수는 28위다.

공공리더십 지표의 1위와 낮은 순위

과기정통부가 강조한 정부 핵심 시스템 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 핵심 정부 시스템 지수(CGSI)다. IMD 설명에 따르면 이 지수는 정부 클라우드, 상호운용 플랫폼, 기업 아키텍처, 오픈소스, 신기술 등 범정부 접근 방식의 15개 핵심 지표에 기초한다. 한국은 이 지수에서 1위이고 같은 세계은행의 공공서비스 전달 지수에서도 1위다. 공공서비스 전달 지수는 국가 온라인 서비스 포털의 존재와 서비스 성숙도, 세입 행정의 온라인 서비스를 보는 여섯 개 복합 지표에 기초한다.

공공리더십 부문의 다른 지표는 순위가 다르다. 법령 및 정부정보 공개는 21위, 정부의 적법절차 준수는 22위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집계하는 세계 노동권 지수는 46위다. IMD 설명에 따르면 이 지수는 노조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파업권 침해를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보고한 설문에 기초한다.

가치행태 분야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유출 대응 절차가 58위, 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이 48위, 기업 AI 시스템의 민감정보 보호가 41위, 책임 있는 AI 지수가 32위다. 시민의 AI 신뢰는 10위, 기업의 AI 보안 위험 이해는 25위다. 이 가운데 기업의 AI 보안 위험 이해 25위와 시민의 AI 신뢰 10위만 과기정통부 본문에 적혔다.

다른 분야의 낮은 지표

과기정통부 붙임 표에 따르면 인력개발 분야 안에서 '인재' 부문은 2025년 55위에서 51위로 올랐지만 여전히 50위권이다. 이 부문의 한국 순위는 경영진의 국제경험 58위,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59위, 여성 연구자 비중 59위, 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 44위다. 같은 분야의 PISA 수학 성취도는 6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5위다.

기술인프라 분야에서도 'GDP 대비 통신투자'는 30위에서 50위로 내렸고, 기술개발자금의 확보 용이성은 49위, 모바일 시장의 5G 가입 비중은 11위에서 23위로 내렸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활용의 법적 지원이 55위, 기업과 대학 간 지식 이전이 40위에서 49위로 내렸다. 영업허가 소요일수는 한국 값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회복력과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3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7대 미래 전략기술 사업(7대 SEED 프로젝트) 등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인프라 분야에서 GDP 대비 총 R&D 지출 1위 유지, AI 논문 8위, 벤처자본 확보 용이성 46위에서 35위를 꼽았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AI 도입 지수(신규) 8위, 국가 AI 전략의 이행(신규) 18위, 기업의 민첩성 46위에서 20위를 들었다. 인력개발 분야에서는 AI 준비도 지수(신규) 8위, AI 교육지수(신규) 12위, 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 61위에서 44위를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AI 규제체계 적절성 47위와 기업의 AI 법규 준수 평가 47위, 기업의 데이터 유출 대응 절차 58위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0)다.

출처 (KS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11-11 08:01 KST (배포 2026-11-10 14:00) · 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한 10위 기록(보도참고자료, 붙임 1~3 포함)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662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 2026 · IMD World Digital and AI Ranking 순위·값·지표 설명 데이터(WCC-rankings_data-2026.xlsx, 시트 'Digital 2026 - Ranks', 'Digital 2025 - Ranks', 'Digital 2026 - Notes') · https://imd.widen.net/content/5mukk9jn1g/original/WCC-rankings_data-2026.xlsx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안내 페이지 · https://www.imd.org/centers/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digital-competitiveness-ranking/
  • 사진: Minseong Kim, Government Complex Sejong (N).jp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overnment_Complex_Sejong_(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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