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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5일서울 · 워싱턴 · 인도태평양
October 25, 2026Seoul · Washington · Indo-Pacific
[속보]
유로스탯 "유로존 지난해 재정적자 GDP 대비 3.0%"…4월 통보 2.9%에서 상향, EU 회원국 11곳이 3% 이상·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 동결…3분기 물가 연율 8.0%, 올해 성장률은 0.5~1.0%로 전망·재무부 OFAC, 북한 SEK 스튜디오 연계 중국 업체 2곳·중국인 1명 제재 명단서 삭제…이란 관련 18건 신규 지정·루비오 국무장관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바스 전쟁, 러시아가 원하는 건 그 나라 한 부분의 11퍼센트"…"외교로만 끝난다"·루비오 국무장관 "미·인도 무역협정 99% 끝났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고르 대사 "교역 15년 전 200억→2,400억 달러"·英(영), 'AI 바이오안보연구소' 세운다…정부 1억·오픈AI·앤트로픽 최대 2억파운드·CIA 위탁업체 개발자, 직무와 무관한 극비 보고서 5건 열람하고 연인의 서브스택 글로 흘린 혐의로 체포됐다·파라과이, 미국 주도 AI·공급망 구상 팍스 실리카 26번째 서명국 합류…핵심광물·수력발전으로 초지능 인프라 구축·폴란드 영공 위협 경보, 10월 23일 하루 네 차례 반복…정부안전센터 Alert RCB 루블린·포드카르파치 주민에 발송·PHP2Shell 취약점으로 로그인 없이 웹서버 장악 가능, 미 CISA·NSA·FBI가 즉시 패치하고 못 하면 서버를 끄라고 경보했다·전쟁부, UAP 기밀 해제 파일 7차 공개…2026년 FBI 면담 기록·AARO 비망록, 1957년 B-52 항공정보보고서 등 올려·여전사 PF 한도 30% 그대로…상호금융·저축은행 20%보다 느슨하고 시행일도 없어· 유로스탯 "유로존 지난해 재정적자 GDP 대비 3.0%"…4월 통보 2.9%에서 상향, EU 회원국 11곳이 3% 이상·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 동결…3분기 물가 연율 8.0%, 올해 성장률은 0.5~1.0%로 전망·재무부 OFAC, 북한 SEK 스튜디오 연계 중국 업체 2곳·중국인 1명 제재 명단서 삭제…이란 관련 18건 신규 지정·루비오 국무장관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바스 전쟁, 러시아가 원하는 건 그 나라 한 부분의 11퍼센트"…"외교로만 끝난다"·루비오 국무장관 "미·인도 무역협정 99% 끝났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고르 대사 "교역 15년 전 200억→2,400억 달러"·英(영), 'AI 바이오안보연구소' 세운다…정부 1억·오픈AI·앤트로픽 최대 2억파운드·CIA 위탁업체 개발자, 직무와 무관한 극비 보고서 5건 열람하고 연인의 서브스택 글로 흘린 혐의로 체포됐다·파라과이, 미국 주도 AI·공급망 구상 팍스 실리카 26번째 서명국 합류…핵심광물·수력발전으로 초지능 인프라 구축·폴란드 영공 위협 경보, 10월 23일 하루 네 차례 반복…정부안전센터 Alert RCB 루블린·포드카르파치 주민에 발송·PHP2Shell 취약점으로 로그인 없이 웹서버 장악 가능, 미 CISA·NSA·FBI가 즉시 패치하고 못 하면 서버를 끄라고 경보했다·전쟁부, UAP 기밀 해제 파일 7차 공개…2026년 FBI 면담 기록·AARO 비망록, 1957년 B-52 항공정보보고서 등 올려·여전사 PF 한도 30% 그대로…상호금융·저축은행 20%보다 느슨하고 시행일도 없어·
[BREAKING]
Eurostat: "Euro Area Fiscal Deficit Last Year at 3.0% of GDP"... Revised Up from 2.9% in April Notification, 11 EU Member States at 3% or Higher·Bank of Russia Freezes Key Rate at 14%... Q3 Annualized Inflation at 8.0%, This Year's Growth Forecast at 0.5–1.0%·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AC Removes Two Chinese Companies and One Chinese National Linked to North Korea's SEK Studio from Sanctions List; Newly Designates 18 Iran-Related Targets·Secretary of State Rubio: "The Ukraine War Is a Donbas War, What Russia Wants Is 11 Percent of One Part of That Country" ... "Will Only End Through Diplomacy"·Secretary of State Rubio: "U.S.