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은 새 기준을 말했고 국방부는 합의 조건을 말했지만 검증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올해 공동평가 결과를 담은 문건도 나오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조건이 바뀌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월 15일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두 발언은 하루 간격으로 나왔다.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갈렸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해마다 여는 안보 회의다.

국방부 정례브리핑 속기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세 가지다. 정책브리핑 문서 번호는 newsId=156785314다. 한미는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했다. FOC는 부대가 맡은 작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두 나라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공동평가를 진행했다. 남은 이견을 SCM까지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SCM에서 검증 완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주한미군은 공식 X 계정에서 장관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이 함께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https://x.com/USForcesKorea/status/2110639247774585250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남은 이견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SCM에서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건 충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국방부 설명과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10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연구소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시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건을 어기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날 본인 X 계정에 연설 요지를 밝혔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책임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본토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x.com/CDRUNCCFCUSFK/status/2110479641035378965

브런슨 사령관은 다음 글에서도 연합사령부를 말했다.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은 연합사령부라고 말했다. 한국의 독창성과 미국의 의지가 하나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공동의 취약점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https://x.com/CDRUNCCFCUSFK/status/2110479663529419162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월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고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을 서면 브리핑으로 내지 않았다. 보도자료로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0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외교안보 사고라고 말했다고 복수 언론이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통령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같은 보도는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내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이번 국방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 전쟁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년 10월 17일 11시까지 보도자료는 없다. 공식 X 게시물도 없다.

정빛나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평가를 말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밋 발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원문은 없다. DVIDS에도 원문은 없다. 연합뉴스 영문과 한겨레 영문판이 발언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브런슨 사령관이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었다고 밝혔다. 핵심 능력과 완전임무수행능력을 말한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완전임무수행능력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일부 보도에 나온 표현도 속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SCM을 거쳐 목표 연도를 확정한다는 표현이다. 국방부는 올해 SCM 날짜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올해 평가 결과를 담은 올해 SCM 공동성명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캠프 험프리스 면담 결과 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면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전작권이 넘어간 뒤의 체계도 확인 범위가 정해져 있다. 확인된 문건이 밝히는 것은 전환 뒤에도 연합사를 유지한다는 합의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에도 합의가 있었다.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는 이번 국방부 브리핑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증 단계는 FOC 다음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 남아 있다. 국방부는 올해 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FMC까지의 일정은 이번 브리핑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사진: 캠프 험프리스 상공을 비행하는 공군 블랙이글스 T-50B. 출처: Wikimedia Commons 파일 「ROKAF Black Eagles soar over Camp Humphreys (9166712)」(미군 DVIDS 공개 사진 계열). 외부 재배포 전 Commons 파일 페이지의 라이선스 표기를 확인한다.

검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이다. 둘째 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이다. 셋째 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다. 단계의 공식 이름과 순서는 국방부가 밝힌 자료 기준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세 단계를 직접 말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오른 기자회견 전문에서 한 말이다. 두 나라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 계획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IOC에서 FOC로 가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FOC에서 FMC로 갈 때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시간도 조건이라는 발언은 연합뉴스가 밝혔다. 서밋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환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돼 있다. 한미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에서 연 제56차 SCM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이다. 미 전쟁부가 이 공동성명을 밝혔다. 첫째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이다. 탐지하고 결심하고 격파하고 방어하는 능력이다. 셋째 조건은 전환에 맞는 안보 환경이다. 두 장관은 첫째와 둘째 조건에서 대비태세와 능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FOC 인증은 평가 결과가 합의한 수준에 이를 때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조건인 안보 환경은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내용은 공동성명 16항에 담겼다. 이 공동성명은 2024년 문서다.

전작권 전환 방식은 2014년에 바뀌었다. 한미는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SCM을 열었다. 두 나라는 전환 시기를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도자료 NR-535-14를 냈다. 2015년 말로 잡혀 있던 전환 시기는 사라졌다. 한국군의 핵심 방어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새 전환 날짜는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양해각서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절차가 담겼다.

전작권 논의의 흐름도 국방부 안내에 남아 있다. 국방부는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6월에는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TP는 전작권을 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넘기는 계획이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다. 2010년 천안함 피격도 있었다. 2010년 6월 정상회담에서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 1일로 미뤄졌다. 원래 시기는 2012년 4월 17일이었다. 2014년 4월 두 나라는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 합의한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2015년 11월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서명했다. 2018년 10월에는 전환 뒤에도 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에도 합의했다. 두 나라는 COTP 수정안을 승인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다시 밝혔다. 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안내에 담긴 흐름이다.

발언 순서는 사흘로 이어졌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10월 14일에 나왔다. 국방부 브리핑은 10월 15일에 나왔다.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발언은 10월 16일에 나왔다고 복수 언론이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의 유튜브 발언도 10월 16일에 나왔다. 올해 SCM 날짜와 올해 공동성명은 그 뒤에도 나오지 않았다. 확인 기준 시각은 2026년 10월 17일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