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부, 해외 방산업체에 「계약액 100%만큼 영국에 재투자」 의무화하는 절충교역 정책 발표…5,000만 파운드 이상 계약 대상, 2027년 4월부터 적용

영국 글래스고

영국 국방부와 재무부는 2026년 10월 30일 해외 방산업체가 영국에서 대형 국방 계약을 따내면 계약 금액과 같은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영국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영국 절충교역 정책(UK Offset Policy)」을 발표했다. 절충교역(offset)은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나라가 판매 업체에 자국 내 투자, 기술 이전, 부품 구매, 일자리 창출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존 힐리 재무장관과 웨스 스트리팅 국방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BAE 시스템스 스코츠타운 사업장을 찾아 이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늘리고 2035년까지 NATO 공약인 3.5%에 이르는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이번 정책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 정책은 2027년 4월부터 일부 조달 사업에 적용된다.

영국 국방부는 5,000만 파운드 이상 해외 국방 계약에 절충교역 의무를 걸었다

영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 정책은 계약 금액 5,000만 파운드 이상인 해외 국방 계약을 절충교역 적용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계약을 따낸 해외 업체가 계약 금액과 같은 규모까지 영국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1억 파운드짜리 계약이라면 같은 1억 파운드 규모의 새 일자리, 시설, 기술 교육이 영국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국방부는 함께 공개한 정책 전문에서 표준 절충교역 의무를 「조달 계약 금액의 100%」로 정했다. 정책 전문에 따르면 원래 조달 계약의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의무 비율은 100%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획득 사업의 전략적 중요도, 해외 생산 비중, 시장 여건, 비용 대비 가치를 따져 의무 비율을 100%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국방부는 시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5,000만 파운드라는 기준 금액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정책 전문에 명시했다. 국방부는 이 정책을 2023년 조달법과 영국의 국제 의무에 맞게 적용하고, 조약 같은 법적 제약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국방부는 정책 목표로 주권적 방산 역량 확보, 공급망 회복력, 기술 인력 양성, 혁신, 수출, 영국 중소기업 성장을 들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 업체는 영국 내 일자리와 견습 과정 창출, 영국 공장 신설·확장, 영국 협력업체 투자, 영국 기업에 대한 기술·노하우 이전, 영국산 부품 사용 확대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정책 전문에서 의무 이행 활동을 「직접 절충교역」과 「간접 절충교역」으로 나눴다. 국방부는 두 방식을 섞는 「혼합 방식」도 허용한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직접 절충교역은 구매하는 장비와 직접 관련된 영국 내 정비·개량·기술 이전·작업 분담이다. 간접 절충교역은 구매 장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영국 방산 공급망, 연구개발, 시험평가, 제조 역량, 수출을 키우는 활동이다.

영국 국방부는 10월 30일 공식 X 계정에 「오늘 국방 절충교역 정책을 시작했다」며 이 정책이 가능한 한 영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돕고, 영국이 해외에서 국방 장비를 사야 할 때 영국이 무언가를 돌려받도록 보장한다고 적었다.

존 힐리 재무장관과 웨스 스트리팅 국방장관은 「영국 일자리를 국가 지출의 중심에 둔다」고 발표했다

존 힐리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납세자의 돈을 쓰는 방식의 중심에 영국 일자리와 영국 기업을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힐리 장관은 「대형 계약이 해외로 갈 때 이번 변화로 그 가치의 100%가 이곳 노동자와 기업의 새 기회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우리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영국 전역의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발표했다.

웨스 스트리팅 국방장관은 「국방에 투자하는 1파운드마다 그것이 영국에 무엇을 해 주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는 영국산을 사서 영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어떤 투자든 일자리와 기술, 투자를 국내로 가져오도록 해 국내 산업을 키우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해외 방산업체와의 국방 계약·서비스에 352억 파운드 넘게 쓰였다. 국방부는 이 금액이 2016/17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국방부가 산업계와 직접 맺은 지출 전체의 11%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 투자가 영국 산업계 일자리 27만 4,000개를 지탱했고, 이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수치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341억 파운드가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갔고, 국방부 지출의 85%는 이미 영국 기업으로 간다.

영국 스코틀랜드청은 10월 30일 공식 X 계정에 더글러스 알렉산더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이 재무장관, 국방장관과 함께 BAE 시스템스를 방문해 새 절충교역 정책을 발표했다고 적었다. 스코틀랜드청에 따르면 알렉산더 장관은 「이번 새 규칙에 따라 대형 국방 계약을 원하는 해외 기업은 영국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며 「스코틀랜드 노동자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는 신설 「절충교역 당국」이 10년 이행 기간과 단계별 목표를 관리한다고 정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중앙 기구 「절충교역 당국(Offset Authority)」이 개별 「절충교역 협정(Offset Agreement)」을 통해 의무 내용을 합의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이행을 감시한다. 국방부는 정책 전문에서 절충교역 당국이 이행 지침 마련, 협정 협상·승인·집행, 사업 평가와 가치 산정, 연례 이행 보고를 맡는다고 정했다. 국방부는 2027년 국방·안보 조달에 절충교역을 처음 적용하기 전에 절충교역 당국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정책 전문에 따르면 절충교역 협정의 표준 이행 기간은 협정 서명일로부터 최장 10년이다. 국방부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3년 차 말까지 의무의 30%, 5년 차 말까지 50%, 10년 차 말까지 100%를 이행하도록 단계별 목표를 정했다. 국방부는 해외 업체가 단계별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금전 보상, 취소 불능 은행 보증 제출, 이행 실적 인정 보류, 관련 경쟁 입찰 참여 배제 같은 계약상 구제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정책 전문에 명시했다. 정책 전문에 따르면 목표 미달에 따른 금전 보상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미이행 금액의 10% 이상이다. 국방부는 해외 업체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과 단계별 목표 진척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내야 하고, 절충교역 당국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답해야 한다고 정책 전문에 정했다.

