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재가…제청 38일 만(연합뉴스 집계)

10/14 행안위 청문회 → 10/15 「적격·부적격」 병기 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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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서면 언론 공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로 그날이다. 연합뉴스 집계 기준으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7일 김 청장을 제청한 지 38일 만이다. 한겨레와 연합뉴스TV는 9월 8일을 기준으로 37일로 집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13일 만에 수장 공백이 풀렸다. 이 대통령은 16일 본인 X 계정에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같은 날 본인 X 계정에 김 청장 취임 관련 글을 올리며 청문회 전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명 관련 글은 대통령 본인과 행안위 위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룬 의원 본인 계정에 올라왔다.

https://x.com/Jaemyung_Lee/status/2110926663261553032

https://x.com/chaihyunil/status/2111047747923280243

중수청 설치 경과와 초대 청장 임명 절차

중수청 설치의 큰 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먼저 정해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이 2026년 3월 24일 공포돼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됐다. 다만 제9조(후보추천위원회)와 제33조(인사위원회)는 공포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은 시행 전 청장 임명 등 준비행위와, 추천·제청을 거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전 인사청문 요청을 허용했다.

초대 청장의 자격과 단계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다. 제7조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8조는 수사 또는 법률 사무 15년 이상 종사, 판사·검사·변호사 15년 이상 재직,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15년 이상 재직 중 하나를 자격으로 두고 경력 합산을 인정한다. 제9조는 추천위를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하고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며,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9일 추천위 구성과 8월 26일까지의 국민 천거를 공고했다. 다만 김 청장 개인의 추천 날짜는 이 공고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아 법정 절차와 제청 날짜를 나눠 적는다.

청문회: 「부적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행안위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여당 일부와 범여권에서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기소 당시인 2021년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사과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기소 과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검 차장으로 결재라인에 있었지만 기소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임명 반대 발언을 이어가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수청장의 중요성에 비춰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협력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 측은 이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성웅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판 발언이 극단적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이날 밤까지 이어졌고, 소요 시간은 한겨레 집계 기준 「약 11시간 30분」(10시~21시 41분), 뉴시스 집계 기준 「약 12시간」으로 다르게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