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 "이해관계 가장 큰 쪽이 스스로 방위 강화해야", 헤그세스 필리핀 방문 발표문엔 "분담 확대" 명시
워싱턴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막의 방패·사막의 폭풍 기념비 헌정식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쪽이 스스로의 방위를 계속 강화하고,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뒤인 25일 전쟁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필리핀 방문 발표문에서 방문 목적에 "지역 전반의 분담(burden-sharing) 확대"를 넣었다. 연설문과 발표문 모두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다. 콜비 차관이 강조한 "이해관계"와 "비용"의 어휘는 올해 1월 서울 연설과 국방전략(NDS)에서도 같은 틀로 나온다.
콜비 차관, 사막의 방패·폭풍 기념비 헌정식에서 "결정적 결과" 언급
연설문은 전쟁부 홈페이지에 10월 24일자로 올라 있다. 콜비 차관은 "오늘 아침" 헌정식에 헤그세스 장관과 전쟁부를 대신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연설은 각국 장관과 대사, 버검 장관을 포함한 내빈, 참전용사를 차례로 호명하며 시작했다. 콜비 차관은 "사막의 방패·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전한 용사와 가족을 기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쿠웨이트 국민이 7개월 동안 점령을 견뎠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정된 정치 목표를 추구하며" 명확하고 적절하면서도 결정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했고, 많은 나라가 "공통의 이해관계와 걸린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 묶여" 연합에 참여했다고 했다. 사막의 방패 작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연합군을 배치·통합한 단계였고, 사막의 폭풍 작전은 "공중·지상·해상을 아주 정교하게 조율한 작전"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 승리가 남긴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명확하게 정의된 정치 목표를 앞세워 의지와 능력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군사력을 쓰면 결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콜비 차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쪽은 스스로 방위를 강화해야"
콜비 차관은 이 교훈이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걸프, 태평양, 유럽, 우리 뒷마당의 평화와 안정은 힘을 통해 지켜진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접근의 바탕에 있는 논리"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9개월 동안 이란이 쿠웨이트를 포함한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닫으려 했지만 미군과 다른 나라 군이 이를 "단호하게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온 발언이 이번 연설의 핵심이다. 콜비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이해관계가 큰 쪽이 스스로의 방위를 계속 강화하고,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은 이 요구에 응하는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에게 변함없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 연설문에서 이 발언의 상대로 거명된 나라는 쿠웨이트다.
콜비 차관 "미국인이 치르는 비용을 걸린 이익 수준과 맞춰야"
콜비 차관은 기념비가 군사력을 쓸 때 가져야 할 진중함을 일깨우는 상기물이라고 말했다. 전쟁부가 장병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전쟁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치르고, "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걸려 있는 이익의 수준과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막의 폭풍이 그 모범"이라고 그는 말했다. 펜타곤 집무실에서 아마 기념비가 보일 것이라는 말도 했다.
연설은 연합의 의미로 끝났다. 콜비 차관은 사막의 방패·폭풍 작전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서 뿌리내린 파트너십"의 영향을 보여 줬고, 미국 국민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다른 걸프 파트너 국민 사이에 "변치 않는 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쟁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필리핀 방문 발표문에 "분담 확대"를 방문 목적으로 적었다
전쟁부는 10월 25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필리핀 방문 및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확대회의 참석」 발표문을 냈다. 분량은 두 문장이다. 장관은 "태평양에서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다. 장관은 "억제력을 강화하고 핵심 동맹·파트너십을 발전시키며 지역 전반의 분담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다자 회담"도 연다. 이 발표문에서 이번 기사와 관련 있는 부분은 목적 문구뿐이다. 발표문에는 방문 날짜와 회담 상대가 없다.
