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298개 압수, 연방기관 고위 공무원 출신 러시가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으로 1억 9,359만 달러 편취 유죄 인정

버지니아

미국 법무부는 10월 6일 연방기관 고위 공무원이던 데이비드 J. 러시(49·버지니아주 애시번)가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SAP)을 만들어 연방 자금 1억 9,359만 400달러를 받아낸 계획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5월 19일 러시의 자택에서 금괴 298개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 계획으로 연방정부가 입은 손실을 약 1억 9,400만 달러로 적었다. 러시는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고, 선고는 2027년 1월 28일로 잡혀 있다. 러시가 돈을 받아낸 방식은 법원 문건에 나와 있다.

러시는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 등 존재하지 않는 정부 권한을 만들어 자금을 받았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러시는 연방 기관의 고위 임원급 자리에 있었고 TS/SCI(최고기밀·민감 구획 정보) 보안인가를 갖고 있었다. 러시는 학력과 군 경력을 속였고, 그것이 이 자리에 오르는 데 일부 작용했다고 법원 문건은 밝혔다. 법무부는 러시가 막대한 공적 신뢰가 걸린 지위를 이용해 허위 특수접근프로그램(SAP)을 포함한 가짜 정부 권한을 만들고, 그 권한으로 미국 정부 자금을 받아 개인 이익에 썼다고 설명했다.

특수접근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미 정부의 기밀 보호 용어다. 미 정부 용어집은 특수접근프로그램을 같은 기밀 등급의 정보에 보통 요구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보호와 접근 요건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러시의 보안인가에 붙은 SCI는 정보의 출처와 방법에서 나온 기밀을 별도의 접근통제 체계 안에서 다루는 정보를 가리킨다. 법무부는 러시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은 뒤의 흐름도 법무부 발표에 나와 있다. 러시는 자금을 받은 뒤 금괴를 사들였고, 약 1억 4,5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송금액이 결국 고급 부동산과 시계, 그리고 최소 한 대의 차를 사는 데 쓰였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발표문 부제에서 이 계획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금괴와 플로리다의 고급 부동산을 부정하게 얻은 일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존 A. 아이젠버그는 정보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일하려면 미국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젠버그는 "러시는 그 신뢰를 거듭 저버렸다"고 했다. 그는 러시가 금괴 298개를 포함해 부동산, 보석류, 그 밖의 값나가는 재산으로 약 1억 9,400만 달러를 미국에서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그 재산 가운데 일부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5월 19일 FBI의 수색에서 드러났다.

FBI는 5월 19일 러시의 집에서 금괴 298개와 현금을 찾아냈다

FBI는 5월 19일 러시의 자택을 수색해 금괴 298개, 현금 약 210만 6,550달러, 유로화 10만 4,795유로, 고급 시계 여러 점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러시가 이 금괴를 얻는 데 연방정부가 치른 비용이 약 4,600만 달러라고 적었다. 금괴 값이 아니라 정부가 낸 돈을 기준으로 한 숫자다. 집에서 나온 것은 편취한 돈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부동산과 시계, 차량 같은 다른 재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러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몰수에도 합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는 합의에 따라 집에서 나온 금괴와 현금, 부정하게 얻은 부동산, 시계 30점, 2026년형 BMW 알피나 2대를 내놓기로 했다. 시계 가운데 상당수는 롤렉스다. 알피나 가운데 적어도 한 대는 가치가 약 17만 2,000달러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수사에는 FBI 외에 해군범죄수사국(NCIS)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NCIS가 수사에 귀중한 도움을 줬다고 적었다. 법무부 방첩·수출통제과와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이 함께 사건을 맡았다. 법무부 지침은 국가안보 관련 형사 기소를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의 감독 아래 두고, 방첩·수출통제과가 이를 수행하고 감독하도록 정한다. 수색에서 유죄 인정 발표까지는 약 넉 달 반이 걸렸고, 이제 남은 일은 법원의 선고와 두 갈래의 추가 조사다.

