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치범 1,000명 넘게 석방·새 대법관 32명 선출 진행…국무부, 3차 정치화해 회담 종료 환영

미국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정치범 1,000명 넘게가 석방됐고 새 대법관 32명 선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토미 피곳 대변인 성명으로, 디노라 피게라 박사가 이끄는 2015년 베네수엘라 국회와 과도정부 사이의 3차 정치화해 회담이 끝난 것을 환영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억압적 법률 여러 개를 검토하고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다.

3차 회담에서 억압적 법률 개정 합의가 나왔고 대법원 재건이 앞으로 나아갔다

국무부는 3차 회담을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과정의 연장선에 놓았다. 성명은 이 과정이 민주 제도를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넓히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토대를 놓고 있다고 적었다. 피곳 대변인은 같은 내용을 X에도 올리며 이번 회담이 정치적 자유와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구체적 성과로 국무부가 먼저 꼽은 것은 법률이다. 회담에서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늘리고 모든 정치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억압적 법률 여러 개를 검토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일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를 구체적 결과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이다. 국무부는 독립적인 대법원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이번 회담에서 더 진전됐으며, 이 작업이 새 대법관 32명 선출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선출이 끝났다는 내용은 아니고,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회담이 시작된 뒤의 변화도 함께 정리했다. 언론 자유가 강해졌고 이전에 차단됐던 웹사이트 70개 넘게 접근이 복원됐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 있는 금 보유분을 회수해 지진 구호에 쓰기로 한 합의도 나왔다. 억압적 성격의 혐오금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진전됐다고 적었다.

대법관 32명은 12월까지 선출하며 판사로만 꾸린 심사 기구가 후보를 거른다

대법원 재건의 구조는 국무부가 10월 9일 공개한 팩트시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무부는 회담 뒤 2026년 국회가 대법원 선출 절차를 바꾸는 법을 공포했고, 새 대법관 32명을 12월까지 뽑는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베네수엘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판결하는 곳이어서 선출 절차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붙었다.

후보는 두 단계로 걸러진다. 회담의 결과로 판사들로만 이뤄진 7명 규모의 자격심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가 후보를 심사해 자격을 갖춘 법률가만 사법 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긴다. 국무부는 이런 기구를 전례 없는 것이라고 불렀고, 2015년 국회가 심사위원회의 다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11명과 시민사회 대표 12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회의 승인 명단에서 대법관 후보 32명을 고른다.

국무부는 이 절차가 투명성을 높이고 새 대법관이 자격을 갖추고 마두로 정권과 연결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10월 22일 성명이 밝힌 대법관 32명 선출 진행은 이 절차 위에 서 있다.

차단 사이트 70개 넘게 접근이 복원됐고 혐오금지법은 형량 개정 위원회가 맡았다

언론 분야 성과는 10월 9일 팩트시트에 숫자로 나와 있다. 국무부는 과도정부가 이전에 차단됐던 인터넷 도메인 70개 넘게를 접근 복원했거나 부분 복원했다고 적었고, 그 가운데 현지 뉴스 사이트가 여럿 포함됐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성명의 「웹사이트 70개 넘게」는 이 숫자와 같다.

법률 쪽은 2017년 제정된 혐오금지법이다. 국무부는 이 법이 「증오·차별·폭력의 조장 또는 선동」에 최대 징역 20년을 규정했고, 마두로 정권이 야권 지도자와 정권에 비판적으로 말한 사람들을 가두는 데 쓴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이 법의 형사 처벌 조항을 개정하고 비범죄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팩트시트 내용이다.

금 회수 문제도 같은 팩트시트에 한 줄 올라 있다. 국무부는 영국에 있는 금을 되찾기 위한 과도정부와의 공동 노력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10월 22일 성명은 이 노력이 지진 구호에 쓰기로 한 합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정치범 석방 합계가 1,000명을 넘었다고 적고 남은 전원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정치범 부분은 성명에서 숫자가 가장 구체적인 대목이다. 국무부는 과도정부가 화해 과정이 시작된 뒤 상당수의 정치범을 석방했고, 절대 결의 작전 이후 합계가 1,000명을 넘는다고 적었다. 그 바로 뒤에 국무부는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0월 9일 팩트시트는 같은 숫자를 날짜와 함께 풀어 썼다. 과도정부가 1월 3일의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정치범 1,000명 넘게를 석방했고, 8월 회담이 시작된 뒤에는 정치범 177명의 추가 석방을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석방된 사람으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자문 후안 파블로 과니파, 전 주지사 후보 프레디 수페를라노, 전 대선 후보 엔리케 마르케스를 거론했다. 정치적 동기의 혐의를 피해 해외로 떠났던 야권 인사 클라우디아 마세로와 오마르 곤살레스 모레노가 귀국했다고도 적었다.

