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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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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서울

이재명 정부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알리며 직선제 선거비용은 제시 안 해

이재명 정부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알리며 직선제 선거비용은 제시 안 해
전북 완주군 구이저수지 인근 수확을 앞둔 논(2014년 9월 촬영). (사진=Shamus7792003/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1,104명이 뽑는 직선제에서 중복가입을 제외한 조합원 약 187만 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꾼다. 농식품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해수위 통과 발표

농식품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문제,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경과도 농식품부가 날짜별로 밝혔다. 당정협의를 3월 11일과 4월 1일에 열어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법안소위는 4월 28일, 5월 12일, 8월 11일, 8월 25일, 9월 8일, 9월 29일, 11월 3일까지 7차례 열렸다. 농식품부는 4월 16일 조합장 간담회, 4월 22일과 24일 권역별 설명회, 5월 7일 농업인단체 간담회, 5월 12일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법안소위가 열린 11월 3일에서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8일이 걸렸다. 첫 당정협의에서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8개월 걸렸다.

중앙회장 선출, 조합장 1,104명에서 조합원 187만 명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거권자 확대다. 현행은 조합장 1,104명이 중앙회장을 뽑는다. 개정안은 중복가입을 제외한 조합원 약 187만 명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줄이고, 2031년부터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중앙회장 선거를 치른다.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에 한해 1회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도 넣었다.

중앙회장 선출에 한해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 규정을 법체계 정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자격, 정당 당원 3년 금지

농식품부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치화 우려를 감안해 후보자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2028년 선거에는 이 기준을 1년으로 적용한다.

농협감사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중앙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농식품부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정당 가입 금지 기간을 2028년 선거에서만 1년으로 줄인 이유는 농식품부 설명에 나오지 않는다. 직선제 선거를 누가 관리하는지, 187만 명 선거인명부를 누가 만드는지도 농식품부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농감위 신설, 농식품부 감사 명령권·공동감사권

개정안은 중앙회 내부에 있는 조합감사 기능(조합감사위원회)을 떼어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 '농협감사위원회(농감위)'를 신설하도록 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농감위의 회원으로 참여한다.

농감위는 농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농협 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농식품부의 감독권이 부재했던 중앙회의 지주·자회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농감위에 대한 지주·자회사 감사 명령권 및 공동감사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농감위를 통해 중앙회 지주·자회사 감사를 명령하고 농감위와 공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한다.

이행 절차는 단계적이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분사화를 먼저 시행한 뒤,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이행한다.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인력 이관과 비용 부담 규모는 농식품부가 밝히지 않았다.

인사추천위에 농식품부 장관 협의 추천 1인

개정안은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손을 댔다. 현행은 조합장 3명, 농업인단체 추천 1명, 학계 추천 3명이다. 개정안은 조합장 3명,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 농업인단체 1명, 학계 2명으로 바꿨다.

농식품부는 후보자 모집·심사 등 인사추천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중앙회 등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자율적인 자금 운용과 건전성 관리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완화와 임원 책임 강화

개정안은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낮췄다. 중앙회는 종전에 조합 100분의 3(약 33개) 이상이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청구하는 권한을 새로 만들었다.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하는 보완 장치를 뒀다.

중앙회장과 임원이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것, 부당한 정보 제공과 거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앙회장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독립이사 제도 도입, 준법감시 기능 강화,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도 포함됐다.

3월·4월 당정안과 11월 대안의 차이

농식품부는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처음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당시 보도참고자료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 24일~12월 19일)와 정부합동 감사(1월 26일~3월 6일)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를 개혁 배경으로 들었다.

3월 안은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를 조합원(204만 명) 직선제나 선거인단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금품제공자와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이하)과 과태료(현행 제공가액 10~50배) 상향, 회장 등의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신설, 불법행위 고발 의무화,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도 담았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넓히는 방안은 "검토"로 표기했다.

4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때 유권자를 187만 명(204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으로 설명했고,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같은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로 예정했다.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제도화하고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구조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1월 11일 발표에서 형사처벌·과태료 상향,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고발 의무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3월 안은 지방선거 전 입법을 내세웠으나 법안소위의 첫 심사는 4월 28일에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11월 11일이었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3월 안에서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했으나 11월 발표에서는 "농식품부 사전 보고 의무를 두는 대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3월 안에서 검토 대상이던 농식품부의 지주·자회사 감독권은 11월 대안에서 농감위를 통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으로 구체화됐다.

선거비용 추정액 발표 없음, 남은 절차

농식품부는 요약에서 직선제 전환과 함께 "선거 정치화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내세웠다. 187만 명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의 추정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것은 후보자의 정당 당원 가입 제한이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과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당정협의안에서 "농협의 자율성, 선거 정치화 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됐다고 밝혔다.

출처 (KST)

  • 농림축산식품부 · 2026-11-11 · 농협 개혁법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보도참고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794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3-10 · 당정,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 추진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325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3-31 ·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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