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형일 부총리, 312조 원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TF 첫 주재…투자 이행률은 공개 안 해

서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312조 원 규모 영남권 투자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혁신성장실장이 주재한 실무 TF는 세 차례 열렸고 부총리가 TF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312조 원 가운데 실제 집행되거나 착공된 비율, 기업별 투자액, 지연 중인 인허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형일 부총리,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TF 첫 주재

회의에는 정부에서 부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부산·대구·울산시와 경북·경남도 관계자가, 투자기업에서는 두산, 삼성, 한화, 현대차, LG, SK가 참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회의가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투자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투자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과 건의사항,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실무 TF 세 차례의 개최 날짜와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회의 시각, 14시 배포·15시 개최·16시 보도

재정경제부는 회의 결과 자료를 11일 오후 2시에 배포했다. 회의 시작은 오후 3시, 보도 시점은 오후 4시다. 배포 시각은 회의 시작보다 한 시간 앞선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이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전담반(TF)' 구성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총괄반 공동팀장을, 주관부처 차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5대 분야 작업반 팀장을 맡는다.

2010년 이후 GRDP, 수도권 57.4%·영남권 23.0%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2010년 대비 2024년 권역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제시했다. 수도권 57.4%, 비수도권 33.1%, 영남권 23.0%다.

이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과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을 성장의 주역으로 세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으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영남권이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함께하신 기업들의 투자가 그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기업·지방정부·중앙정부 '원팀' 역할 분담

이 부총리는 "메가프로젝트는 어느 한 기업·부처·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검토해 답을 주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뿐 아니라 호남권·충청권 등 각 권역의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은 병목 하나', 병목 항목은 공개 없음

이 부총리는 원팀이 함께 지켜야 할 것은 '속도'라며 "작은 병목 하나가 전체 일정을 늦추고, 자칫 우리 경제가 도약할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와 걸림돌은 즉시 걷어내겠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건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느 지방정부의 어떤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는지, 어떤 규제가 걸림돌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발표에는 병목 사례가 한 건도 거론되지 않았다.

312조 원 내역과 이행률 발표 없음

산업통상부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6월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총 1,60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호남권 896조 원, 충청권 392조 원, 영남권 312조 원이다.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로봇 등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개 분야의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550조 원 투자를 기반으로 수출 동력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분야에는 '3S+1F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 동남권과 대경권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대경권의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 자료에서 서남권 반도체 팹 800조 원과 충청권 81조 원은 금액으로 밝혔으나 동남권·대경권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같은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위해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매월)", 반도체 혁신 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12조 원 가운데 착공·증설에 들어간 금액이나 기업별 투자 확정액은 재정경제부 발표에 없었다. 6개 기업이 영남권에 얼마씩 투자하는지도 재정경제부는 밝히지 않았다.

충청권 '충전대 TF'와 비교

산업통상부는 9월 10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충전대(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 TF' 제3차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었다. 충북, 충남, 세종, 아산, 당진, 청주가 참석해 392조 원 규모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투자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제1차 TF에서 투자기업과 관련부처별 협의로 투자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공유했고, 제2차 TF에서 건의사항별 해소방안을 실무협의했다고 밝혔다. 3차 회의 안건은 인허가 완료·진행 중·향후 진행 목록과 추진기한, 지방정부별 인허가 관리 및 추진체계, 인허가 관련 애로 및 협조 건의사항, 신속 처리 우수사례 공유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성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회의 직후 8조 원 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충청권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10월 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0월 12일 광주와 목포를 방문해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에서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 지정 및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8일에는 대경권을 방문하는 일정도 공개했다.

충청권 TF는 안건과 점검 대상이 날짜와 함께 공개됐다. 영남권 TF는 실무 TF 3차례의 개최 날짜와 점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고, 11월 11일 회의 안건 목록도 밝히지 않았다. 충청권 TF가 산업통상부 국장급 주재였던 것과 달리 영남권 TF는 이번에 부총리가 주재했다.

정부 설명, 인허가 속도와 제도 뒷받침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전년의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하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9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정부 설명은 속도와 협력에 맞춰져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 제도를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무 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을 국가 88억 원, 공공기관 265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올린다. 입찰·낙찰 평가에서 인정하는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 원칙(필요시 3배 이내)으로 넓힌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 기준을 기준실적의 100%에서 50%로 낮춘다. 이 조치로 지역기업의 수주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재정경제부는 회의 보도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KST)

• 재정경제부 · 2026-11-11 16:00 ·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위해 기업·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속도 높인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780
• 재정경제부 · 2026-11-11 09:00 ·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684
• 산업통상부 · 2026-08-04 · (참고자료)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333
• 산업통상부 · 2026-10-10 ·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➐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823
• 기획예산처 · 2026-09-01 ·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무회의 의결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70973
• 산업통상부 · 2026-09-10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최신속 처리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079
• 산업통상부 · 2026-06-29 · (참고자료)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