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지원 사기 연루 의심 금융거래 2억 7천만 달러, 재무부 FinCEN이 수사기관에 넘겼다

워싱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노린 사기와 연관됐을 수 있는 의심 금융거래 약 2억 7천만 달러를 확인해 연방 수사기관에 넘겼다. 재무부는 10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재무부는 이 금액을 사기와 연관됐을 수 있는 '의심 금융거래'로 규정했고 사기 피해액이나 횡령액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FinCEN은 의심거래보고(SAR) 약 100건에서 2만 건 넘는 의심 거래를 가려냈다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FinCEN이 7월 경보를 낸 뒤 의심거래보고(SAR) 100건 가까이를 제출했다. FinCEN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2026년 2월 이후 잠재적 의심 거래 2만 건 넘게를 확인했다. 재무부는 이 수치가 금융기관이 파악해 보고한 의심 활동일 뿐이어서 특정 유형의 의심 활동 전체 규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inCEN은 이 정보를 '단서 제공(tip-and-lead)' 정보로 법 집행기관에 넘겨 추가 수사를 맡겼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방 학자금 지원은 교육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지 학생과 성실한 납세자의 돈을 훔치는 사기범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프로그램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범죄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무부가 금융기관·법 집행기관과 함께 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훔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초 새 연방 학생재정지원 신청서(FAFSA) 사기 탐지 도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이 도구가 연방 학자금 지원 절차의 시작 단계에서 사기를 막는다고 말했다.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가 백악관 태스크포스와 손잡고 이 프로그램들의 사기·낭비·남용에 대응하고 있으며 "2년이 안 돼 미국 납세자 돈 20억 달러 넘게를 이미 아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 기구를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백악관 태스크포스'라고 밝혔다.

FinCEN은 7월 24일 경보에서 유령 학생과 허수 학생 수법을 지목했다

FinCEN은 7월 24일 경보(FIN-2026-Alert004)에서 교육부 감찰관실(ED-OIG)과 연방수사국(FBI)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FinCEN은 사기 조직이 도용한 신원과 위조 신원으로 교육기관에 등록해 연방 학자금을 부당하게 가로챈다고 밝혔다. FinCEN은 이런 사기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가짜 등록자가 수업 자리를 채워 진짜 학생이 수강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유령 학생'은 훔친 개인정보로 실존 인물인 척 등록한 가짜 학생이다. FinCEN은 사기범이 인공지능(AI) 등을 써 도용한 개인정보에 꾸며낸 내용을 섞은 문서를 만들어 신원 확인을 통과하려 한다고 밝혔다. 환급금 전액을 받으려면 등록 기간의 60% 동안 학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이 AI 챗봇에 유령 학생의 과제를 맡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FBI는 돈을 주고 사람에게 과제를 시키는 조직도 파악하고 있다고 FinCEN은 밝혔다. 재무부는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고 이들은 자신의 정보로 학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FinCEN은 이런 피해자가 자신 몫의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자기 이름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수 학생'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넘기고 사기범이 교육기관에 등록시켜 준 사람이다. 사기범은 이들 이름으로 나온 학자금 환급금을 챙긴다. FinCEN은 교육기관의 부패한 직원이 허수 학생을 모집하고 학적 기록을 조작해 이런 사기를 돕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직원은 환급금을 전부 가로채거나 학생에게 일부를 내라고 요구한다. FinCEN은 사기범이 학생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FinCEN은 환급금 세탁 경로로 대포통장·유령회사·가짜 계좌를 지목했다

FinCEN 경보에 따르면 교육부 연방학생지원국(FSA)은 연간 1,200억 달러 넘는 보조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대출을 약 1,300만 명에게 지급한다. 학자금은 먼저 학교로 지급되고 등록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학생에게 환급된다.

FinCEN은 환급금이 학교나 학교가 계약한 결제 대행사의 은행 간 자동 이체(ACH)로 들어오고, 거래 설명에 '환급(refund)'과 학교 이름 또는 약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것이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를 가려내는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FinCEN은 사기범이 환급금을 대포통장(머니 뮬)과 유령회사, 가짜 계좌로 옮겨 출처를 감춘다고 밝혔다.

