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엔비디아 GPU 탑재 서버 3억 달러어치 中 밀수출 혐의로 캘리포니아 업체 대표 기소

미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넣은 고성능 서버 3억 달러어치 이상을 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거쳐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캘리포니아의 한 컴퓨터 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제조사에 최종 사용자를 거짓으로 적은 서류를 냈다.

법무부는 미 동부 기준 2026년 10월 1일(한국시간 10월 2일) 보도자료에서 샌게이브리얼에 사는 그렉 루이(Greg Lui·38·홍콩식 이름 Yiu Kong Lui)가 3개 항목의 연방 대배심 기소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루이는 시티오브인더스트리에 있는 '어스메이드 컴퓨터(Earthmade Computer Inc.)'의 소유주다. 대배심 공소장은 9월 29일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빌 에세일리 제1연방검사보는 본인 X 계정에서 루이가 "미국산 GPU가 들어간 수출통제 컴퓨터 서버 3억 달러어치 이상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https://x.com/USAttyEssayli/status/2105757882994352171

무엇이 바뀌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상무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가 '제3국 우회'로 뚫렸다는 혐의를, 액수와 경로가 특정된 형사 사건으로 법무부가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번 혐의의 핵심은 수출 자체가 아니라 허가 없는 재수출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싱가포르로 보내는 데는 상무부 허가가 필요 없지만, 같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참고로 법무부 보도자료는 인공지능(AI)을 'SI(Super Intelligence)'라고 표기했다. 에세일리 검사보는 X 게시물에서 이를 "Super Intelligence(formerly-AI)"라고 적었다. 법무부 원문 표기는 'SI(Super Intelligence)'다.

공소장이 그린 경로

GPU의 세부 모델명과 구매·운송 장면은 언론이 게시한 공소장 사본에서 읽은 내용이다. 법원 전자열람 시스템(PACER)에 올라온 공소장 원본을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죄명, 3억 달러라는 금액처럼 핵심 사항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맞춰 보고, 사본에만 나오는 세부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 주장으로만 적는다. 원본을 직접 보지 못한 부분을 보도자료가 확인한 사실과 섞어 쓰지 않기 위해서다.

법무부 보도자료와 공소장에 따르면 루이와 공모자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어스메이드를 통해 수출통제 품목을 사들였다.

• 구매: 공소장은 루이가 미국 제조사 3곳(공소장상 'U.S. Manufacturers 1, 2, 3')에서 엔비디아(Nvidia) A100·H100 GPU, 그리고 지포스 RTX 4090·5090 GPU가 들어간 서버를 주문했다고 적었다. 이때 최종 사용자가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나라에 있다고 거짓으로 밝혔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 운송: 루이는 화물운송업체들을 써서 서버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보냈고, 현지 도착 뒤 공모자들과 함께 중국으로 다시 실어 보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 자금: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어스메이드는 말레이시아 소재 운송업체 2곳으로부터 1억 76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구체적 장면도 있다. 2024년 1월 루이는 말레이시아 환적업체가 수출 제한 GPU가 든 서버 70대를 사고 싶어 한다는 이메일을 공모자에게 보냈다. 이 이메일에 첨부된 수출 준수 서류에는 이 말레이시아 업체가 해당 서버의 판매·환적·수출을 제한하는 미국 법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같은 달 루이는 이 가운데 27대를 약 761만 4000달러에 미국 제조사에 주문했고, 서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운송됐다. 2024년 3월 공모자 1명은 말레이시아 정부 관리에게 "27대가 중국 구매자에게 환적됐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도 X 계정에 체포·기소 사실을 공지했다.

https://x.com/FBILosAngeles/status/2105776686016925849

당국자들의 말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SI(AI)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기술"이라며 "국가안보국은 이 기술을 구동하는 칩에서 미국의 우위를 경제적·군사적 적대국의 불법 전용으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도 이 발언을 X 계정에 게시했다.

https://x.com/DOJNatSec/status/2105776178816594363

FBI 방첩·간첩국 로먼 로자브스키 부국장은 "FBI 수사 결과 루이가 수억 달러어치 미국 SI 기술을 중국 정부에 판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라는 구매 주체 표현은 FBI 부국장의 발언이며, 법무부 보도자료 본문은 최종 사용자를 "중국에 있는(in China)" 이들로 적었다.

