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 공동성명, 영국 다자방위기구(MDM)와 캐나다 주도 방위·안보·회복력 은행(DSRB)을 "별개이되 상호보완" 두 기관으로 만들기로…영국은 MDM에 4억 파운드 배정, 두 기관 모두 2027년 출범 목표

영국

영국 재무부(HM Treasury)와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는 10월 25일 공동성명을 냈다. 영국 정부 사이트에는 「영국 재무부와 캐나다 재무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rom HM Treasury an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이라는 제목으로 25일 게시됐고, 캐나다 재무부 사이트에는 오타와 발신(10월 25일)으로 같은 문안이 올랐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방위 금융을 강화하고 지출 효율을 높여 우리의 집단방위 능력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다"고 적었다. 성명이 다루는 기관은 둘이다. 하나는 영국이 네덜란드·핀란드·폴란드와 추진하는 다자방위기구(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 MDM)로, 여러 나라의 방위 수요를 모아 공동 조달에 쓰도록 하는 새 금융 장치다. 다른 하나는 캐나다가 주도하는 방위·안보·회복력 은행(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 DSRB)으로, 방위·안보·회복력 사업에 장기 저리 자금을 대는 다자은행이다.

영국과 캐나다는 두 기관이 "별개이되 상호보완"이라고 결론짓고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MDM과 DSRB가 우리의 공동 목표를 가장 잘 진전시킬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적고, "두 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성명은 이어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보완적인 두 기관을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상호 결론지었다"고 적었다. 두 나라는 기관이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 "신흥 산업 우선순위, 투자 기회, 전략적 금융 과제에서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긴밀한 파트너십 아래 설계된다고 적었다. 성명은 "두 기관은 함께 방위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집단방위 준비태세를 높이는 보완적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성명 본문에는 금액이나 회원국 수가 없고, 그 수치는 두 나라 정부가 앞서 낸 문서에 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10월 25일(현지시간) 오후 5시 31분(협정세계시 기준, 한국시간 10월 26일 오전 2시 31분) X에 "아래 캐나다·영국 공동성명을 보라(See joint Canada-United Kingdom statement below)"고 올렸다.

영국 정부는 6월 30일 국방투자계획 재원 설명서에서 MDM 분담분으로 4억 파운드를 적었다

영국 재무부와 국방부는 6월 30일 공개한 「국방투자계획 재원 설명서(The Defence Investment Plan Funding explainer)」에서 "MDM에 대한 영국의 기여분으로 4억 파운드(£400 million)를 배정한다"고 적었다. 국방투자계획(Defence Investment Plan, DIP)은 영국이 향후 4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살지 정리한 방위 투자 계획이다. 정부는 이 돈이 "동맹국과의 공동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더 큰 지출과 방위 산업기반을 뒷받침한다"고 적었다. 같은 문서에서 정부는 2026-27부터 2029-30까지 4개 회계연도 동안 DIP에 150억 파운드를 추가 확정했고, 4년간 국방부 총예산이 2,977억 파운드(£297.7 billion), DIP에 담긴 방위 투자가 총 2,980억 파운드라고 적었다. 정부는 2027-28 회계연도부터 NATO 기준 핵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7%로 올려 "미국과 독일 다음가는 NATO 3위 현금 지출국" 자리를 굳히고, NATO 동맹국과 함께 2035년까지 GDP의 3.5%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약속을 지킨다고 적었다. 정부는 150억 파운드 가운데 47억 파운드는 2026년 예산에서 확정한다고 적었고, 영국 방위 기업의 수출을 돕는 500억 파운드 규모 방위수출 금융기구(Defence Export facility)를 새로 둔다고 적었다. 정부는 모든 동맹국이 NATO가 능력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2029년에 지출 경로를 함께 점검한다고도 적었다.

MDM의 출발은 올해 3월 17일이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핀란드·네덜란드·영국 공동성명을 올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적대 세력의 위협이 세계 불안정을 낳고 있다"고 적었다. 3국은 "2027년까지 새 금융 장치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한다"며 목표를 "수요를 모으고 공동 조달을 이끌며 방위 투자를 가속하고 탄약 같은 핵심 능력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적었다. 엘코 헤이넌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이날 "이 장치는 유럽 파트너와의 새로운 방위 협력 방식이며 EU 안팎의 뜻을 같이하는 서방 파트너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안티 해카넨 핀란드 국방장관은 "처음부터 참여하면 이런 장치가 어떤 모습일지에 영향을 줄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7월 6일에는 영국·네덜란드·핀란드·폴란드 4국이 앙카라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냈다. 4국은 "각국의 비준 절차를 존중하면서 공식 조약 협상으로 신속히 옮겨 가고, 2027년까지 MDM을 설립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유지한다"고 적었다. 4국은 "핵심 파트너와 함께 MDM을 더 넓은 참여국 연합으로 확대한다"고 적었고, 올가을 "가입 의사를 밝힌 파트너와 함께 장치 설계·개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적었다. 4국은 "국제 방위금융의 새 접근법이 서로 정렬되고 보완적이도록 한다"는 항목도 같은 성명에 넣었다. 성명 게시 당시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는 "유럽의 방위 조달은 너무 분절되고 비싸고 느리다"고 말했고 "폴란드를 MDM에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댄 자비스 당시 국방장관은 7월 7일 문안에 추가된 발언에서 "유럽·NATO 동맹국과 이 장치를 함께 만들면 우리의 억지력과 방위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4국은 같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지키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도록 계속 지원한다"고 적었다.