-India Trade Agreement 99% Done, Weeks Not Months"… Ambassador Gor: "Trade Went from $20 Billion 15 Years Ago to $240 Billion"·UK to Establish 'AI Biosecurity Lab'... Government £100 Million, OpenAI and Anthropic Up to £200 Million·CIA Contractor Developer Arrested for Allegedly Accessing 5 Unrelated Top-Secret Reports and Leaking Them to Partner's Substack·Paraguay Joins U.S.-Led AI and Supply Chain Initiative Pax Silica as 26th Signatory to Build Superintelligence Infrastructure with Critical Minerals and Hydroelectric Power·Poland Airspace Threat Alert Repeated Four Times in Single Day on Oct. 23... Government Centre for Security (RCB) Sends 'Alert RCB' to Residents of Lublin and Podkarpackie·PHP2Shell Vulnerabilities Allow Web Server Takeover Without Login; U.S. CISA, NSA, and FBI Warn to Patch Immediately or Shut Down Servers·Department of War Releases 7th Batch of Declassified UAP Files, Including 2026 FBI Interview Records, AARO Memo, 1957 B-52 Air Intelligence Report·Credit-Specialized Financial Firms' PF Cap Left at 30%... Looser Than Mutual Finance and Savings Banks' 20%, with No Enforcement Date· Eurostat: "Euro Area Fiscal Deficit Last Year at 3.0% of GDP"... Revised Up from 2.9% in April Notification, 11 EU Member States at 3% or Higher·Bank of Russia Freezes Key Rate at 14%... Q3 Annualized Inflation at 8.0%, This Year's Growth Forecast at 0.5–1.0%·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AC Removes Two Chinese Companies and One Chinese National Linked to North Korea's SEK Studio from Sanctions List; Newly Designates 18 Iran-Related Targets·Secretary of State Rubio: "The Ukraine War Is a Donbas War, What Russia Wants Is 11 Percent of One Part of That Country" ... "Will Only End Through Diplomacy"·Secretary of State Rubio: "U.S.-India Trade Agreement 99% Done, Weeks Not Months"… Ambassador Gor: "Trade Went from $20 Billion 15 Years Ago to $240 Billion"·UK to Establish 'AI Biosecurity Lab'... Government £100 Million, OpenAI and Anthropic Up to £200 Million·CIA Contractor Developer Arrested for Allegedly Accessing 5 Unrelated Top-Secret Reports and Leaking Them to Partner's Substack·Paraguay Joins U.S.-Led AI and Supply Chain Initiative Pax Silica as 26th Signatory to Build Superintelligence Infrastructure with Critical Minerals and Hydroelectric Power·Poland Airspace Threat Alert Repeated Four Times in Single Day on Oct. 23... Government Centre for Security (RCB) Sends 'Alert RCB' to Residents of Lublin and Podkarpackie·PHP2Shell Vulnerabilities Allow Web Server Takeover Without Login; U.S. CISA, NSA, and FBI Warn to Patch Immediately or Shut Down Servers·Department of War Releases 7th Batch of Declassified UAP Files, Including 2026 FBI Interview Records, AARO Memo, 1957 B-52 Air Intelligence Report·Credit-Specialized Financial Firms' PF Cap Left at 30%... Looser Than Mutual Finance and Savings Banks' 20%, with No Enforcement Date·
워싱턴

