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납세자옹호관·휠체어 메디케어·처칠박물관·파산 한도 법안 4건 서명

워싱턴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1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4건에 서명해 법률로 만들었다. 백악관은 같은 날 H.R. 997(국가납세자옹호관 강화법), H.R. 1703(이동성 선택 증진법), H.R. 1945(미국 국립 처칠박물관 국립사적지법), H.R. 7730(파산 한도 조정법)이 서명됐다고 공개했다. 4건의 내용은 국세청 납세자옹호관의 법률고문 임명권, 메디케어의 초경량 수동 휠체어 지급 규칙, 미주리주 처칠박물관 국립사적지 지정, 소기업·개인 파산 부채 한도 조정이다.
원문: 백악관 '법안 H.R. 997, 1703, 1945, 7730 서명'
트럼프 대통령, 하원 법안 4건 서명
백악관은 대통령 발표에서 법안 4건의 번호와 명칭, 요지를 목록으로 정리했다. 4건은 모두 제119대 의회 2회기(2026년 1월 3일 개회)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하원 법안(H.R.)에 해당한다.
법안 이름의 연도 표기는 법안마다 다르다. H.R. 997은 '2025년', H.R. 1703은 '2026년'이 이름에 붙었고 H.R. 1945와 H.R. 7730은 연도가 없다. 법안 첫머리의 목적 문구는 H.R. 997이 내국세입법 개정, H.R. 1703이 사회보장법 제18편 개정으로 메디케어 B부의 수동 휠체어 지급 규칙 명확화, H.R. 1945가 국립사적지 지정, H.R. 7730이 파산법 11편의 자격 요건 일부 수정이다.
H.R. 997, 납세자옹호관에 법률고문 임명권
국가납세자옹호관 강화법(National Taxpayer Advocate Enhancement Act of 2025)은 국세청(IRS) 안에서 납세자의 이의를 대변하는 납세자옹호관이 직접 법률 자문을 둘 수 있게 한다. 이 법은 '1998년 국세청 구조조정·개혁법'을 심의한 협의회 보고서(Conference Report 105-599)의 공동 설명문 취지, 곧 납세자옹호관이 적절히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내국세입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R. 997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7803조 (c)(2)(D)(i)를 고친다. 납세자옹호관 또는 그 위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법률고문을 납세자옹호관실(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에 임명할 권한을 신설한다. 기존 규정의 "지방 납세자옹호관실 직원"이라는 표현은 "납세자옹호관실 직원"으로 바뀐다. 이 개정은 1998년 법 1102조가 제정될 때 포함된 것처럼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백악관은 이 법이 납세자옹호관서(TAS)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넓힌다고 설명했다.
H.R. 1703, 초경량 수동 휠체어 메디케어 지급 규칙
이동성 선택 증진법(Choices for Increased Mobility Act of 2026)은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메디케어 B부가 수동 휠체어에 지급하는 규칙을 명확히 한다. 조문은 사회보장법 1834조(a)에 (24)항을 추가한다.
핵심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초경량 수동 휠체어(ultralightweight manual wheelchair)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휠체어 본체(base)의 제작 소재에 따라 의료 서비스 공통 부호체계(HCPCS) 코드를 둘 이상 만들어야 한다. 하나 이상은 티타늄이나 탄소섬유 소재 본체용이고, 하나 이상은 그런 소재가 아닌 본체용이다.
환자가 티타늄이나 탄소섬유 본체의 초경량 수동 휠체어를 사거나 빌리면 메디케어는 공급업체에 해당 휠체어에 원래 적용되는 방식과 금액으로 지급한다. 티타늄·탄소섬유 본체 휠체어의 지급액은 메디케어 B부가 구매나 임대에 정한 지급 빈도와 금액, 즉 1834조(a)(1)(A)에 따른 방식 그대로다. 공급업체는 실제 청구액과 메디케어 지급액의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장관은 환자가 이 부담을 알 수 있도록 구매·임대 전에 공급업체가 통지서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