캐나다 재무부는 4월 29일 DSRB 헌장 협상 종결을 알렸고, 7월 7일 앙카라에서 9개국 정상이 설립 의사를 선언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4월 29일 몬트리올 발신 보도자료에서 DSRB 헌장(Charter, 기구의 설립 규약) 다자 협상이 끝났다고 적었다. 재무부는 DSRB가 "공급망 전반의 방위·안보·회복력 사업에 장기 저리 자금을 대고, 중소기업과 회원국 정부가 자금 공백을 메우도록 돕는다"고 적었다. 참가국들은 비준이 끝나면 협상을 연 캐나다가 DSRB 본부 유치국이 되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재무부는 적었다. 샹파뉴 장관은 같은 날 "지금이 행동할 때다"라며 이번 협상이 "DSRB를 구상에서 현실로 옮기는 중대한 단계"라고 말했고, 재무부는 2월 17일 캐나다 총리가 내놓은 국방산업전략이 "구축·협력·구매(Build-Partner-Buy)" 조달 틀을 담았다고 적었고, BDC(캐나다 기업개발은행) 총재 이사벨 위동이 캐나다 수석 협상관이라고 적었다. 재무부는 캐나다가 올해 회계연도에 NATO의 GDP 2% 지출 목표를 달성했고 2035년까지 GDP 5%를 방위에 쓰는 NATO 방위투자서약(Defence Investment Pledge) 경로에 있다고 적었으며, 2025년 예산의 방위 계획에 800억 달러(원문 표기 "$80 billion") 이상 투자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7월 7일에는 캐나다,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9개국 정상이 앙카라 NATO 정상회의에서 「방위·안보·회복력 은행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을 냈다. 루마니아 대통령실 사이트에 실린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방위·안보·회복력 우선순위를 위해 공공·민간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DSRB를 세우겠다는 "공동의 의사"를 밝혔다. 선언문은 DSRB가 "자본 접근을 넓히고 금융 비용을 낮추며 회원국의 산업 역량 확대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고 적었고, "다른 국가·다자 수단을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상들은 은행이 "이르면 2027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캐나다 총리실 공식 계정은 같은 날 "8개국이 캐나다 주도 방위·안보·회복력 은행 지지를 약속했다(Eight countries commit to supporting the Canada-led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고 올렸다.

두 기관은 회원국 구성과 출범 시한이 이미 문서로 정해져 있고, 캐나다는 11월 5일 연방 예산안을 제출한다

공식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구성은 이렇다. MDM은 영국·네덜란드·핀란드·폴란드 4국이 회원국이고 설립 목표 연도는 2027년이다. DSRB는 캐나다를 포함한 9개국 정상이 설립 의사를 선언했고 업무 개시 시점은 이르면 2027년이다. 영국은 MDM에 4억 파운드를 배정했고, 캐나다는 DSRB 본부 유치국이다. 영국은 2027-28 회계연도부터 GDP 2.7%를, 캐나다는 2035년까지 GDP 5%를 방위에 쓰는 경로를 각각 정부 문서에 적었다. 영국 정부는 DIP 재원 150억 파운드 중 47억 파운드를 2026년 예산에서 확정한다고 적었고, 캐나다 재무부는 10월 20일 X에서 "연방 예산안은 2026년 11월 5일 제출된다"고 알렸다.

출처 (KST)

• 영국 재무부 「Joint statement from HM Treasury an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26년 10월 25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int-statement-from-hm-treasury-and-department-of-finance-canada
• 캐나다 재무부 「Joint statement from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2026년 10월 25일, 오타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6/10/joint-statement-from-canada-and-the-united-kingdom.html
• 영국 정부 「The Defence Investment Plan Funding explainer」(2026년 6월 30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defence-investment-plan/the-defence-investment-plan-funding-explainer
• 영국 재무부 「Joint statement from member countries of the 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2026년 7월 6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int-statement-from-member-countries-of-the-multilateral-defence-mechanism
• 영국 재무부 「Joint statement from Finland,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on joint defence financing and procurement」(2026년 3월 17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joint-statement-from-finland-the-netherlands-and-the-united-kingdom-on-joint-defence-financing-and-procurement
• 캐나다 재무부 「Canada welcomes progres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 and hosting its headquarters」(2026년 4월 29일, 몬트리올):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6/04/canada-welcomes-progress-towards-the-establishment-of-the-defence-security-and-resilience-bank-and-hosting-its-headquarters.html
• 「Declaration on the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2026년 7월 7일, 루마니아 대통령실 게시): https://www.presidency.ro/en/media/press-releases/declaratia-privind-intentia-comuna-de-infiintare-a-bancii-pentru-aparare-securitate-si-rezilienta-declaration-on-the-defence-security-and-resilience-bank
•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 X 게시글(10월 25일): https://x.com/FP_Champagne/status/2114409404028297559
• 캐나다 재무부 X 게시글(4월 30일): https://x.com/FinanceCanada/status/2049915463124046152
• 캐나다 총리실 X 게시글(7월 7일): https://x.com/CanadianPM/status/2074503267854229745
• 캐나다 재무부 X 게시글(10월 20일, 연방 예산 제출일): https://x.com/FinanceCanada/status/211262116167044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