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中 정부 지시로 대만 고위 관리 가족 감시한 혐의 34세 여성 LAX서 체포

미국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 사는 대만 고위 관리의 가족을 감시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거주 34세 여성을 체포했다. 체포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법무부 공보실은 미 동부 기준 2026년 10월 5일(한국시간 10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사는 장완잉(Wanying Zhang·34·영어명 Heather Zhang)이 일요일인 10월 4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미국 법무장관에게 사전 통보 없이 미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이다.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장씨의 국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

무엇이 바뀌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FBI가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이라고 부르는 활동이 미국 영토 안에서 대만 정부 인사의 가족을 겨냥했다는 혐의가, 날짜·메시지 원문과 함께 법무부 공식 문서에 적혔다는 점이다. 선례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4월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공안부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감시 대상이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대만 고위 관리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체포 직후 제1연방검사보 빌 에세일리(Bill Essayli)는 본인 X 계정에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국 외국 대리인을 LAX에서 막 체포했다"고 적었다.

https://x.com/USAttyEssayli/status/2106881078317502927

고소장에 적힌 시간표

법무부가 공개한 고소장 요지에 따르면 장씨의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다.

• 2025년 6월: 장씨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정부 관리들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미국 내 감시 임무를 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 2025년 8월 29일: 장씨와 또 다른 1명이 오렌지카운티 존웨인 공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갔다.
• 2025년 9월 1일: 두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에서 피해자들이 사는 미국 태평양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장씨는 이날 중국 관리에게 "지금 탑승 중(Boarding now)"이라는 메시지와 탑승권 사진을 보냈다.
• 도착 후: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거주지로 가서 감시했다. 장씨는 같은 중국 관리에게 "그를 봤다, 젊은 남자, 어린 쪽이다(Saw him, young male, it's the young one)"라고 보냈고, 관리가 음성 통화를 요청하자 "영상 녹화 중(I am videorecording)"이라고 답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장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 2대의 번호판도 이 관리에게 보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피해자를 "대만 고위 정부 관리의 가족"이라고만 적었다. 감시 대상이 누구의 가족인지는 공식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당국자들의 말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존 아이젠버그(John A. Eisenberg)는 "장씨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시로 미국 내 외국 고위 관리의 친척을 은밀히 감시했다는 핵심 혐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NSD)도 공식 X 계정에 같은 보도자료와 발언을 올렸다.

https://x.com/DOJNatSec/status/2107201632341565765

에세일리 제1연방검사보는 보도자료에서 "장씨는 대만 고위 관리의 가족을 미국에서 감시하라는 중국 정부 관리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우리 법원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BI 방첩·간첩국의 로먼 로자브스키(Roman Rozhavsky) 부국장은 "이번 고소장은 대만 정부 관리의 가까운 친척을 겨냥해 미국 땅에서 은밀한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중국 정부가 지시한 대담한 계획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민주 동맹들의 주권을 지키고, 중국 정부를 포함한 어떤 외국 적대 세력이든 미국 국경 안에서 초국가적 탄압을 시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FBI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맡은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도 X 계정에 체포 사실과 혐의를 공지했다.

https://x.com/FBILosAngeles/status/2107215648296169817

캐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은 본인 X 계정에서 이 사건을 두고 "중국 정부가 미국 땅에서 대만 총통의 가족을 감시하도록 공작원을 보낸 혐의"라고 적었다. 파텔 국장은 장씨가 사진·영상·번호판을 확보한 뒤 상하이행 비행기를 타려 했다고 썼다. 다만 '총통 가족'이라는 특정과 '상하이'라는 목적지는 법무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파텔 국장 본인 게시물에만 나온다. 법무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대만 고위 관리의 가족'이며, '총통 가족'은 파텔 국장의 발언이다.

https://x.com/FBIDirectorKash/status/2107118665401278662

법적 성격: '간첩죄'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죄명은 연방법상 외국 정부 미등록 대리인 활동 혐의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법 조항 번호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문구상 '법무장관 사전 통보 의무'를 어긴 혐의로, 흔히 말하는 간첩죄(Espionage Act)와는 다른 법리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스파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다. 법무부 제목에도 "spied on relatives(친척을 염탐했다)"는 표현이 '혐의(alleging)'와 함께 쓰였다.

유죄가 확정되면 장씨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형이며 실제 형량은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라 정한다.