선고는 2027년 1월 28일이고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러시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 몰수, 배상, 벌금도 최고형에 들어 있다고 적었다. 형량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양형지침과 법이 정한 다른 요소를 따져 정한다. 지금은 유죄를 인정한 단계이고,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은 버지니아동부 연방법원에서 사건번호 1:26-cr-00185로 진행된다.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은 정보공동체 감찰관에게 별도 조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법무부는 적었다. 법무부 수사와 감찰관 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다. 정보공동체 감찰관실은 2010년 정보수권법(공법 111-259)에 따라 국가정보국장실 안에 설치됐다. 미 법전 50편 3033조는 이 기관의 목적을 국가정보국장의 책임과 권한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와 점검, 감사, 검토를 시작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감찰관은 국가정보국장의 일반 감독 아래 직접 보고하며, 정보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연방 형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나 제보를 받으면 법무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감찰관 조사의 범위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소는 법무부 방첩·수출통제과의 케빈 C. 하칼라와 캐스린 D. 데마르코 검사,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의 라이자 K. 티, 개빈 R. 티스데일, 앤서니 T. 아미노프 검사가 맡았다. 금액마다 잡은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가 적은 금액은 손실액, 편취액, 송금액, 금괴 비용으로 나뉜다

약 1억 9,400만 달러는 법무부가 손실로 잡은 금액이고, 1억 9,359만 400달러는 러시가 부정하게 받은 연방 자금이다. 두 숫자는 같은 규모를 다르게 반올림해 쓴 것이다. 약 1억 4,500만 달러는 러시가 송금하도록 지시한 돈이고, 그 돈이 부동산과 시계, 차량 구입으로 이어졌다. 금괴 298개는 연방정부가 약 4,600만 달러를 들여 얻은 것이다. 모두 10월 6일 법무부 발표를 기준으로 한 숫자다.

압수한 현금은 5월 19일 수색 기준으로 약 210만 6,550달러와 10만 4,795유로다. 이 현금과 금괴는 몰수 합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몰수 대상에 부정하게 얻은 부동산도 넣었지만 부동산 개수와 가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부제에 나온 플로리다라는 지명이 법무부가 공개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전부다.

러시가 인정한 것은 사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점이다. 형량과 몰수 범위, 배상과 벌금의 금액은 선고 때 정해진다. 법무부 발표에는 각 기관 책임자들의 발언이 함께 실렸다.

래트클리프 CIA 국장은 내부 조사에서 잠재적 범죄를 확인한 뒤 CIA가 즉시 FBI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러시의 소속 기관을 연방 기관이라고만 적었고 기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은 법무부 발표문에 실린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부 조사에서 잠재적 범죄를 확인한 뒤 CIA는 이 사안을 즉시 FBI에 넘겼다." 래트클리프 국장은 러시가 지위를 남용하고 공적 신뢰를 저버렸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이끌어 낸 FBI와 법무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CIA가 국가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기준을 지키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카시 패텔 FBI 국장은 "러시는 스스로 인정했듯 정부에서 수억 달러를 편취했고, 그 돈을 사치스러운 구매에 썼다"고 말했다. 패텔 국장은 러시가 자신의 선서와 동료와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했다. 이번 유죄 인정이 어떤 정부 직책이나 보안인가, 정부 자원 접근 권한도 누구를 법 위에 두지 않는다는 FBI의 입장을 보여 준다고도 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연방 공무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러시의 행동이 은밀하게 미국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보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법 집행 협력기관, 정보공동체의 노력이 러시의 범죄를 드러냈다고 했고, 이번 유죄 인정을 러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중요한 단계라고 불렀다.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의 테오파니 K. 스타모스 차석 연방검사는 러시가 나라의 돈만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믿음도 빼앗았다고 말했다. 스타모스 차석 검사는 이 검찰청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사람들을 계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KST)

• 미 법무부 보도자료 26-1146, 2026-10-06 발표, 10-07 갱신 · https://www.justice.gov/opa/pr/former-federal-employee-pleads-guilty-defrauding-federal-government-approximately-194
• X @TheJusticeDept · https://x.com/TheJusticeDept/status/2107552943637725349
• X @DOJNatSec · https://x.com/DOJNatSec/status/2107554994857574557
• X @FBIWFO · https://x.com/FBIWFO/status/210787882327444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