국방부 감찰관실 국방범죄수사국(DCIS) 서부지부 존 헬싱(John E. Helsing) 특별수사관은 "이 기술들은 미군에 핵심 우위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 담당 데이비드 피터스(David A. Peters) 차관보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안보를 지키고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FBI 본부 공식 계정도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했다.

https://x.com/FBI/status/2105810106289893651

법적 성격과 형량

이번 사건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위반을 형사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다. 법무부 기소(혐의)이며, 재무부 제재 지정이나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와는 다른 조치다. 법무부는 유죄가 모두 확정되면 루이가 공모 혐의 최고 징역 20년, 자금세탁 공모 혐의 최고 20년, 밀수출 혐의 최고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모두 법정 최고형이며 실제 형량은 판사가 정한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검사가 압수 재산의 민·형사 몰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미국 제조사 1·2·3'과 화물운송업체들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이들을 피고인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칩 제조사로 공소장에 이름이 나오지만 혐의 대상은 아니다.

수출통제가 만들어진 경과: 2022년 규칙과 2023년 보완

루이 사건의 혐의 기간인 2023년부터 2024년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을 겨냥한 첨단 연산 수출통제를 새로 깐 직후와 겹친다. BIS는 2022년 10월 7일 첨단 연산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 최종용도, 반도체 제조 품목에 대한 통제를 발표했다. BIS는 이 통제가 중국이 고급 칩을 구매하고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이 해당 품목을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체계 생산, 군사 의사결정·계획·물류의 속도와 정확도 향상, 자율 군사체계와 인권침해에 쓸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규칙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반도체 제조 품목 제한은 2022년 10월 7일 공고 시점에, 미국인의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 시설 지원 제한은 10월 12일에, 첨단 연산과 슈퍼컴퓨터 통제는 10월 21일에 각각 효력이 발생했다고 BIS는 밝혔다. 법적 권한으로는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그 시행 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이 적시됐다.

BIS가 2022년 규칙 설명을 위해 연 공개 브리핑 자료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고급 집적회로에 대한 통보를 받고 A100, H100, MI250, MI250X가 영향을 받는다고 공개 성명을 냈다는 질의응답이 남아 있다. BIS는 이후 2022년 10월 7일 규칙과 2023년 10월 17일 보완 규칙을 묶은 안내 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루이의 공소장이 BIS의 어떤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적용했는지는 법무부 보도자료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BIS 규칙은 혐의의 배경 제도이며, 루이가 산 개별 서버 모델마다 특정 ECCN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적은 구분은 중국으로 보내려면 상무부 허가가 필요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행에는 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제의 설계가 '중국행 직행'만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BIS 설명에 드러난다. 2022년 규칙은 첨단 연산 칩 자체와 그 칩을 넣은 컴퓨터 상품을 상무부 통제품목 목록(CCL)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나 반도체 개발·생산 최종용도에 대한 허가 요건을 신설했으며, 외국에서 생산된 첨단 연산 품목 일부까지 EAR 적용 범위를 넓혔다. 루이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구조는 이 제도 아래서 최종 사용자와 최종 목적지를 허위로 적어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처럼 꾸민 뒤 제3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경유국 도착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며, 법무부도 위법성의 축을 '중국으로의 무허가 재수출'과 허위 문서에 두고 있다.

BIS는 2023년 10월 17일 보완 규칙에서 우회 방지 장치를 더 구체화했다. BIS 안내에 따르면 새 규칙은 2022년 규칙이 중국·홍콩·마카오에 부과한 허가 요건을 유지하면서, 제한 칩을 가르는 지표에서 '상호연결 대역폭'을 빼고 기존 성능 기준에 더해 새로운 '성능 밀도' 기준을 도입했다. 하위 성능 칩 일부에는 통지 뒤 미국 정부가 25일 안에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통지형 첨단연산(NAC)' 허가 예외도 새로 만들었다. 우회 방지 쪽에서는 본사가 마카오나 미국 무기금수 대상 지역, 즉 중국에 있거나 최종 모회사가 그곳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허가를 요구하도록 했고, 중국으로의 전용 위험이 높다고 본 40개국 넘는 국가에 대한 수출에도 허가 요건을 추가했다. 이는 외국 자회사나 제3국 재판매를 통해 통제 칩을 확보하는 경로를 막겠다는 설계라고 BIS는 설명한다.