FBI가 말하는 '초국가적 탄압'의 범위

이번 혐의가 단순한 미등록 대리인 사건으로만 읽히지 않는 배경에는 FBI가 공개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 개념이 있다. FBI는 이를 외국 정부가 국경 밖에서 디아스포라와 망명 공동체 구성원을 협박·침묵·강압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FBI가 공개한 수법 목록에는 스토킹, 온라인 허위정보 캠페인, 괴롭힘과 협박, 출신국으로의 강제 송환 강요, 출신국에 있는 가족·친구에 대한 위협과 구금, 패스포트 같은 법률 문서 보류를 포함한 남용적 법률 절차, 사이버 해킹, 폭행, 납치 시도와 살해 시도까지 들어 있다. FBI는 표적이 될 수 있는 집단으로 정치·인권 활동가, 반체제 인사,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종교·민족 소수집단을 적시한다.

장씨 사건에서 법무부가 현재 공개한 혐의의 중심은 그 가운데서도 물리적 감시에 가깝다. 고소장 요지는 거주지 앞 감시, 영상 녹화 중이라는 메시지, 차량 번호판 전송을 적고 있다. FBI의 일반 정의에 들어 있는 폭행이나 납치 같은 행위까지 장씨에게 적용됐다는 발표는 없다. 장씨 개인의 행위는 법무부가 고소장에서 특정한 감시와 정보 전송 범위까지다. FBI는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시민권과 관계없이 자유가 보호된다며, 초국가적 탄압이 의심되면 1-800-CALL-FBI(1-800-225-5324)나 tips.fbi.gov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이 안내 자체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신고 창구를 뜻하는 것으로 법무부 보도자료가 따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2023년 뉴욕 '비밀 경찰서' 사건과의 차이

법무부가 같은 법리를 공개적으로 쓴 대표 선례는 2023년 4월 17일 발표다. 당시 법무부는 뉴욕시 거주자 루젠왕('해리' Lu Jianwang·당시 61세)과 천진핑(Chen Jinping·당시 59세)을 중국 공안부 푸저우시 공안국 지부를 위한 불법 해외 경찰서를 맨해튼 로어 지역에서 개설·운영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시설이 2022년 가을, 운영자들이 FBI 수사를 알게 된 뒤 문을 닫았고, FBI가 2022년 10월 법원 승인을 받아 수색했다고 적었다. 두 사람은 공안부 관리와의 통신을 삭제한 혐의, 즉 증거인멸에 따른 사법방해 혐의도 함께 받았다.

두 사건은 '법무장관에게 사전 통보 없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축을 공유하지만 사실관계의 모양은 다르다. 2023년 사건은 고정된 사무 공간과 중국 공안부 지방 조직과의 연결, 반체제 인사 소재 파악 임무가 핵심으로 적혔다. 장씨 사건에는 사무실 개설이나 증거 삭제 혐의가 법무부 발표에 없고, 대만 고위 관리 가족의 거주지 감시와 출국 직전 체포가 중심이다. 형량 상한도 조문 적용 방식에 따라 갈린다. 법무부는 2023년 두 피고인에 대해 외국 정부 대리인 공모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사법방해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공모가 아니라 미등록 대리인 활동 1건으로 기소 단계에 있으며, 법무부가 밝힌 상한은 징역 10년이다. 두 숫자를 같은 죄명의 형량처럼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의 2023년 발표에는 수사기관 수장들의 발언 수위도 남아 있다. 당시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자를 감시하고 협박하기 위해 뉴욕시에 비밀 물리적 거점을 세웠다"고 말했다. 브레온 피스 뉴욕 동부지검장은 "비밀 경찰서는 뉴욕시는 물론 어떤 미국 공동체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번 장씨 사건에서 아이젠버그 차관보와 에세일리 검사보, 로자브스키 부국장의 발언은 본문 앞부분에 인용한 대로 '미국 땅에서의 은밀한 감시'와 '초국가적 탄압 차단'에 맞춰져 있다. 발언의 대상과 장소는 서로 다르다.

