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산불 진화 항공 소화제 투하에 수질오염방지법 허가 1년 면제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0일 산불 진화용 항공 소화제 살포를 포함한 연방 소방 활동을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의 오염 통제 규제에서 면제하는 대통령 결정문(Presidential Determination)에 서명했다. 면제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10일까지 1년이다. 백악관은 같은 날 팩트시트를 내고 2027년 산불철을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림청·내무부와 계약업체 모두 1년 면제

결정문 수신인은 내무장관, 농무장관, 환경보호청(EPA) 청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질오염방지법 313조(33 U.S.C. 1323)에 따른 권한으로 산림청, 내무부, 그 밖의 행정부처와 이들의 계약업체가 하는 소방 활동이 "미국의 최우선 이익(paramoun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항공 소화제의 "공중 사용, 배치, 살포"를 포함한 소방 활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주·주간·지방의 수질오염 통제·저감 관련 요건, 행정 권한, 절차, 제재에서 이들 활동을 면제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법 306조와 307조(33 U.S.C. 1316, 1317)의 요건은 면제 대상에서 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제가 "1년 기간(1-year period)"이며 시작일이 2026년 11월 10일, 종료일이 2027년 11월 10일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장관에게 이 결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문에서 두 가지를 달았다. 첫째, 대통령 면제가 없었다면 수질오염방지법이나 다른 법이 산림청 등에 해당 작전의 허가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둘째, 다른 법률이 산림청·내무부·기타 기관과 계약업체의 소방 활동에 적용하는 요건의 적용과 집행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백악관은 "불리한 지방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설명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이번 조치가 "불리한 지방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despite an adverse district court decision)" 2027년 산불철 동안 소방 인력이 필요한 수단을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장기화한 소송이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요건을 만들어 산불 진화에 목숨을 거는 이들의 손발을 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리한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연방 산불 진화에서 항공 소화제를 쓰려면 이제 수질오염방지법 허가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여러 노력에도 상당한 규제 장벽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1년간 허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법원이나 사건명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문 본문에서 "산림청 직원 환경윤리회(Forest Service Employees for Environmental Ethics) 대 미국 산림청, 사건번호 CV-22-168-M-DLC(몬태나 연방지방법원)"를 면제 대상 활동 일부를 다루는 소송으로 명시했다.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2023년 5월 위반 선언·금지명령은 기각

사건은 2022년 몬태나 미줄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이다. 산림청 직원 환경윤리회(FSEEE)는 2012~2019년 산림청이 허가 없이 항공 소화제를 수역에 "최소 459차례, 총 76만 1,282.5갤런"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소송장에 담긴 원고 주장으로 법원 명령에 인용돼 있다.

법원은 2023년 5월 26일 명령에서 원고의 약식재판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산림청이 허가 없이 소화제를 오리건, 캘리포니아,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알래스카 10개 주의 미국 항행 가능 수역에 항공 살포한 것이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법원은 산림청의 항공 소화제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법원은 산림청이 EPA와 NPDES(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제도)를 시행하는 47개 주에서 일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가 취득에 걸리는 예상 기간은 산림청이 법원에 설명한 대로 2년 6개월이었다. 법원은 산림청과 EPA가 연방시설 이행 합의(Federal Facility Compliance Agreement)를 맺었고, 이 합의가 허가를 받는 동안 2011년 결정 기록에 따른 항공 소화제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산림청에 허가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투하 횟수 쟁점과 소화제 성분

2023년 5월 명령에 따르면 산림청은 항공기가 "특정 상황에서는 점오염원(point source)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산림청은 현재 쓰는 항공 소화제가 "주로 무기질 비료(인산암모늄) 또는 기타 무기염(염화마그네슘)"이라고 밝혔고, 소화제가 수로에 들어가면 "특정 상황에서 수생 생물에 치명적이거나 준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했다. 산림청은 허가 없이 소화제가 항행 가능 수역에 들어간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시인했다.