루이 사건의 공소 기간이 2023년부터 2024년이라는 점에서 이 보완 규칙은 시기적으로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법무부 보도자료는 루이의 개별 거래에 이 보완 규칙의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또 문제 된 서버가 성능 밀도 기준을 어떤 수치로 넘었는지를 적지 않았다. BIS가 공개한 기준 변경의 방향과 법무부가 기소한 거래 구조가 '제3국 우회 차단'이라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거래의 허가 필요성을 가른 기술 수치는 공소장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범위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 루이의 서버에 특정 기준이 적용됐다고 볼 근거는 공개 자료에 없다.

같은 2023년 보완 조치에는 개체 목록(Entity List) 추가도 포함됐다. BIS는 첨단 연산 칩 개발에 관여한 중국 개체 두 곳과 그 자회사 등 모두 13개 개체를 목록에 올렸고, 미국 기술로 외국에서 만든 품목에 대한 제한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 품목 규칙 쪽에서는 허가 요구 대상을 중국과 마카오 너머 미국이 무기 금수를 유지하는 다른 21개국으로 넓혔다. 이 조치들은 루이 개인에 대한 지정이나 기소와는 별개의 행정 통제다. 법무부 보도자료도 루이나 어스메이드를 개체 목록에 올렸다고 적지 않았으므로, 두 조치는 같은 시기 수출통제 강화의 일부다. 형사기소와 행정상 목록 등재를 같은 처분으로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보도자료에만 적힌 '더미 서버' 주장

같은 날 나온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보도자료에는 법무부 공보실 보도자료 본문에 없는 문장이 하나 더 있다.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지검 보도자료에서 공소장이 "검사관을 속이기 위해 staged dummy servers(검사용으로 staged된 더미 서버)를 내세우고, 복잡한 환적 schemes를 짜는 등 제한된 기술의 진짜 목적지인 중국을 숨기려 한 노력"을 상술한다고 말했다. 공보실 보도자료는 허위 문서와 제3국 경유, 환적을 적었지만 '더미 서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두 문서는 같은 날짜,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들어 있는 진술이 갈리므로, 더미 서버 주장은 공소장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지검 보도자료에 실린 아이젠버그 차관보의 발언이다.

수사 주체 표기도 두 문서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법무부 공보실은 수사를 상무부 BIS 수출집행국, 국방범죄수사국(DCIS), FBI가 맡았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FBI 쪽 주체를 'FBI 방첩·간첩국'으로 특정했다. 공소 담당자는 두 문서가 일치한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의 콜린 S. 스콧과 조지프 S. 거즈먼 연방검사보, 법무부 국가안보국 방첩·수출통제과의 일라이 로스 재판검사가 맡고, 압수 재산의 민·형사 몰수는 자산몰수·회수 담당 알렉산더 수 연방검사보가 담당한다. 본문 앞부분에서 '압수 재산의 몰수를 담당한다'고만 적었던 대목을 실명 기준으로 보강하면 이렇다.

중국과 루이 측 입장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중국 정부의 반응이나 루이 측 변호인의 입장이 담겨 있지 않다. 검찰 측 자료에는 상대 측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기소가 곧 유죄를 뜻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절차

첫 출석 일정을 두고 법무부 두 문서의 표기가 엇갈린다. 법무부 공보실 보도자료는 루이가 체포 당일인 10월 1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처음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적었지만, 같은 날짜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보도자료는 첫 출석과 기소인부를 금요일로 적었다. 2026년 10월 1일은 목요일이어서 지검 표기대로면 다음 날인 10월 2일이 된다. 어느 쪽 일정으로 실제 출석이 이뤄졌는지는 두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는 상무부 BIS 수출집행국, 국방범죄수사국, FBI가 함께 맡았고, 공소는 캘리포니아 중부지검과 법무부 국가안보국 방첩·수출통제과가 담당한다. 다음 관문은 루이의 유무죄 답변과 재판 일정 확정이다.

출처

• 美 법무부 공보실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https://www.justice.gov/opa/pr/california-man-arrested-smuggling-more-300-million-export-controlled-computer-servers-china
• 美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https://www.justice.gov/usao-cdca/pr/san-gabriel-man-arrested-federal-charges-alleging-he-smuggled-china-more-300-million
•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보도자료, 2022년 10월 7일(중국 첨단연산·반도체 수출통제): https://www.bis.gov/press-release/commerce-implements-new-export-controls-advanced-computing-semiconductor-manufacturing-items-peoples
•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첨단연산 수출통제 안내 페이지(2022년·2023년 규칙): https://www.bis.gov/press-release/bis-updated-public-information-page-export-controls-imposed-advanced-computing-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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