이 협상은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시작됐고 루비오 장관은 10월 9일 피게라 의장을 만났다

화해 회담은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시작된 정치 과정이다. 국무부 팩트시트에 따르면 협상의 한쪽은 2015년 국회를 대표하는 피게라 의장이고, 다른 쪽은 현재 국회의장 호르헤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과도정부 대표단이다. 국무부는 2015년 국회를 모든 베네수엘라 정당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마지막 민주적 선출 입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8월과 9월 카라카스에서 두 차례 회담을 열었고, 10월 14일 3차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0월 9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피게라 의장을 만났다. 국무부 발표문에 따르면 장관은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정치적 화해를 이끌어 온 피게라 의장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고, 10월 14일 시작하는 다음 회담에서 정치적 자유와 선거 개혁에서 계속 진전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면담 전 공개 발언에서 장관은 피게라 의장에게 「100%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 바라는 것은 선거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민주주의라고 했다. 장관은 이 나라가 거의 사반세기에 걸친 큰 상처에서 회복하는 중이며,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지속되는 민주주의를 남길 수 있는, 거의 한 세대 만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 과정이 사회 모든 부문의 참여를 포함해야 하고, 피게라 의장과 팀이 이끄는 과정이 정부 최고위층의 가장 강한 지지를 받는다고 거듭 말했다. 이미 구체적 결과가 나왔고 더 많은 결과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이 이 과정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권했다. 평화적 이행에는 많은 노력과 약간의 인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안정과 번영, 자유를 지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면담 당일 X에도 글을 올렸다. 피게라 의장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고, 절대 결의 작전 이후 처음 두 차례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10월 14일 시작되는 다음 회담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3차 회담은 10월 14일 시작됐고 국무부는 베네수엘라가 주도하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10월 9일 팩트시트에서 3차 회담의 과제를 대법원 선출 절차 마무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요한 개인과 정당의 참여 보장으로 제시했다.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남은 억압적 법률 폐지, 모든 정당과 지도자가 돌아와 정치 활동에 참여할 공간을 여는 문제를 다룬다고 적었다. 이 범위는 10월 22일 성명이 꼽은 대법원, 억압적 법률, 참여 보장과 겹친다.

3차 회담은 10월 14일 시작됐다. 피곳 대변인은 이튿날인 10월 15일 X에 전날 또 한 차례의 베네수엘라 주도 화해 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봤다고 올렸다. 미국 국민에게 이 일이 중요한 이유도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은 자유롭고 번영하며 미국의 파트너인 베네수엘라를 보고 싶고, 그것이 양국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10월 22일 성명에서 이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3단계 계획 속에 놓았다. 안정화, 경제 회복, 정치적 화해를 거쳐 평화로운 민주 이행으로 가는 계획이고, 이번 3차 회담은 그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화해에 해당한다.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주도 과정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은 10월 9일 루비오 장관의 면담도 다시 언급했다. 장관이 피게라 의장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정치적 자유와 선거 개혁에서 계속 진전을 내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 면담과 3차 회담을 한 성명 안에서 함께 다뤘다.

출처 (KST)

• 미 국무부 · 2026-10-22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6/10/advancing-venezuelas-democratic-transition-through-reconciliation-talks/
• 미 국무부 · 2026-10-09 팩트시트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reconciliation-talks-deliver-concrete-progress-for-venezuelas-democratic-transition
• 미 국무부 · 2026-10-09 면담 발표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secretary-rubios-meeting-with-venezuelas-2015-national-assembly-president-dinorah-figuera/
• 미 국무부 · 2026-10-09 공개 발언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secretary-of-state-marco-rubio-and-2015-venezuelan-national-assembly-president-dinorah-figuera-before-their-meeting/
• X @statedeptspox · 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3422831644266869
• X @SecRubio · https://x.com/SecRubio/status/2108578564874416599
• X @statedeptspox · 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108772395336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