국방부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평소 하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정책 전문에 따르면 모든 절충교역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행 전에 절충교역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해외 업체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절충교역 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무를 넘겨 쌓은 실적을 다음 계약에 쓸 수 있도록 「조건부 절충교역 협정」과 「적립 절충교역 협정」도 두겠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정책 전문에 따르면 적립한 실적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5년 뒤 소멸한다. 국방부는 해외 업체가 입찰 단계에서 선정될 경우 절충교역 협정을 맺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선정된 업체는 협정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책 전문에 명시했다. 국방부는 해외 업체나 영국 협력사가 부패, 사기, 제재 위반, 국가 안보 문제 같은 중대한 법규 준수 문제를 안고 있으면 절충교역 당국이 사업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미 내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책 전문에 정했다.

국방부는 정책 전문에서 우선 분야로 전투기를 포함한 「전투 항공」, 차세대 지상·해양 전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 복합 무기, 양자 기술, 드론·자율 체계,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 반도체, 무인체계 대응 기술, 미사일 기술을 들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레이저나 고출력 전자파로 표적을 무력화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지역 산업 클러스터 강화나 영국 중소기업 참여 확대처럼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에는 가치 산정 때 가중치를 얹어 주는 「배수(multiplier)」를 적용하겠다고 정책 전문에 적었다.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노르웨이·네덜란드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영국이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처럼 이미 비슷한 절충교역 정책으로 국방 조달의 경제적 이익을 키우고 있는 동맹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제 조약이나 다국적 공동 개발 사업처럼 작업 분담이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책 전문에 명시했다. 국방부는 외국 당국이 영국 방산업체에 요구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는 상호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절충교역 당국이 국방부에 조언하도록 정책 전문에 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책 우선 분야는 국방부가 이끄는 범부처 「전략성과위원회」가 정한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국방 투자 계획과 국방 산업 전략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이고, 예산안에 담긴 「백 브리티시(Back British)」 기조의 일부다. 국방부는 향후 4년 동안 2,980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국방 투자 계획이 일선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영국 전역의 일자리와 기업,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힐리 재무장관이 10월 28일 국부펀드와 영국기업은행이 앞으로 4년 동안 국방, 군민 겸용, 국가 안보 관련 분야에 최대 50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새 약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같은 시기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와 「다자 국방 메커니즘(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 조약 협상도 시작했다. 재무부는 이 메커니즘이 핵심 장비를 대규모로 조달하고 비축해 영국도 이를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방위산업 규모는 25억 파운드이고, 이 산업이 직접 지탱하는 일자리는 1만 2,200개다. 국방부는 26형 호위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100억 파운드 규모 계약이 현지 일자리 2,000개를 지탱하고, 4억 5,300만 파운드 규모의 타이푼 전투기 레이더 사업이 에든버러에서 300개 일자리를 지탱한다고 발표했다. 26형 호위함은 BAE 시스템스가 글래스고에서 건조하는 영국 해군의 차세대 대잠수함 호위함이다.

국방부는 이 정책을 2027년 4월부터 일부 조달 사업에 적용하고, 절충교역 적용 대상 업체에는 이를 미리 분명하게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전문에 따르면 절충교역 당국은 협정을 맺은 업체 명단과 남은 의무 금액을 gov.uk와 국방 중소기업성장실을 통해 공개한다. 국방부는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정책을 처음 재검토하고, 그 뒤로는 24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책 전문에 명시했다.

출처 (KST)

• 영국 국방부·재무부 보도자료 「Defence contracts to prioritise British jobs and skills」(2026년 10월 30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fence-contracts-to-prioritise-british-jobs-and-skills
• 영국 국방부 「UK Offset Policy」 정책 문서(2026년 10월 30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offset-policy/uk-offset-policy
• 영국 국방부 X 게시글(2026년 10월 30일): https://x.com/DefenceHQ/status/2116137137779171685
• 영국 스코틀랜드청 X 게시글(2026년 10월 30일): https://x.com/UKGovScotland/status/2116227168535707974
• 영국 스코틀랜드청 X 게시글, 알렉산더 장관 발언(2026년 10월 30일): https://x.com/UKGovScotland/status/211622718110577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