FinCEN은 대포통장이 학생과 무관한 계좌로 여러 건의 환급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사 사기범이 접근할 수 있는 지갑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국내 자금 이체업체로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기범은 미국 내 유령회사를 만들어 환급금을 받고 이를 해외로 옮겨 부동산 투자 등으로 추가 세탁한다고 FinCEN은 밝혔다.

사기 조직이 정교해지면서 범죄 중개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좌를 여러 개 열고 환급금 한 건에 계좌 한 개를 연결하는 '일대일' 방식도 쓴다고 FinCEN은 밝혔다. FinCEN은 법 집행기관 정보를 근거로 이런 중개인이 다크웹이나 암호화 메신저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 간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수 학생을 동원한 사기범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FinCEN이 경보에서 든 사례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의 여성이 허수 학생 약 80명과 공모해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주 안의 여러 커뮤니티칼리지에 연방 학자금을 부정 신청한 사건이다. 연방 판사는 이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교육부에 3,641,47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 감찰관실은 이 사기로 학자금 지원 결정액이 500만 달러를 넘고 실제 지급액이 35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FinCEN은 밝혔다. 이 여성은 허수 학생의 개인정보로 FAFSA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작성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학생인 척 수업 출석과 과제를 꾸민 것으로 FinCEN은 밝혔다.

다른 하나는 대학 재정 상담 직원이 200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허수 학생 60명 넘게를 대학 한 곳을 포함해 8개 넘는 교육기관의 대학원 과정에 등록시킨 사건이다. 이 직원은 허수 학생에게 과제를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했으며 환급금 일부를 챙겼다. 이 직원은 통신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피해 손실 전액인 최소 5,648,238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FinCEN은 경보에서 2025년 3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49호 '미국의 은행 계좌를 사기·낭비·남용으로부터 지키기'가 금융 사기와 부적절한 지급을 막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FinCEN은 2026년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정부 급여 사기를 포함한 사기를 미국의 불법 수익금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로 꼽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연방 학자금 사기 10억 달러를 막았다고 2025년 말 발표했다고 FinCEN은 밝혔다.

금융기관은 SAR에 'FIN-2026-FSAFRAUD'를 적어야 한다

FinCEN은 금융기관에 SAR 2번 항목과 서술 부분에 핵심어 'FIN-2026-FSAFRAUD'를 적고 34(z)번 항목(기타 사기)에 '연방 학자금 사기(Federal Student Aid Fraud)'를 쓰라고 요청했다. FinCEN은 금융기관이 환급금을 받는 고객에게 교육기관 등록 이력이 없는지, 한 계좌에 학생 여러 명의 환급금이 들어오는지, 새 계좌가 환급금으로만 채워지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FinCEN은 환급금을 받은 여러 계좌가 같은 외지·해외 IP 주소나 같은 기기에서 접속되는 경우도 위험 신호로 꼽았다.

재무부는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와 내부고발 제보가 범죄 조직을 밝혀내고 세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FinCEN은 BSA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같은 국가안보법 위반을 제보한 사람이 제보로 성공적인 집행 조치가 이뤄져 100만 달러를 넘는 금전 제재가 부과되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제보자 모두 대상이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고 FinCEN은 밝혔다. 신원 도용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연방학생지원국과 대출 서비스 업체에 알리고 신용 정보기관에 신용 동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FinCEN은 밝혔다. 학자금 관련 사기로 의심되는 이메일·문자·전화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 감찰관실 핫라인에 신고하라고 FinCEN은 밝혔다.

출처 (KST)

•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U.S. Treasury Identifies $270 Million in Suspicious Activity Linked to Federal Student Aid Fraud"(2026년 10월 19일):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63
•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FinCEN Issues Alert on Fraud Schemes Targeting Federal Student Aid"(2026년 7월 24일):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575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FinCEN Alert on Fraud Schemes Targeting Federal Student Aid"(FIN-2026-Alert004, 2026년 7월 24일): https://www.fincen.gov/system/files/2026-07/FinCEN-Alert-Fraud-Schemes-Targeting-Federal-Student-Ai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