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부, 우려 대상 외국 기관과 관계 끊은 대학 30곳 연구보안 감사 마쳐…1286조 목록 기관 연계 시정, 종료 조치 80건 넘어

워싱턴

미국 전쟁부가 19일(현지시간) 우려 대상 외국 기관과 맺은 관계를 정리한 대학 30곳의 연구보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30곳 모두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86조 목록에 오른 기관과의 문제 관계를 완전히 시정했다. 전쟁부는 관계 종료와 관련된 조치가 30개 대학을 합쳐 8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30개 대학 모두 1286조 목록 기관과의 문제 관계를 완전히 시정했다

전쟁부는 이번 발표에서 "30개 대학에 대한 초기 연구보안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30곳은 전부 최신 1286조 목록에 올라 있는 '우려 대상 외국 기관'과 맺었던 확인된 관계를 완전히 시정했다. 한 곳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쟁부가 이번 결과에 붙인 이름은 "초기" 감사다. 첫 감사 대상 30곳을 먼저 마무리했고, 이후 점검은 이어진다는 구도다. 30곳 가운데 일곱 곳은 따로 이름이 불렸는데, 이 대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름이 불린 곳은 모두 미국 대학이다. 전쟁부 CTO 계정(@DoWCTO)은 결과가 나온 19일 같은 내용을 X에 올렸다.

전쟁부가 쓴 '최신 목록'은 올해 7월에 공표된 목록이다. 대학들은 이 목록이 나온 뒤 석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관계 시정을 끝냈다.

종료 조치는 30개 대학을 합쳐 80건이 넘는다. 여기에는 1286조 목록에 이름이 오른 기관과의 관계를 끊은 경우가 들어 있다. 목록에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려고 미리 관계를 끊은 '예방적 종료'도 함께 들어 있다. 쉽게 말해 목록에 적힌 기관뿐 아니라 목록 밖의 기관과도 선제적으로 선을 그은 대학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에밀 마이클 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이번 결과를 "30전 30"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그는 "전쟁부가 일류 연구 대학들과 함께 악의적인 외국 기관과의 관계를 끊게 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쟁부는 30개 대학 모두와 협력해 문제 관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쟁부가 대학을 처벌하는 대신 함께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전쟁부의 설명이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전쟁부는 두 달 전에 감사 대상 대학들에 공식 통보문을 보냈고, 그 통보문에 감사의 범위와 기한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전쟁부는 8월 17일 통보하고 63일 만에 결과를 받았다

전쟁부는 8월 17일 미국 내 학술기관 30곳에 공식 통보문을 보냈다. 학술·재정·연구 분야 세 곳 모두에서 외국 우려 기관과 맺은 협력을 즉시, 전면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였다. 이 조치의 목적은 미국 납세자가 낸 연구비가 허가받지 않은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 도용, 적대 세력의 악용으로 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1286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 기관과,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연 공자학원과 연결된 단체들이었다. 이 일은 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실이 맡았다.

통보를 받은 대학은 세 가지를 해야 했다. 확인된 외국 협력을 모두 찾아내 감사하고, 민감한 연구나 수출통제 대상 연구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문제 있는 협력을 끊는 일까지 포함한 엄격한 완화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전쟁부는 앞으로도 연방 연구비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은 8월 31일까지 전쟁부에 직접 보고해야 했다. 통보일부터 보고 기한까지는 14일이었다. 이번 10월 19일 발표는 통보가 나간 지 63일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마이클 차관은 "전쟁부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학술 협력에 무관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받는 기관은 최고 수준의 연구보안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의무 감사가 그 책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조지프 주얼 과학기술 담당 차관보도 대학이 전쟁부 연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연구 투자가 외국의 착취로부터 잘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부는 이 감사를 의회와 함께 추진한다고 당시에도 밝혔다. 감사의 잣대가 된 것은 1286조 목록이다. 이 목록이 무엇이고 어떤 기관이 올라 있는지를 알아야 이번 시정이 어떤 관계를 겨냥했는지 보인다.

1286조 목록에는 중국·러시아·이란에 있는 연구기관 130곳이 올라 있다

1286조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조항의 이름은 '국가안보 학술 연구자를 부당한 영향력과 기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상'이다. 전쟁부는 이 조항이 요구하는 대로, 문제 활동을 하는 외국 기관의 목록을 만들어 갱신한다.