콜비 차관의 24일 연설과 25일 발표문은 모두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웠다. 연설에서는 이해관계가 큰 쪽의 자체 방위 강화로, 발표문에서는 지역 전반의 분담 확대로 같은 방향이 표현됐다. 두 문서가 같은 논리의 연장선인지는 전쟁부가 따로 연결하지 않았다. 연설은 걸프 지역 사례를 다뤘고 발표문은 태평양 방문을 다뤘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콜비 차관의 "비용과 이익" 어휘는 서울 연설과 국방전략의 "기여" 어휘와 맞닿는다
10월 24일 연설에서 콜비 차관은 전쟁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치르고 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걸린 이익의 수준과 맞물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차관은 1월 26일 서울 연설에서 동맹이 이해관계의 일치, 위험의 공유, "비례하는 기여", 상호 이익 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23일자 국방전략(NDS)은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의 기여가 중국을 억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세 문서의 어휘는 겹치지만 대상이 다르다. 10월 24일 연설은 걸프와 쿠웨이트를, 1월 서울 연설은 한국을 직접 향했다. NDS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등 전 세계 동맹을 한꺼번에 다뤘다. 10월 연설에서 "변함없는 파트너"로 이름이 오른 나라는 쿠웨이트다. 연설은 사막의 방패·폭풍 작전의 유대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걸프 파트너와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 1월 서울 세종연구소에서 "동맹은 감정만으로 세울 수 없다"
콜비 차관은 2026년 1월 26일 서울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이번 연설과 같은 어휘를 썼다. 그는 서울 방문이 정책차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이라고 밝히고 "동맹은 감정만으로 세워질 수 없다. 이해관계의 일치, 위험의 공유, 비례하는 기여, 상호 이익 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올리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냉철한 대응"이라고 평가했고,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불렀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의 2025년 샹그릴라 대화 연설과 12월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방위전략이 제1도련선을 따른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심을 둔다고 말했다.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현대화된 전력 태세"도 거론했다. 전쟁부는 2월 4일 낸 방문 결과 보도자료에서 콜비 차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논의가 "동맹 현대화,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방위의 1차 책임을 맡으려는 한국의 노력, 분담의 중요성"에 모였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차관, 야마토 다로 방위차관 등을 만났다.
전쟁부 국방전략(NDS), "인도태평양 동맹·파트너의 기여" 명시
전쟁부가 2026년 1월 23일자로 낸 2026 국방전략(NDS)은 분담을 네 가지 노력 선 가운데 하나로 올렸다. 문서는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파트너의 기여는 중국을 억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또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인 GDP 대비 핵심 군사비 3.5%와 안보 관련 지출 1.5%, 합계 5%를 두고 "동맹과 파트너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장하겠다"고 적었다.
한반도 항목은 따로 있다. NDS는 "한국은 강력한 군대와 높은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받으며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다. 같은 문서는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이 분담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2017~2018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로 2018 NDS 작성을 이끌었다. 공식 약력은 당시 문서가 "중국의 역사적 군사력 증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동맹의 분담 확대가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소개한다. 약력은 그가 『거부 전략』(예일대 출판부, 2021)의 저자이고 마라톤 이니셔티브 공동 설립자라고 적는다.
한미 SCM 공동성명, 국방비 3.5% 목표와 "한국의 주도적 역할" 명시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11월 14일 공개됐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환영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 약속을 환영하며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앞당길 로드맵 마련과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인증 추진도 담았다. 제58차 SCM은 2026년 중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다.
성명 13항은 한미 양국이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다자 훈련 참여 확대, 방위산업 협력 확대, 해양안보 협력 확대를 양국의 공동 과제로 꼽았다.
연설문과 발표문에 한국은 나오지 않는다
10월 24일 연설문과 25일 발표문에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연설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로 이름이 나온 나라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파트너이고, 25일 발표문은 "지역 전반"이라고만 적었다. 전쟁부 문서 어디에도 이 발언이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은 없다.
출처 (KST)
- 미 전쟁부 「Remarks by Under Secretary of War for Policy Elbridge Colby at the Dedication Ceremony for the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Memorial in Washington, D.C. (As Delivered)」, 2026-10-24: https://www.war.gov/News/Speeches/Speech/Article/4633034/remarks-by-under-secretary-of-war-for-policy-elbridge-colby-at-the-dedication-c/
- 미 전쟁부 Advisory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to Visit the Philippines and Participate in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Plus」, 2026-10-25: https://www.war.gov/News/Advisories/Advisory/Article/4633052/secretary-of-war-pete-hegseth-to-visit-the-philippines-and-participate-in-the-a/
- 미 전쟁부 「Remarks by Under Secretary of War for Policy Elbridge Colby at the Sejong Institute in South Korea (As Delivered)」, 2026-01-26: https://www.war.gov/News/Speeches/Speech/Article/4389207/remarks-by-under-secretary-of-war-for-policy-elbridge-colby-at-the-sejong-insti/
- 미 전쟁부 「Readout of Under Secretary of War for Policy Elbridge Colby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2026-02-04: https://www.war.gov/News/Releases/Release/Article/4397166/readout-of-under-secretary-for-war-for-policy-elbridge-colby-visit-to-the-repub/
- 미 전쟁부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01-23: 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
- 미 전쟁부 「57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2025-11-14: https://media.defense.gov/2025/Nov/14/2003820640/-1/-1/1/57-SECURITY-CONSULTATIVE-MEETING-JOINT-COMMUNIQUE.PDF
- 미 전쟁부 콜비 차관 공식 약력(defense.gov)
- DVIDS(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진 9376665 설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