스페이스X 지분 펀드 사기 혐의로 미국 SEC가 운용사를 제소했고 4만6,020달러 미납으로 펀드가 스페이스X 지분을 전부 잃었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 지분 펀드 사기 혐의로 미국 SEC가 운용사를 제소했고 4만6,020달러 미납으로 펀드가 스페이스X 지분을 전부 잃었다고 주장했다
SpaceX 스타십이 통합 비행시험 5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대에 서 있는 모습을 2024년 10월 12일 찍은 사진이다. 이번 SEC 소송 장면이 아니라 스페이스X 발사 시설을 보여 주는 일반 장면이다. SEC는 스페이스X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촬영: Steve Jurvetson. 라이선스: CC BY 2.0(출처 표시 조건). 파일 페이지: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paceX_Starship_before_IFT-5.jpg. 원본 3848×2573에서 16:9로 가운데를 잘라 1920×1080으로 줄였다(확대 없음).

미국

스페이스X 지분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 운용사의 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9월 30일 뉴욕의 Meyer Global Management LLC(MGM)와 창업자 겸 대표 오언 마이어(Owen E.H. Meyer)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스타십 X 펀드가 4만6,020달러짜리 자본납입 요구를 내지 않아 스페이스X 지분을 전부 몰수당했고, 투자자들이 넣은 돈은 거의 300만 달러였다고 주장했다. SEC는 운용사가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스페이스X가 상장한 2026년 6월 12일에는 줄 지분이 없는 투자자에게 "분배에 관한 추가 소식을 기다려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런 사기가 적어도 다섯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모두 소송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SEC가 소장에 적은 주장이며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피해 투자 대상이고 피고는 뉴욕의 1인 운용사다

원고는 SEC이고 피고는 MGM과 마이어 두 곳이다. 스페이스X는 피고가 아니다. SEC 소장은 스페이스X를 펀드들이 지분을 담으려 한 비상장 회사로만 적었고, 스페이스X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소장에는 스페이스X 말고도 오픈AI, 뉴럴링크, 데스티누스, 릴레이티비티 스페이스 같은 상장 전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등장한다. SEC는 같은 날 보도자료 2026-98과 소송 보고서 LR-26659를 함께 냈고, 사건은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사건번호 1:26-cv-08607로 접수됐다.

피고의 덩치는 크지 않다. SEC는 MGM이 약 16개의 비공개 펀드를 운용했고 펀드마다 비상장 회사 한 곳의 지분을 담도록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마이어는 35세로, 이 회사의 유일한 소유주이자 유일한 정규직 직원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MGM이 금융당국에 신고한 운용자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많아야 3,433만 달러였고 2026년에는 2,533만 달러였다. SEC는 두 피고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850만 달러를 약 100명의 투자자에게서 모았다고 주장했다.

SEC가 법원에 구하는 것은 앞으로 같은 위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구 금지 명령, 얻은 이익의 환수와 그 이자, 민사 제재금이다. SEC는 마이어에게는 투자자문사나 증권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 명령도 요구했다. 소장은 환수액이나 제재금 액수를 적지 않았고 배심재판을 요구했다. 피고 측 반론은 SEC가 공개한 문서에 들어 있지 않다.

투자자는 스페이스X 주식이 아니라 펀드의 펀드 지분을 샀다

SEC가 소장에서 설명한 구조는 스페이스X 주식을 투자자 이름으로 직접 갖는 방식이 아니었다. SEC는 마이어가 비상장 회사 지분을 담으려고 특수목적회사(SPV) 형태의 펀드를 따로 만들었고, 투자자는 각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운영과 통제에는 아무 역할이 없었다고 적었다. 투자자가 산 것은 주식이 아니라 펀드 지분이었다.

그 펀드도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았다. SEC는 MGM의 펀드가 대체로 제3의 운용사가 관리하는 다른 펀드에 투자했고, 그 펀드가 주식을 직접 들거나 또 다른 제3의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식이었다고 적었다. 투자자에서 MGM 펀드로, MGM 펀드에서 제3자 펀드로, 때로는 그 위의 제3자 펀드로 이어지고 맨 끝에 스페이스X 주식이 있는 구조다. 투자자는 이 사슬의 맨 앞에 서 있었다.