같은 날 법무부는 비밀 경찰서 사건과 별도로, 중국 공안부 경찰관 40명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관리 2명을 포함한 피고인 44명을 초국가적 탄압 혐의로 기소한 고소장 두 건도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912 특별 프로젝트 실무그룹'에 속한 공안부 경찰관 34명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미국 등 해외에 사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괴롭히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고소장은 미국 통신회사 전 직원을 포함한 10명이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반체제 인사의 회의를 방해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다뤘다. 법무부는 이 피고인들이 중국이나 아시아에 머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건은 장씨 사건과 적용 법조와 표적 양상이 모두 같다기보다, 법무부가 2023년에 '초국가적 탄압'을 물리적 거점, 온라인 괴롭힘, 플랫폼 검열을 묶은 수사 틀로 공개했다는 경과를 보여준다. 장씨 사건은 그 틀 가운데 거주지 앞 물리적 감시와 번호판·영상 정보 전송이 법무부 문서에 특정된 사례다. 온라인 계정 운영이나 화상회의 방해 혐의는 장씨에게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고소장의 내용을 장씨의 행위로 옮겨 적지 않는다.

혐의의 법적 요건: 통보 의무를 어겼는가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공개한 관련 법령 안내에 따르면, 이 유형 사건의 근거로 거론되는 연방법 18 U.S.C. § 951은 외교관이나 영사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관리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으며 미국 안에서 활동하면서, 법무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한다. 같은 안내에서 법무부는 합법적 상거래 종사자에 대한 제한적 예외가 있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른 등록이 § 951이 요구하는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 조문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을 외국 정부나 그 관리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아 미국 안에서 활동하기로 동의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정식 인가를 받은 외교·영사 인력, 공식적·공개적으로 인정받고 후원받는 외국 정부 공식 대표와 그 직원 등 일정 범주를 제외한다.

이 구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감시 행위 자체만이 아니다. 장씨가 중국 정부 관리의 지시나 통제를 받았는지, 그 관계에 동의하고 미국 안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요구되는 사전 통보가 없었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법무부 보도자료 문구가 '중국 정부 관리들의 지시에 따라(at the direction of Chinese government officials)'와 '법무장관 사전 통보 없이(without prior notification to the Attorney General)'를 나란히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 951은 모든 외국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며, 법무부 안내가 적시한 예외와 제외 범주가 존재한다. 법무부는 정보 수집의 목적이나 기밀 해당 여부가 아니라 대리 관계와 통보 의무를 축으로 혐의를 구성했다.

공소를 맡은 검사 이름도 법무부 보도자료에 실명으로 적혀 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 방첩·수출통제과의 스콧 M. 라라 선임검사가,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의 어맨다 B. 엘보겐과 콜린 S. 스콧 연방검사보와 함께 사건을 맡는다. 수사 담당은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다. 다만 고소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1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중국 정부 관리의 실명, 피해 가족의 구체적 신원은 법무부 보도자료에 공개돼 있지 않다. 해당 신원은 공개돼 있지 않다.

중국과 대만의 입장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중국 정부나 대만 정부의 반응이 담겨 있지 않다.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 장씨 측 변호인의 입장은 법무부가 공개한 형사고소 단계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피고인 측 입장이 빠진 채 검찰 측 혐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음 절차

장씨는 체포 다음 날인 10월 5일 오후(현지)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현재는 형사고소장 단계로, 연방 대배심의 정식 기소(indictment) 여부가 다음 관문이다. 수사는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공소는 법무부 국가안보국 방첩·수출통제과와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이 맡고 있다.

법무부 원문: "A criminal complaint is merely an allegation. All defendants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a court of law."

출처

• 美 법무부 공보실 보도자료, 2026년 10월 5일: https://www.justice.gov/opa/pr/california-woman-arrested-charges-alleging-she-acted-agent-china-and-spied-relatives-us
• FBI, 'Transnational Repression' 안내 페이지: https://www.fbi.gov/investigate/counterintelligence/transnational-repression
• 美 법무부 공보실 보도자료, 2023년 4월 17일(뉴욕 '비밀 경찰서' 사건): https://www.justice.gov/archives/opa/pr/two-arrested-operating-illegal-overseas-police-station-chinese-government
•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 FARA 관련 법령 안내(18 U.S.C. § 951 포함): https://www.justice.gov/nsd-fara/fara-related-statutes
• 美 법무부 공보실 보도자료, 2023년 4월 17일(중국 경찰관 40명 등 초국가적 탄압 기소): https://www.justice.gov/archives/opa/pr/40-officers-china-s-national-police-charged-transnational-repression-schemes-targeti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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