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서울 · 워싱턴 · 인도태평양
November 19,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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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서울

이재명 정부 재정경제부, 2021년 시작한 유류세 인하 또 연장…세수 감소액은 안 밝혀

이재명 정부 재정경제부, 2021년 시작한 유류세 인하 또 연장…세수 감소액은 안 밝혀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유류 저장 부두에 정박한 화학·석유제품 운반선. (사진=Frank Schulenburg/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서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30일 끝나는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현행과 같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추정액을 이날 보도자료와 별첨에 싣지 않았다.

재경부, 휘발유 15%·경유 25% 인하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별첨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서 인하폭을 리터당 휘발유 122원(15%), 경유 145원(25%), 부탄 51원(25%)으로 밝혔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이다. 적용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재정경제부는 연장 사유로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로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절차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하는 순서다. 개정안 상정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21년 11월 시작, 5년 넘게 인하율만 조정

별첨의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에 시작됐다.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이다.

휘발유 인하율은 시기마다 달라졌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20%(164원),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247원),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7%(304원)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5%(205원), 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4원),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5%(122원)로 낮아졌다.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82원),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7%(57원)로 줄었다가 2026년 3월 27일부터 15%(122원)로 다시 올랐다.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구간도 15%다.

경유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10%(58원)였고 2026년 3월 27일부터 25%(145원)가 적용되고 있다. 인하 조치는 이번 연장으로 5년 2개월 넘게 이어지게 된다.

세수 감소 추정액 발표 없음

재정경제부는 별첨에 인하율과 인하폭, 적용 기간, 시행령 개정 절차만 적었다. 이번 2개월 연장에 드는 세수 감소 추정액과 2021년 11월부터 누적된 감면액은 싣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의 근거가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국세다. 기획예산처가 9월 1일 국무회의에 올린 2027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은 584조 4천억 원,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번 연장이 이 국세수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밝히지 않았다.

최고가격제와 손실보전 재정지원 병행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제도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경유에 한해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의 추가 수출을 11월 물량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근거는 산업통상부 고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다.

산업통상부는 6월 18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재정지원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는 지원 기준금액을 원유도입비용·생산 및 판매비용 등 원가에 적정 마진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고,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도록 했다. 신청은 분기 단위 정산대상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급액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최고가격은 6차(6월 18일 기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었다. 7차에서 150원 내렸고, 8차부터 11차까지 4차례 연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11차는 10월 17일 0시부터 4주 동안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산업통상부는 당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배럴당 107.0달러, 브렌트유 105.9달러, WTI 98.0달러(10월 15일 기준)라고 밝혔다.

12차 최고가격 발표 시각, 한 자료 안에서 불일치

재정경제부는 같은 보도자료 안에서 12차 석유 최고가격의 발표 시각을 두 곳에 다르게 적었다. 맨 위 요약에는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3일 0시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 마지막 문단에는 "11월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11차 최고가격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를 보도시점으로 발표돼 이튿날 0시부터 적용됐다. 12차 최고가격은 11월 14일 토요일 0시 적용이어서 11월 13일 금요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두 시각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재정경제부는 정정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1월 10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정된바 없음'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일부 보도가 정부의 12차 최고가격 동결 방침을 전하자 낸 설명이었다. 두 부처는 12차 최고가격이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11월 13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 설명자료에서 발표 시각을 밝히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12차 가격을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다고 회의 결과에서 밝혔다.

정부 설명, 겨울철 유류비와 물가 완화

정부 설명은 겨울철 유류비 부담과 물가 관리에 맞춰져 있다. 재정경제부는 회의 보도자료에서 중동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1월 3일 석유류 가격이 휘발유 1,850원대, 경유 1,84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월 물가상승률을 약 0.8%포인트 완화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10월 소비자물가는 2.8%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9월 1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소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소매판매량이 전년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줄었다고 밝혔다. 7월은 휘발유 2.2%·경유 8.6%, 8월은 휘발유 1.2%·경유 8.8% 감소였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2주부터 10월 2주까지 누적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 경유 판매량이 7.6% 줄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9월 석유류 물가가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전년 대비 14.8%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정유업계가 국내 소비 감소를 이유로 석유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회의, 경제성장전략 12월 발표와 TF 신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외에 안건 여섯 건이 더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망 주기는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따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수정전망을 발표할 때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등 5대 분야 작업반을 둔다. 지역의무 공동계약 발주 기준금액은 국가 88억 원, 공공기관 265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올린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9월 경상수지 또한 614억 6천만불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월간 600억불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KST)

  • 재정경제부 · 2026-11-11 09:00 ·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별첨5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포함)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684
  • 산업통상부 · 2026-10-16 18:00 · (참고자료)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525
  • 산업통상부 · 2026-06-18 17:00 ·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203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 2026-11-10 · (설명자료)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정된바 없음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5429
  • 산업통상부 · 2026-10-28 ·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시행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107
  • 재정경제부 · 2026-11-03 08:00 · 10월 소비자물가 및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물가관계차관회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669
  • 기획예산처 · 2026-09-01 ·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무회의 의결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70973
  • 산업통상부 · 2026-09-16 ·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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