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 방사청 '계약 위반 부품·각인 삭제' 확인하고 국정원과 보안 조사…'중국산 대체 부품'은 업체 주장

서울

방위사업청이 군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에서 계약서와 다른 부품이 쓰였고, 일부 장비에서는 부품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각인이 지워져 있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안 위해성을 조사하고 있다. 업체인 인소팩 주식회사는 10월 23일 방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 하자 없이 3년 보증을 마쳤다며 제재 중단과 방사청 입장자료 삭제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9월 28일 나온 보도에 대응해 9월 29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 사업이 2022년 8월 A업체와 계약해 전량 납품이 끝난 사업이라고 밝혔다. 입장자료는 업체를 A사로 적었다. 인소팩은 10월 23일 민원에서 자사가 같은 사업의 계약업체이며, 이 입장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9월 9일 확인해 보니 각인이 지워져 있었다"

방사청 입장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계약서와 다른 계약 위반 품목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9월 9일 일부 장비를 확인했더니 부품의 모델명과 제조사를 알아보기 어렵도록 각인이 삭제돼 있었다. 방사청은 업체도 9월 17일과 21일 낸 소명·설명 자료에서 계약 위반 품목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부품 수급이 어려워 대체품을 쓴다고 미리 알렸고 방사청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와 다른 부품을 쓰려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변경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업체의 공식 변경 요청이나 서면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요 부품 제조사와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업체는 제안서와 같은 부품을 썼다고 회신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사청은 9월 22일 업체에 계약서와 같은 품목으로 정상 이행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업체와 접촉해 조치를 촉구했으나 9월 29일 현재 업체의 답변은 없다고 했다. 방사청은 계약조건을 어기고 계약 위반 품목을 쓴 행위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사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계약, 2026년 9월 22일 정상 이행 요구

입장자료에 적힌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흐름이 드러난다. 방사청은 2022년 8월 업체와 2차 사업 계약을 맺었고, 2025년 12월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요 부품 제조사와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년 9월 9일 일부 장비에서 각인 삭제가 확인됐고, 9월 14일과 17일 두 차례 현안 토의가 열렸다. 업체는 9월 17일 소명자료를, 9월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방사청은 9월 22일 정상 이행과 후속조치 계획 회신을 요구했고, 9월 29일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인소팩이 방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날은 10월 23일이다. 민원에는 「인소팩(주) 민원 신청.pdf」가 첨부돼 있다.

방사청 "육군·공군·해병대와 조치 방안을 계속 협의 중"

방사청은 입장자료에서 군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9월 14일 현안 토의에는 육군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9월 17일 현안 토의에는 육군·공군·해병대가 참석했다. 방사청은 소요군과 함께 조치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입장자료의 담당 부서는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이다.

보안 문제는 국정원과 조사 중

방사청은 "중국산 대체 부품의 보안상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없다"는 업체 측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해당 부품의 보안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한 문구는 입장자료에서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소개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 2024년 11월 3차 사업 예산 181억여 원 감액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도 이 사업이 나온다. 2024년 11월 15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의원이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전투원용무전기 사업에 3차 사업 계약 체결과 납품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82억 원이 편성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 사항이 생겨 2025년 계약 체결이 불확실하다며 제안서 평가 등에 쓸 비용을 뺀 181억 3,9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사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27조가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27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이 법은 2026년 6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418호, 2026년 3월 10일 일부개정)이다.

제재 대상은 1항 각 호에 적혀 있다. 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다. 9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가목)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나목)를 든다. 3항은 제한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되 다른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4항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5항은 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방사청 입장자료는 후속 조치를 '관련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후속조치'로 적었다. 입장자료는 적용할 조항을 따로 적지 않았다.

미국은 2025~2026년 중국 관련 조달·수출 규정을 손질했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 상무부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중국 업체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한을 고쳤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18일 서명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공법 119-60)은 850조에서 국방장관이 '중국 업체'가 제조사나 입찰자인 컴퓨터와 프린터를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이 금지를 적용하는 취득 비율은 단계적으로 2026회계연도 10%, 2027회계연도 25%, 2028회계연도 50%, 2029회계연도 100%다. 이 조항은 법 제정 뒤 체결·갱신·연장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2023년 12월 22일 제정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공법 118-31) 805조는 국방장관이 국방부 1260H 목록의 중국군 연계 기업과 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하지 못하게 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목록 기업이 만든 물품·서비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한 금지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조 (a)(3)(C)항은 부품에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45조는 이 805조에 보조금·대출·대출보증 금지를 추가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2026년 6월 8일 1260H 목록 갱신본을 공개했다. 목록에는 188개 업체가 올랐다. 연방관보는 6월 10일 이 목록을 공고했다(91 FR 35189).

