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영은행 BICSA 제재 지정은 2022년부터 이어진 이란 은행 서비스와 함께 발표됐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10월 15일 쿠바 국영은행 Banco Internacional de Comercio, S.A.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성명은 제재 근거를 행정명령 14404 제2조 (a)(i)(A)로 적었다. 지정 이유는 쿠바 경제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영업했거나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의 정식 명칭은 Banco Internacional de Comercio, S.A.이며 약칭은 BICSA이다. 국무부 성명은 BICSA가 최소 2022년부터 지정 대상인 이란 Karafarin Bank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라는 시점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은 국무부 성명이 밝힌 내용으로 전한다. Karafarin Bank는 재무부가 2020년에 행정명령 13902에 따라 제재한 은행이라고 국무부 성명은 적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은 테러와 조직범죄와 반미 영향력을 지역에 퍼뜨리는 반구 밖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라는 표현은 루비오 장관 성명의 표현으로 전한다. 루비오 장관은 공산 쿠바가 너무 오랫동안 악의적 행위자와 테러 집단의 전초기지로 작동하도록 허용돼 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 사례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들었고 이란을 세계 제일의 테러 후원 국가라고 성명에서 표현했다. 이 표현도 루비오 장관 성명의 귀속으로 읽어야 한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을 겨냥해 왔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https://x.com/statedeptspox/status/2108947909433495731

제재 지정의 줄은 국무부 장관 루비오 2026년 10월 15일 행정명령 14404에 따라 BICSA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의 제재 지정이다. 국무부 성명은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라고 적지 않았고 누구를 형사 기소했다고도 적지 않았다. 제재 목록에 오르는 지정과 법원의 기소는 다른 절차다. 국무부 성명은 제재의 효과를 제재 함의라는 항목에서 설명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지정된 사람의 미국 안에 있는 재산과 재산상 이익과 미국인의 점유나 통제 아래 있는 재산과 재산상 이익은 동결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영문 약칭으로 OFAC이다. 한 명 이상의 동결 대상자가 단독으로든 합산으로든 50퍼센트 이상 소유한 모든 법인도 동결된다고 국무부 성명은 적었다.

거래 금지도 국무부 성명이 적었다. 미국인이나 미국 관할에 속한 사람이 지정되거나 그 밖에 동결된 사람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다루는 거래나 거래 행위는 허가받았거나 면제된 경우를 빼고 금지된다고 성명은 설명했다. 금지에는 동결 대상자를 위해 또는 동결 대상자에게 자금과 물품과 서비스를 기여하거나 제공하는 일과 동결 대상자로부터 자금과 물품과 서비스를 기여받거나 제공받는 일이 들어간다고 성명은 적었다. 행정명령 14404로 지정된 사람과 거래하는 외국인과 쿠바 경제의 에너지와 국방과 관련 물자와 금속과 광업과 금융서비스와 보안 부문에서 영업했거나 영업하는 외국인도 제재 위험에 놓인다고 성명은 적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과 외국 금융기관은 이 권한으로 제재를 받는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성명은 적었다. 제재 대상 당사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행위와 그 대상이 쓸 수 있도록 다른 관할로 자산을 옮기는 행위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큰 제재 위험을 만든다고 성명은 적었다.

쿠바자산통제규정에 따라 동결된 사람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도 동결된다고 성명은 적었다. 그 규정은 미국 관할에 속한 사람이 쿠바나 쿠바 국민이 이익을 가진 재산을 허가나 면제 없이 다루는 일을 금지한다고 성명은 설명했다. 성명은 제재 해제 신청 길도 적었다. 특별지정국민과 동결 대상자 명단에서 빼 달라는 청원은 OFAC 재검토 포털을 통해 낼 수 있다고 성명은 적었고 국무부의 명단 제외 안내 페이지도 성명은 안내했다. 명단은 영문 약칭으로 SDN List이다. 성명은 제재의 힘이 명단에 사람을 올리는 능력뿐 아니라 법에 맞게 명단에서 사람을 빼려는 의지에서도 나온다고 적었다. 제재의 궁극 목표는 벌주는 일이 아니라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성명은 적었다.

루비오 장관의 정치적 문장도 성명에 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서 100마일도 안 되는 곳에 적대적 외국 군사 활동과 정보 활동과 테러 활동을 품은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마일도 안 되는 곳이라는 표현과 불량국가라는 표현은 루비오 장관의 성명 문장으로 전한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정권과 이란과 그 밖의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와 행위자의 금융 연계와 보안 연계를 공격적으로 찾아내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연계와 보안 연계라는 말도 루비오 장관이 성명에서 쓴 목표 표현이다.

국무부 성명은 행정명령 14404가 쿠바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허가한다고 적었다. 성명에 따르면 그 대상에는 쿠바 정권의 보안 기구를 돕는 사람과 쿠바의 억압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책임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성명은 이번 조치가 행정명령 14380과 국가안보대통령각서 5도 더 진전시킨다고 적었다. 행정명령 14380의 제목은 쿠바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고 국가안보대통령각서 5는 행정부에 인권 개선과 법치 장려와 자유시장과 자유기업 육성과 쿠바 민주주의 촉진을 지시한다고 성명은 적었다. 이 대목은 국무부 성명이 든 정책 근거이며 BICSA 지정의 법적 줄은 행정명령 14404 제2조 (a)(i)(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