투하 횟수는 다퉈졌다. 원고는 2012~2019년 소화제가 수로에 들어간 사례가 최소 459건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459건이 모두 항행 가능 수역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기록된 항행 가능 수역 투하는 213건이라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213건 가운데 23건은 인명이나 공공 안전을 지키려고 한 투하였고 190건은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허가 없는 모든 투하가 위법이라는 점이 쟁점이므로 과거 투하 횟수는 "중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연어 연구 진술서도 살폈다. 이 진술서는 연어가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의 사고성 투하가 즉각적인 폐사에 그치지 않는 악영향을 낳는다는 내용이었다. 산림청은 "치명적 유입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영향이 있더라도 대부분 준치명적이거나 간접적"이라는 자료를 냈다. 원고는 하천 600피트(약 183m) 완충 구역 같은 대안도 제시했으나 법원은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지명령이 오히려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적었다.

2025년 5월 판결, 6월 30일 시한 요구 기각

원고는 2025년 산림청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항공 소화제 살포를 금지해 달라는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2025년 5월 19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3년 5월 명령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금지명령을 어떻게 집행할지 보이지 못했으며 수질오염방지법이 모든 허가 위반을 금지하라고 법원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산림청은 항공 소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명령에서 허가 절차의 경과를 정리했다. 허가 신청서는 2025년 3월 10일 다시 제출됐고, EPA는 행정부 교체 이후 NPDES 산불 일반 허가 초안을 철회했다. EPA 수질국 허가과장 크리스토퍼 클로스의 진술서에 따르면 철회는 "새 행정부가 계류 중인 사안을 검토하려고 규제 절차를 잠시 멈추려는 뜻"이었고 EPA는 초안을 관리예산처(OMB) 검토로 다시 보냈다. 법원은 이 진술을 원고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법원은 2023년 5월 명령이 불분명했을 경우를 대비해, 산림청이 항공 소화제를 수역에 투하하려면 NPDES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은 허가 권한이 EPA에 있으며 산림청은 신청한 뒤 EPA의 행정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산림청에 2025년 8월 1일까지, 이후 6개월마다 허가 진행 상황 보고서를 내라고 명령했다.

백악관이 든 이전 산불 대응 조치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산불 관련 조치 연장선에 놓았다. 1기 때 서명한 법률은 산림청과 내무부의 산불 진압 재원 조달 방식을 고쳤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전 구조에서는 산불 진화 기관이 비용이 늘면 예방 사업비를 가져다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3월 행정명령은 국내 목재 생산을 늘리고 연방 산림 정책을 간소화하는 내용이었고, 같은 3월 또 다른 행정명령은 주·지방정부와 시민이 사이버 공격이나 산불, 기상 사태에 더 잘 대비하도록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었다. 2025년 6월 행정명령은 산불 예방·대응에 "상식"을 되돌린다는 내용이었다.

2026년 1월 행정명령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턴 캐니언의 산불 피해 지역 재건 절차를 빠르게 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 산불로 주택과 상가가 있던 땅 4만 에이커 가까이가 불탔다고 밝혔다. 2026년 6월에는 백악관이 국가회복탄력성전략(National Resilience Strategy)을 발표했다.

출처 (KST)

• 미국 백악관 · 2026-11-11 (현지 11-10) · Presidential Determination Concerning Wildfire Suppression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11/presidential-determination-concerning-wildfire-suppression-activities-in-the-united-states/
• 미국 백악관 · 2026-11-11 (현지 11-10)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vances Wildfire Suppression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11/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dvances-wildfire-suppression/
•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 2023-05-26 · Forest Service Employees for Environmental Ethics v.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CV 22-168-M-DLC, Doc. 45(Order)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mtd-9_22-cv-00168/pdf/USCOURTS-mtd-9_22-cv-00168-3.pdf
•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 2025-05-19 · 같은 사건 Doc. 64(Order)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mtd-9_22-cv-00168/pdf/USCOURTS-mtd-9_22-cv-00168-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