스페이스X의 주주 명부에 투자자 이름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 펀드들의 서류가 이어져야 지분이 성립하고, 그 서류를 쥔 쪽은 운용사다. SEC는 마이어가 개인적 인맥과 입소문, 사업상 연결을 통해 투자자를 찾았고 일부는 상장 전 주식을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운용사가 보내는 이메일과 계정 명세서가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확인 수단이었고, SEC는 그 문서가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 구조 속에서 아주 작은 돈이 지분 전체를 날렸다는 것이 SEC의 주장이다.

4만6,020달러 납입 요구를 놓치자 펀드의 스페이스X 지분이 통째로 넘어갔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는 2022년 초 MGM이 외부 투자자 세 명에게서 약 312만 5,000달러를 받아 스타십 X 펀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목적은 스페이스X 지분을 얻는 것이었고, 방법은 제3의 운용사(투자자문사 C)가 관리하는 펀드(소장 표기 Fund Y)의 지분을 사는 것이었다. SEC에 따르면 2022년 2월 3일 맺은 이 계약에는 Fund Y가 수수료와 경비를 걷으려고 투자자에게 이미 약정한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자본납입 요구가 들어 있었고, 내지 못하면 투자 지분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SEC는 피고들이 2022년과 2023년의 요구는 펀드를 대신해 냈다고 적었다.

SEC가 문제 삼은 것은 2024년 1월 3일자 요구다. 금액은 4만6,020달러였다. SEC는 피고들이 이 돈이 납부되도록 챙기지 않았고 그 결과 스타십 X가 끝내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und Y는 2024년 2월 9일과 3월 22일, 7월 9일 세 차례 불이행을 통지했다. 피고들이 답하지 않자 Fund Y 쪽은 2024년 10월 1일 플로리다 주법원에 소송을 냈고, SEC는 피고들이 답변서조차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19일 선언적 판결을 내려 스타십 X가 가진 스페이스X 지분을 전부 Fund Y에 넘겼고, 펀드에는 자산이 0이거나 거의 0만 남았다고 SEC는 설명했다.

4만6,020달러는 펀드가 모은 약 312만 5,000달러의 1.5% 수준이다. 이 비율은 계산한 값이다. 요구액의 약 68배가 걸려 있었고, 이것도 계산한 값이다. SEC는 보도자료에서 이 펀드가 몰수당한 투자를 "거의 300만 달러"로 표기했다. SEC는 이 일이 운용사의 수탁자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펀드를 관리해야 하는 운용사가 납입 요구 한 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세 번의 통지와 소송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요구가 나온 날부터 판결일까지는 321일이었다. 이 기간도 계산한 값이다.

상장 당일 지분이 없는 투자자에게 분배 소식을 기다리라는 메일이 갔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는 피고들이 미납 사실도, 소송이 열린 사실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십 X 지분의 94.1%를 가진 최대 투자자에게 피고들은 2024년 10월 29일 개인 명의 지분 일부를 가족 신탁으로 옮기는 수수료 1만 달러를 청구했다. SEC는 이 날짜가 Fund Y가 불이행 절차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때라고 적었다.

SEC는 이어서 2024년 12월 법원이 스타십 X에 대한 판결을 내린 뒤에도 피고들이 같은 투자자에게 새 지분 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지분은 이미 가치가 없어졌는데 피고들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최대 투자자는 2025년 12월 피고들의 앞뒤가 맞지 않고 모호한 연락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한 뒤에야 플로리다 소송과 지분 몰수를 알았다고 소장은 적었다. 판결일에서 2025년 12월 초까지는 약 1년이고, 이 간격은 계산한 값이다.

SEC는 스페이스X가 상장한 2026년 6월 12일 피고들이 스타십 펀드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인용된 이 이메일은 "많은 이들이 수년간 따라온 꿈"이라며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는 회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고 썼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주식 분배에 관한 추가 소식을 기다려 달라(stay tuned)"는 문장을 넣었다. SEC는 이 말이 거짓이고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스타십 X에는 그때 분배할 스페이스X 지분이 없었다. SEC는 이 펀드의 투자자 모두가 투자금 전부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판결일에서 이 이메일까지는 570일, 약 1년 반이다. 이 기간은 계산한 값이다. 투자자가 상장 당일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분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SEC의 주장이다.