전쟁부는 7월 23일 2025회계연도 갱신 목록을 공표했다. 이 목록에는 중국·러시아·이란에 있는 학술·연구기관 130곳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쟁부는 이 기관들이 미국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를 부당하게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당한 취득은 적대적인 외국 정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과학의 무결성을 직접 위협한다는 것이 전쟁부의 판단이다.

전쟁부는 목록을 공표하면서 국내 연구자와 대학, 업계 파트너가 목록에 오른 기관과 협력하거나 연구비를 주고받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갱신은 허가받지 않은 기술 이전을 드러내고 막으려는 전쟁부의 지속적인 임무에서 핵심 요소라고 전쟁부는 설명했다. 마이클 차관이 최근 내린 더 엄격한 연구 보호 지침과 같은 방향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목록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새로운 정보와 위협 평가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갱신된다. 마이클 차관은 당시 "전쟁부는 납세자가 낸 돈으로 하는 연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 과학 사업의 무결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학들이 관계를 시정한 대상이 바로 이 최신 목록에 오른 기관들이다. 목록은 누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1월의 각서는 그 후보를 올리는 방식까지 손봤다.

1월 각서가 연구비 지급과 목록 작성 단계의 점검 장치를 먼저 만들었다

마이클 차관은 1월 '기초연구 보안 구상 및 이행 각서'를 내놓았다. 전쟁부 연구비가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력과 지식재산 도용, 그 밖의 착취로 새는 일을 막겠다는 조치다. 이 각서는 2023년 6월에 마련된 기초연구 위험 기반 보안 심사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각서는 적대 세력이 계속 수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전쟁부 전체에 걸친 더 포괄적이고 강제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군 소속 기업을 지정한 국방수권법 1260H 목록이다. 각서는 각 부서 책임자가 이 목록에 오른 기업은 물론, 특허나 지식재산을 훔친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는 기관에도 기초연구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실이 위험 심사표를 갱신하면 60일 안에 시행해야 한다.

각서는 점검의 빈도도 정했다. 완화 조치가 붙은 모든 기초연구 과제와, 그 밖의 과제 가운데 최소 25퍼센트를 해마다 표본 점검하고, 집행 결과는 반기마다 차관실에 보고하게 했다. 연구자는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에게 소속 기관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돈까지 포함해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인 모든 지원 출처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일깨웠다.

각 부서에 흩어진 위험 심사 정보는 한곳에 모은다. 각서는 신고 서식과 위험 심사 문서, 완화 계획, 준수 서류를 모두 차관실로 보내 '기초연구 위험심사 저장소'를 만들게 했다. 차관실은 2026회계연도 2분기에 기본형을 내놓고 4분기에 완전한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1286조 목록에 오를 기관을 각 부서가 차관실에 추천하는 절차도 이 각서에 담겼다. 각서는 추천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 근거의 질이 높은지를 중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중국공산당과의 전략경쟁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짚은 사례를 포함해 선별한 사건들의 1년짜리 '피해 평가'도 시작하도록 했다.

각 부서는 연구보안 담당 인원 수와 쓰는 소프트웨어, 심사한 과제 수, 완화가 필요했던 신청 건수도 해마다 차관실에 알려야 한다. 국방부 최고디지털·인공지능실(CDAO)은 자동 심사와 상시 감시 체계를 찾아 18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연구보안 담당 인력 교육을 해마다 하는 규정과 공개 문서에 과제 번호를 적게 하는 지침도 각서에 들어 있다.

과제 번호 지침은 연구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은 쪽은 관련 공개 문서에서 전쟁부 지원을 밝혀야 한다는 법 조항(미국법전 10편 4027조)이 이미 있다. 예외는 글자 수가 280자 미만인 문서이거나 전쟁부가 면제를 준 경우뿐이다. 각서는 이 지침을 45일 안에 시행하도록 했고, 공통 연구비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요건과 비용 추정도 마련하라고 했다.

