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탄핵안 211대 204로 법사위 회부…본회의 표결 무산

워싱턴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1월 10일 오후 6시 2분,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의원이 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탄핵 결의안(H.Res.1655)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하원 서기국의 기록 투표 317번이다. 회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8개 조항의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 없이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11월 11일 오전 8시 2분이다.
211대 204로 회부 동의안 가결
서기국이 공개한 기록 투표 317번의 질문은 "회부 동의에 대하여(On Motion to Refer)"이고, 결의안 제목은 "피터 브라이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하는 결의"다. 표결 결과는 가결(Passed)이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은 찬성 210표, 반대 1표, 불참 7명이다. 민주당은 찬성이 없고 반대 203표, 불참 11명이다. 무소속으로 분류된 카일리(캘리포니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서기국 명단에서 공화당 의원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결의안을 낸 매시 의원뿐이다. 찬성과 반대의 차이는 7표이고, 불참은 모두 18명이다.
회부 동의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오후 6시 2분 43초에 하원은 이의 없이 재고 동의안을 탁자에 올렸다. 서기국 기록에는 이 조치가 같은 결의안의 마지막 행위로 남아 있다.
특권 발의에서 표결까지 1시간 45분
서기국이 남긴 11월 10일 본회의 행위 기록으로 이날 흐름을 시각별로 따라가 보면 오후 4시 17분 매시 의원이 "하원의 특권에 관한 문제(question of the privileges of the House)"를 제기하며 결의안을 냈다. 의장석은 서기에게 결의안을 낭독하게 했고, 검토 끝에 결의안이 하원의 특권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오후 5시 33분 결의안은 특권 사안으로 상정됐다. 1분 뒤인 5시 34분 이사 의원이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냈고, 하원은 회부 동의안을 두고 한 시간 토론 절차에 들어갔다. 5시 35분에는 회부 동의안에 대한 선결문제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어 6시 2분 기록 투표가 끝났다. 오후 4시 17분 발의부터 표결 종료까지 1시간 45분이 걸렸다. 서기국 기록은 동의안을 낸 의원을 "이사 의원"으로만 적었고, 하원 출입기자단의 공식 X 계정은 이를 대럴 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동의로 전했다.
매시 의원은 표결 당일 X에 하원이 결의안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그는 "위원회 회부로 결의안을 무력화하려는 절차 표결이 5시 30분경 예상된다"고 적었다.
https://x.com/RepThomasMassie/status/2120264807190274231
매시 의원은 8개 조항으로 이란전쟁·마두로 작전·예멘 공습을 적시
매시 의원실은 11월 9일 보도자료에서 하원이 8개 탄핵 조항을 표결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1973년 전쟁권한결의의 세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시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제1조는 전쟁권한결의 2조 (c)항 위반으로, 선전포고·법률상 승인·미국 본토 공격·임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이란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제2조는 5조 (c)항 위반으로, 상·하원이 공동결의(H.Con.Res.86)로 병력 철수를 지시한 뒤에도 전쟁을 이어 갔다는 내용이다. 제3조는 5조 (b)항 위반으로, 60일 종료 시한과 30일 철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적대행위를 계속했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법을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제5조는 해상 법집행을 마약 밀매 용의자에 대한 승인 없는 치명적 군사 표적 공격으로 바꿔 최소 243명이 숨졌다는 내용으로, 항복자 불인정과 생존자 2차 공격, 조난자 구조 실패도 포함한다. 매시 의원실이 9월 15일 낸 발표에서는 같은 조항의 사망자가 최소 221명으로 적혔다. 제6조는 국방부 권한으로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불법 군사 명령을 문제 삼은 발언에 보복했다는 내용이다. 제7조는 '앱솔루트 리졸브(ABSOLUTE RESOLVE)'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와 실리아 플로레스를 헌법상·법률상 권한 없이 붙잡았다는 내용이다. 제8조는 의회 승인과 임박한 위협 없이 '러프 라이더(ROUGH RIDER)' 작전으로 예멘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매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란에서 90일 넘게 의회 승인 없이 적대행위를 벌인 헤그세스 장관은 법을 어기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위반은 불법적인 이란전쟁에 그치지 않는다"며 의회의 전쟁권한결의 무시, 외국 정상 납치, 트럼프 행정부 비판자에 대한 보복을 거론했다.