스타십 X는 소장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사기이고, SEC는 앞의 네 건에서도 같은 구조가 다른 방식으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스타십 VI 투자자는 지분을 사지 못했는데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가 소장에서 맨 처음 다룬 것은 2021년의 스타십 VI 펀드다. SEC는 MGM이 2021년 2월과 3월 개인 투자자 13명에게서 약 110만 달러를 모아 스페이스X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3월 중순 제3자 회사(Company A)가 가진 다른 펀드(Fund X)의 지분을 사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103만 5,000달러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거래는 Fund X의 운영 계약상 Fund X 대표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SEC는 적었다.

SEC에 따르면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 2021년 4월 2일 Fund X 대표가 이메일로 "여기서는 양도를 마련할 수 없다"고 알렸고, 피고들은 Fund X 지분도, 그 안의 스페이스X 지분도 얻지 못했다. SEC는 그런데도 마이어가 2021년 6월 29일 투자자들에게 제목이 "스타십 VI - 완료!(Closed!)"인 이메일을 보내 펀드의 투자가 완료됐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거절 통보로부터 88일이 지난 뒤였고 이 일수는 계산한 값이다. SEC는 이 안내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돈이 돌아왔지만 투자자에게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Company A 쪽이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에 마이어 관련 회사 계좌로 모두 최소 60만 달러를 돌려보냈다고 적었다. 이 회사가 스타십 VI 투자금 가운데 댄 몫은 약 5%여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많아야 3만 달러였고, SEC는 나머지 57만 달러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SEC가 든 사용처는 2022년 1월 처음 돌아온 50만 달러 가운데 마이어 개인 계좌로 22만 달러, 다른 펀드의 투자 종목인 데스티누스 투자에 약 7만 달러, 스페이스X 투자와 무관한 MGM 지급 10만 5,000달러 등이다. SEC는 그 사이에도 피고들이 지분 가치가 올랐다는 내용의 명세서와 안내를 2024년 9월까지 계속 보냈다고 주장했다. SEC에 따르면 이 펀드는 지분을 사지 못했는데 투자자는 그 지분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투자금은 이미 쓰였다고 SEC는 주장했다

다음 두 건은 펀드 하나(Meyer Global Partners I, MGP I)가 목적을 바꿔 가며 돈을 받은 사례다. SEC는 이 펀드가 2023년 초 온라인 카지노 회사 플레이스타 지분을 사려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세 명이 2023년 3월 27일부터 30일 사이 8만5,950달러를 보냈는데, SEC는 피고들이 이 돈의 거의 전부를 투자나 허용된 운영비가 아닌 곳에 썼다고 주장했다. 예로 SEC는 2023년 4월 마이어 개인 계좌로 3만5,000달러와 3만 달러가 옮겨져 이 펀드와 상관없는 법률 비용을 내는 데 쓰였다고 적었다.

플레이스타 투자는 성사되지 않았다. SEC에 따르면 피고들은 2023년 7월 5일 최대 투자자에게 투자가 무산됐지만 "당신의 자금은 펀드 안에서 안전하다"고 알렸고, 7월 8일에는 문자로 "투자한 돈이 안전하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SEC는 이 계좌 잔액이 5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0달러였다고 주장했다. 돈은 2023년 12월 28일에야 투자자들에게 돌아왔다. SEC는 이 일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몇 달짜리 8만5,950달러 무이자 대출로 규정했다.

같은 펀드는 2024년 3월 오픈AI 지분 투자로 목적을 바꿨고, SEC는 이번에도 약속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마이어 본인의 선서 증언을 들어 오픈AI 지분 인수가 2024년 3월에 무산됐다고 적었다. 그런데 투자자 여섯 명은 그 뒤인 4월 8일부터 18일 사이 109만 7,500달러를 보냈고, 피고들은 약 6개월간 투자자에게 무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SEC는 주장했다. 2024년 7월 19일에는 "투자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이 나갔다고 SEC는 적었다.

