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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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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증시 조정을 '반도체 편중 신호'로 규정…세수 완충 기금 한도는 안 밝혀

이재명 정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증시 조정을 '반도체 편중 신호'로 규정…세수 완충 기금 한도는 안 밝혀
반도체 웨이퍼. (사진=Windell Oskay/Wikimedia Commons, CC BY 2.0)

서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월 11일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민간·학계 전문가 5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Signal)로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세수가 변동해도 '미래대응기금'이 이를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기금의 완충 한도와 세수 변동 시나리오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홍근 장관, 증시 조정은 반도체 편중의 신호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개요를 밝혔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2층이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박 장관과 미래전략기획실장, 재정혁신정책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의 정책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로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은균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 박종훈 SC 수석이코노미스트,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올해 3% 중반 성장 전망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 등을 들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증시 조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구조 편중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투자 대응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가감 없는 의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점도 언급하며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변동 완충 수단은 미래대응기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가 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을 먼저 점검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이 이를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시장 조정을 반도체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 7대 SEED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대 SEED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얼마까지 세수 감소를 흡수할 수 있는지,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와 취약차주 지원액도 밝히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반도체 추가세수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12조 5,000억 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총수입을 880조 8,000억 원, 국세수입을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법인세·소득세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전망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을 4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의 상환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에 전년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배정했고, 이 가운데 반도체에 3조 4,000억 원을 쓴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국민연금 예수 검토한 바 없다' 설명

기획예산처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미래대응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관계를 해명했다. 11월 10일 한 보도가 미래대응기금이 국민연금 여유자금까지 맡길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전한 데 대한 설명이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예수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농어촌특별회계 등 추가·초과세수적 성격의 세목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하기 위해 예수·예탁 조항(미래대응기금법 제10조)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예탁하는 회계·기금의 근거법에 예탁 근거가 없어도 미래대응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등 절차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른 회계·기금이 예탁하려면 근거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농특회계 예수금의 이자율은 편성금리와 같은 4.1%로 설정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해 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수출 통계, 반도체 비중 49.7%

박 장관이 반도체 편중을 언급한 11일 오전 관세청은 11월 1~10일 수출 통계를 발표했다. 수출 335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166억 3,200만 달러로 49.7%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가 11월 1일 발표한 10월 수출 통계에서도 반도체 수출 564억 4천만 달러는 전체 수출 1,153억 달러의 약 49%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9월 경상수지 또한 614억 6천만불 흑자"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피지컬 AI 신규과제로 K-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2027~2029년 총 1,000억 원), 배터리산업 경쟁력강화 기술개발(2027~2031년 총 2,714억 원), 온-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2027~2030년 총 498억 원)을 제시했다.

박 장관이 말한 산업 다변화 수단인 7대 SEED는 정부가 국가전략 핵심기술로 꼽은 분야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7대 SEED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로 취약차주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박 장관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강과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9월 예산안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 조정,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 폐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명이 두 부처 발표에 반복됐지만, 두 부처 모두 이날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나 재원 구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 참석자, AI 투자 축소 쉽지 않다 평가

기획예산처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AI 투자 축소는 쉽지 않고, 장기공급계약(LTA) 확대 등으로 한국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산업 다변화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참석자들은 수출 호조가 내수·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장 과실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개별 참석자의 발언 내용은 기획예산처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설명, 예산안 국회 심의에 반영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외 여건 변화가 한국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증시 조정의 폭과 기간, 미국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이날 발표에 없었다. 이형일 부총리는 같은 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망 주기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출처 (KST)

  • 기획예산처 · 2026-11-11 14:30 · 기획처장관, 美 중간선거 이후 경제동향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765
  • 기획예산처 · 2026-09-01 ·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무회의 의결(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70973
  • 기획예산처 · 2026-11-11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예수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75527
  • 재정경제부 · 2026-11-11 09:00 ·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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