매시 의원은 "내 헤그세스 탄핵 노력은 내년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했을 때 닥칠 일의 훨씬 순한 판"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원 인준이 가능한 동안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권했다. 매시 의원은 11월 5일 X에서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합법 작전이며 정책 이견이라고 반박
백악관은 11월 10일 발표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날 아침 탄핵 시도를 반박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정리한 발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8개 조항이 겨냥한 작전이 모두 "합법적이었고, 최고사령관이 명령했고, 의회에 통보했고, 미군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일을 "한 명의 불만에 찬 낙선 의원이 벌이는 정치적 구경거리이며, 감독도 책임 추궁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 공화국 250년 동안 합법적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전쟁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레이건 정부의 레바논, 클린턴 정부의 코소보,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이라크·시리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탄핵 사유를 두고 "정책 이견이지 중대한 범죄도 비행도 반역도 뇌물도 아니다"라고 말했고, 정책 이견의 올바른 해법은 "입법, 토론, 다음 대통령 선거"라고 했다. 하원과 상원 단상을 민주당에 내줘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을 겨눈 "쇼 재판"을 벌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작전별 방어도 이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카르텔, 마두로, 예멘 모두 최고사령관이 명령하고 내가 지시했으며 의회에 통보한 합법적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란 작전 '에픽 퓨리(Epic Fury)'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으로 역사적 군사 승리를 거뒀다"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운반선 공격 문제에는 "마약 운반선을 공격한 해군 장병과 조종사를 전쟁범죄로 고발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이 결의안은 다음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사들을 노린다면 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대목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이것은 애국이 아니다. 이것은 사보타주다"라고 말했다. 이 문구는 백악관 발표문 제목이 됐다.
트럼프·밴스·존슨·루비오가 장관 방어
백악관은 같은 발표에서 정부·의회 지도부의 지지 발언을 함께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는 불만에 찬 화난 패배자 전직 의원 토머스 매시에 맞선 방어로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가 탄핵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나?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고 답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입법은 어렵고 탄핵은 쉽다(그리고 결국 대수롭지 않다)"며 장관이 유럽·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장성 조직을 개편한 일을 두고 의원들이 가장 화를 낸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탄핵 노력은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도박"이라며 "국제 분쟁 시기에 전쟁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발상은 적과 동맹 모두에게 끔찍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순전히 관심을 끌려는 것이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최고사령관의 직접 명령을 이행했으며 "아주 효과적으로" 해냈다고 말했다.
불참 18명, 민주당 11명·공화당 7명
서기국 명단 기준 불참은 18명이다. 민주당은 브라운리, 코레아, 길런, 호스퍼드, 잭슨(일리노이), 펠로시, 페터슨, 스탠스버리, 스티븐스, 스트릭랜드, 윌슨(플로리다) 의원 11명이다. 공화당은 데 라 크루스, 던(플로리다), 프라이, 렛로, 티퍼니, 반 오든, 야큄 의원 7명이다.
멜러니 스탠스버리(민주·뉴멕시코) 의원은 11월 11일 X에서 공화당이 절차 동의안으로 탄핵안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교통 사고와 경찰 호송 때문에 의사당 진입이 막혀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ttps://x.com/Rep_Stansbury/status/2120312483697091008
하원 출입기자단의 공식 X 계정은 이날 이사 의원의 회부 동의를 211대 204로 하원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출처 (KST)
- 미국 하원 서기국 · 2026-11-11 08:02 KST(현지 11-10 18:02 ET) ·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317 (H RES 1655, On Motion to Refer) · https://clerk.house.gov/evs/2026/roll317.xml
- 미국 하원 서기국 · 2026-11-10 · Floor Summary, H.Res.1655 행위 기록(16:17·17:33·17:34·17:35·18:02 ET) · https://clerk.house.gov/FloorSummary/ViewFloorActions?date=2026-11-10
-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실 · 2026-11-09 · Rep. Massie Forcing House of Representatives to Vote on Impeaching Secretary Hegseth · https://massi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863
-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실 · 2026-09-15 · Rep. Massie Forces Vote to Impeach Secretary of Defense Peter Hegseth · https://massi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853
- 백악관 · 2026-11-10 · Secretary Hegseth Torches Baseless Impeachment Stunt: "This Is Not Patriotism; This Is Sabotage" ·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6/11/secretary-hegseth-torches-baseless-impeachment-stunt-this-is-not-patriotism-this-is-sabotage/
- X @RepThomasMassie · 2026-11-10 · https://x.com/RepThomasMassie/status/2120264807190274231
- X @Rep_Stansbury · 2026-11-11 · https://x.com/Rep_Stansbury/status/2120312483697091008
- X @HouseDailyPress · 2026-11-10 · https://x.com/HouseDailyPress/status/212029104412624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