각서는 이런 조치가 취약점을 더 빨리 찾아내 전쟁부 기초연구를 지키고, 미군의 연구·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결정적 한 걸음이라고 맺었다. 각 부서 전체에 경계와 협력의 문화를 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1월 각서가 연구비를 주는 쪽과 목록을 만드는 쪽을 단속했다면, 8월 통보와 10월 결과는 연구비를 받는 대학 쪽을 단속했다. 전쟁부는 이 결과 가운데서도 특별히 빨리 움직인 대학 일곱 곳을 이름까지 불러 따로 칭찬했다.

전쟁부는 먼저 움직인 대학 7곳을 이름까지 불러 칭찬했다

이 일곱 대학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서로 다른 일곱 개 주에 있다.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먼저 움직인 대학이 나왔다.

전쟁부가 이름을 든 대학은 오클라호마주립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서던캘리포니아대, 텍사스대 오스틴, 버지니아공대 일곱 곳이다. 전쟁부는 이 대학들이 문제 있는 관계를 신속히 끊고 상당한 수준의 완화 조치를 시행해 "기대 이상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주얼 차관보는 이 일곱 곳이 "국내 연구보안의 기준을 세웠다"며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학들이 최소한의 요건을 채우는 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대담한 조치를 취해 연구실과 교수진, 지식재산을 외국의 착취로부터 지켰다고 했다.

주얼 차관보는 이런 선제 조치 덕분에 획기적인 연구가 미국 전투원에게 직접 힘을 보태고 국가의 기술 우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전쟁부가 이 일곱 곳에서 평가한 것은 관계를 끊은 속도와, 대학이 스스로 시작한 조치였다.

칭찬은 앞으로의 압박과 짝을 이룬다. 마이클 차관은 일곱 곳에 대한 평가에 이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관에 보내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

기준을 못 맞춘 기관은 경고를 받았다

마이클 차관은 "우리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경고를 받았다"며 "납세자의 돈은 미국 전투원이나 국가의 기술 우위를 위험에 빠뜨리는 협력을 맺은 기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부 CTO 계정은 같은 날 연구보안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 학술기관은 "경고를 받았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전쟁부는 앞으로도 1286조 목록을 필요에 따라 계속 갱신하겠다고 했다. 목록에 오른 기관과 문제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대학이 있는지도 계속 평가한다. 이번에 마무리된 30곳은 '초기' 감사 대상이었다.

연구비를 받는 대학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미 8월 통보문에 적혀 있었다. 앞으로도 연방 연구비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려면 감사와 완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전쟁부는 이 일을 의회와 함께 이어 가겠다고 했다. 협력 상대로 하원·상원 군사위원회, 하원·상원 세출위원회, 그리고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정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전략 경쟁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이름 붙여 꼽았다. 8월 통보문과 1월 각서에도 같은 위원회들이 협력 상대로 적혀 있다. 전쟁부 CTO 계정은 21일 전쟁부가 30개 대학과 협력해 1286조 목록의 우려 관계를 시정하고 전투원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를 지켰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학계와 함께 일하겠다고 올렸다.

이번 감사는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감사 통보를 받은 학술기관은 30곳이고, 10월 19일까지 모두 관계를 시정했다. 종료와 관련된 조치는 80건을 넘고, 따로 이름이 불린 대학은 일곱 곳이다. 대학들이 시정한 관계의 상대는 1286조 목록에 오른 외국 기관이고, 7월 23일 갱신 목록에는 중국·러시아·이란의 학술·연구기관 130곳이 올라 있다. 통보부터 결과까지는 63일이 걸렸고, 결과를 낸 곳은 미국 대학 30곳이었다. 전쟁부는 목록을 앞으로도 갱신하고 목록에 오른 기관과 문제 관계를 유지하는 대학을 계속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번 30곳의 성과는 그 평가의 첫 번째 결과다.

출처 (KST)

• 미국 전쟁부 · https://www.war.gov/News/Releases/Release/Article/4628392/department-of-war-announces-research-security-mitigation-results-from-academic/
• X @DoWCTO · https://x.com/DoWCTO/status/2112230532922642580
• X @DoWCTO · https://x.com/DoWCTO/status/2112286389572452407
• X @DoWCTO · https://x.com/DoWCTO/status/211291836467894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