SEC는 이 계좌에서 마이어 개인 계좌로 순액 약 16만 8,000달러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와 합의된 관리 수수료는 약 5만 4,000달러여서, SEC는 합의 수수료의 세 배를 넘게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SEC는 2024년 10월께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더 높은 가치로 오픈AI에 다시 투자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때 펀드에는 이미 약 13만 달러가 모자랐다고 주장했다. 여섯 명 가운데 투자금 전부나 거의 전부를 돌려받은 사람은 세 명뿐이었다. 나머지 세 명에게 돌려줄 돈은 약 19만 5,000달러가 필요했는데 2025년 3월 19일 계좌에 남은 돈은 약 1만 5,600달러였다고 소장은 적었다.

청산 정산금 약 68만 6,000달러가 투자자에게 가지 않았다고 SEC는 주장했다

다음 건은 이미 청산된 스타십 IV, V, VII 펀드 세 곳의 투자자 돈이다. SEC는 MGM이 이 세 펀드에서 약 45명에게서 약 560만 달러를 모아 투자자문사 A가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사 A는 2025년 1월께 이 투자를 종료하고 청산했다. 이 과정에는 마이어 쪽이 다른 투자자문사와 맺은 별개의 합의가 얽혀 있었다. SEC는 이 합의가 펀드와 투자자의 자산을 건드리지 않게 돼 있었고, 다만 마이어 회사 몫의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나누려고 제3자인 수탁인(Receiver)이 청산 정산금을 다루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SEC에 따르면 2025년 11월 중순 수탁인은 마이어 관련 회사 계좌에 1,382만 9,158달러를 보냈고, 이 돈은 전부 세 펀드와 그 투자자에게 가야 했다. 그런데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보낸 것은 약 1,314만 2,522달러였다고 SEC는 주장했다. 나머지 68만 6,636달러 가운데 5만 달러는 관련 없는 펀드에 투자한 개인에게, 약 63만 6,406달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마이어 개인 계좌로 갔다는 것이다. 모자란 돈은 받아야 할 총액의 약 5%에 해당하고, 이 비율은 계산한 값이다.

SEC는 돈을 받는 조건도 문제 삼았다. 피고들이 분배금을 보내기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고, 그 문서는 피고들이 계산한 금액을 투자자의 최종 몫으로 "유일하고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게 했다고 SEC는 적었다. SEC는 이 금액이 마이어가 수탁인에게 낸 계산서보다 약 5% 적었는데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SEC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정산금 일부를 볼모로 잡았다고 표현했다.

SEC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구조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SEC 집행국 자산운용팀의 코리 슈스터(Corey A. Schuster) 팀장은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이 "사기꾼들이 독점적이고 수익이 높은 상장 전 접근 기회의 매력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노릴 수 있음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말했다. 슈스터 팀장은 피고들이 고객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맡은 투자자문사였는데도 자신들을 이롭게 하려고 여러 사기 행위를 했다고 SEC는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다섯 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세 건에서 최소 127만 달러를 고객 펀드 자금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SEC가 적용한 법은 투자자문사법(Advisers Act) 206조 1항, 2항, 4항과 규칙 206(4)-8이다. SEC는 이 모든 일이 MGM과 마이어가 펀드와 투자자에게 진 수탁자 의무를 어겼다는 같은 틀로 묶인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를 투자자에게 안전하다거나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쓰거나 지분을 잃은 경우로 정리했다.

이 사건은 스페이스X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말을 내건 운용사의 문제로 SEC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인기 있는 상장 전 회사의 이름을 단 펀드의 투자자는 펀드의 펀드라는 구조 때문에 자기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가려진다. SEC가 요구한 영구 금지 명령과 이익 환수, 제재금, 마이어에 대한 행위 금지가 실제로 내려지는지가 이 소송의 다음 단계다.

출처 (KST)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도자료 2026-98 「SEC Charges Meyer Global Management and Its CEO with Defrauding Retail Investors in Private Funds Held Interests」(2026-09-30):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6-98-sec-charges-meyer-global-management-its-ceo-defrauding-retail-investors-private-funds-held-interests
  • SEC 소송보고 LR-26659: https://www.sec.gov/enforcement-litigation/litigation-releases/lr-2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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