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BS 국정감사, 위원 18명 중 4명 질의 뒤 자동 산회했다

이진숙 의원 제척 효력·한준호 의원 「KBS 보도 외압」 의혹 두고 여야 공방…박장범 KBS 사장 불출석, 22일 종합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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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16일 KBS 등 공영방송 국정감사가 위원 18명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자동 산회했다(연합뉴스 10월 16일 22시 26분 종합 보도 집계). 이날 감사 대상은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었다. 「18명 중 4명」은 연합뉴스가 집계한 수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는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1시간 뒤 감사가 재개됐지만 다시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개 1시간여 만에 또 중단됐고,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본인 X 계정에 감사가 "밤 12시를 기해 자동산회됐다"고 썼다(10월 17일 00시 55분 KST).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중지 직후 위원장석 앞에서 송기헌 위원장에게 회의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쟁점은 두 의원의 「제척」, 즉 감사 참여 배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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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쟁점: 이진숙 의원 제척

과방위는 지난 12일 범여권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6일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된다면 절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회 뒤 본인 X 계정에도 「선수가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자기 변호의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10월 17일 00시 11분 KST). 김남국 의원도 본인 X 계정에 이진숙 의원 제척 관련 글을 올렸다(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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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이라며 "여기 계신 10명의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2명의 의원이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 국감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께서 발언 중지를 하시면 관련 발언은 중단하겠다"며 제척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2대 상반기 2년 동안 YTN에 종사하셨던 분이 직접 YTN 청문회를 몇 번이나 했나"라며 "이해 상충은 따지자고 하면 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률의 규정이나 다른 어떤 권한에 의해 과방위 결의가 변경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그 결의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맞는 판단"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쟁점: 한준호 의원 제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9월, 한 의원실 보좌진이 KBS 기자에게 전화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의 제척 문제가 나오면 한준호 간사는 KBS에 관한 것이라도 제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해야 편파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해명 자료에서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KBS 답변 대목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증인으로 나온 김우성 KBS 부사장과 참고인으로 나온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에게 외압 의혹을 직접 물었다. 최 협회장은 "(보좌진과) 기사를 작성한 사람과의 통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회사 측조차도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감사가 중지된 뒤 한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제척안에는 한 의원이 이날 KBS 국감과 22일 종합감사에서 보도 외압 의혹과 직접 관련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척안 제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외압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증언한 언론인을 국감장에 세워 추궁한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오늘 국회에 출석한 KBS 기자협회장과 부사장의 답변은 김 의원의 외압 주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한 의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와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의원 측은 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