2026년 2월 17일 연방관보에 실린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FAR Case 2023-008, 91 FR 7223)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5949조를 이행하는 내용이다. 2027년 12월 23일부터 연방기관이 특정 반도체 제품·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30일 연방관보(90 FR 47201)에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등재 업체가 50% 이상 소유한 업체에도 같은 제한을 자동 적용하는 규칙을 냈다. 산업안보국은 2025년 11월 12일 연방관보(90 FR 50857)에서 이 규칙을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정지한다고 공고했다.

추측컨대 미국의 중국산 부품·업체 규제 강화가 방사청이 대체 부품의 원산지와 보안 위해성을 따지는 배경에 있을 수 있다.

이들 문서가 규정하는 주체는 미 국방장관, 연방 행정기관, 상무부다. 방사청이 추진하는 조치는 업체를 상대로 한 것이다. 방사청은 입장자료에서 업체에 계약서와 같은 품목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는 민원에서 방사청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가 계약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정당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업체 "하자 없이 3년 보증 끝났다"

인소팩은 민원에서 2021년 6월 방사청이 발주했고 2023년 7월 납품을 끝냈으며, 3년 하자보증 기간이 2026년 7월에 하자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도 야전부대에서 운용 중이라고 했다. 납품 대수는 민원 공개본에 "00,000대"로 가려져 있다.

업체는 계약 전 부품 수급 문제 협의와 계약 후 사업관리계획서 승인 같은 그간의 경과를 방사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부품 변경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동등 성능 이상의 부품을 썼고, 정당한 계약 이행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부정행위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민원에 적었다.

민원이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다. 계약 전 협의 내용, 사업관리계획서 승인 경과, 구매사업의 계약조건을 종합해 계약 위반과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그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멈춰 달라는 것이 첫째다. 동등 성능 이상의 부품을 적용해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계약상·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살펴 달라는 것이 둘째, 입장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달라는 것이 셋째다. 업체는 방사청의 행정적 판단이 개별 기업의 존립뿐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의 신뢰와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2차 사업 업체를 3차 사업에서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넣으려 한다는 해석과 '제3자 밀어주기' 같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출처 (KST)

• 방위사업청 입장자료 「방산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2026년 9월 29일): https://www.dapa.go.kr/jfile/board/readDownloadFile.do?fileNum=2&fileType=WT_CMS_DOC&fileTypeSeq=59219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게시 민원 「전투원용무전기 2차 구매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의 부당한 제재 추진 중단 및 입장자료 삭제 요청」(인소팩 주식회사, 2026년 10월 23일): https://www.dapa.go.kr/dapa/doc/selectDoc.do?bbsSeq=326&docSeq=59350&menuSeq=3069
•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18회 제6호(2024년 11월 15일):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5239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시행 2026년 6월 11일, 법률 제214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0695&lsJoLnkSeq=900041736&print=print
•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공법 119-60(2025년 12월 18일), 845·850조: https://www.congress.gov/119/plaws/publ60/PLAW-119publ60.htm
•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공법 118-31(2023년 12월 22일), 805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8publ31/html/PLAW-118publ31.htm
• 미 국방부 1260H 목록 공개문(2026년 6월 8일): https://www.war.gov/News/Releases/Release/Article/4511232/dow-releases-list-of-chinese-military-companies-in-accordance-with-section-1260/
• 연방관보 91 FR 35189(2026년 6월 10일):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6/10/2026-11571/notice-of-availability-of-designation-of-chinese-military-companies
• 연방관보 91 FR 7223, FAR 개정안(2026년 2월 17일):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2/17/2026-03065/federal-acquisition-regulation-prohibition-on-certain-semiconductor-products-and-services
• 연방관보 90 FR 47201(2025년 9월 30일):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30/2025-19001/expansion-of-end-user-controls-to-cover-affiliates-of-certain-listed-entities
• 연방관보 90 FR 50857(2025년 11월 12일):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1/12/2025-19846/one-year-suspension-of-expansion-of-end-user-controls-for-affiliates-of-certain-listed-ent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