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법무부, 투표권 없는 영주권자 28명을 캘리포니아에서 선거범죄로 기소했다
워싱턴
미국 법무부가 투표권이 없는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 28명을 선거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 수사기관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외국 국적자 11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28명을 형사 소추장(criminal complaint)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혐의는 유권자 등록 사기, 귀화 신청서 허위 진술, 비시민권자 투표 등이다. 기소된 28명은 모두 연방정부가 13일 캘리포니아주에 넘긴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등록 유권자」 2만여 명 명단에 들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명단을 검토해 달라는 연방정부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는 15일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기소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뤄졌다.
캘리포니아 4개 연방검찰청이 '투표 지키기 작전'으로 11명을 체포해
법무부는 이번 체포가 「투표 지키기 작전(Operation Protect the Vote)」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작전에는 캘리포니아의 중부·동부·북부·남부 연방지방검찰청 4곳이 함께 참여해 미국 선거의 부정을 뿌리 뽑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THIS MORNING IN CA: Acting Deputy Attorney General @PADAGMcCotter announces charges against 28 Foreign Nationals in California for election crimes.
— U.S. Department of Justice (@TheJusticeDept) October 19, 2026
"Today's charges demonstrate why that lawsuit [against CA over its voter rolls] is so important. The lawsuit is about preventing… pic.twitter.com/d0oIJ4sRFb
지방검찰청별 기소 인원은 중부 13명, 동부 6명, 북부 5명, 남부 4명이다. 피고인들은 이날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28명은 전원 합법 영주권자(LPR), 이른바 「그린카드 소지자」다. 법무부는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며 이들 대부분이 부정하게 등록해 얻은 투표용지로 실제 투표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28명은 14개 나라 출신이고 일부는 여러 차례 투표해
피고인들의 국적은 14개 나라에 걸쳐 있다. 멕시코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과테말라와 필리핀 출신이 각각 3명, 인도와 캐나다 출신이 각각 2명이다. 엘살바도르·벨리즈·캄보디아·온두라스·파키스탄·조지아·미얀마·통가·에콰도르 출신이 1명씩이다. 나이는 30세부터 72세까지다.
중부 지방검찰청 사건의 최고령 피고인은 커머스에 사는 벨리즈 출신 오마르 알렉산더 무뇨스(72)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뇨스는 2019년 유권자로 등록한 뒤 2020년과 2024년 선거, 2022년 선거 두 차례에 투표했으며 귀화 서류에도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롱비치에 사는 캄보디아 출신 부틀렝 타잉(43)은 2021년 7월 등록해 2022년과 2024년에 투표했고, 2025년 8월 귀화 서류를 허위로 낸 혐의를 받는다. 윌밍턴에 사는 멕시코 출신 어니스트 구티에레스 루발카바(57)는 2024년 2월 등록하고 한 달 뒤 투표했다.
동부 지방검찰청이 기소한 피고인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 차례 투표했다. 클로비스에 사는 멕시코 출신 마리셀라 나사린 곤살레스(43)는 2020년 시민이라고 주장해 등록한 뒤 2022년과 2025년, 2024년 두 차례 투표했다. 커먼에 사는 멕시코 출신 카미노 힐레스 히메네스(51)는 선거 세 번에 투표했고, 가장 최근 투표는 올해 6월 예비선거였다. 새크라멘토의 멕시코 출신 후안 안토니오 리바스 가르시아(46)는 2018년과 2020년 시민권이 있다고 선서해 등록했고 2022년과 2024년에 투표했다. 인도 출신 캄레시 나브닛랄 샤(67)와 필리핀 출신 기에젤 비두야 아다왁(Giezell Viduya Adawag·41)은 2024년 11월 대선 당일 등록하고 곧바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 지방검찰청이 기소한 4명은 모두 유권자로 등록해 2024년 11월 대선에서 투표한 혐의를 받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시민권이 있다고 거짓 주장해 등록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들에게는 귀화 면접이나 귀화 신청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북부 지방검찰청이 기소한 5명도 모두 2022~2024년 등록한 뒤 투표했고, 귀화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귀화를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서류 허위 진술과 유권자 등록 사기에는 최고 징역 5년이 걸려
중부 지방검찰청 피고인 13명은 모두 중범죄(felony) 혐의를 받는다. 북부·남부 지방검찰청이 적용한 귀화 관련 허위 진술과 시민권 허위 주장 혐의도 중범죄이며, 북부 사건에는 경범죄인 외국인 투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귀화 서류 허위 진술과 유권자 등록 사기는 각각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동부 지방검찰청은 피고인 6명에게 외국인 투표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혐의는 최고 징역 1년의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동부 사건 가운데 샤 피고인의 사건은 소추장 대신 검사가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내는 기소장(information)으로 제기됐다.
연방법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한다. 연방법전 제18편 제611조는 외국인이 대통령·부통령·연방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범죄로 정한다. 같은 법전 제1015조 (f)항은 투표하거나 유권자로 등록하려고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귀화 신청서(N-400)는 "미국에서 연방·주·지방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투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미 유권자로 등록했거나 투표한 사람이 이 문항에 「아니요」라고 답하면 귀화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된다. 중부 지방검찰청 사건 피고인 13명 가운데 다수가 이 혐의를 받는다. 롱비치에 사는 엘살바도르 출신 아나 도밍게스(60)는 2006년 7월 유권자로 등록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26년 3월 귀화 서류를 허위로 낸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기소는 혐의일 뿐이며 모든 피고인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맥코터 법무차관 대행은 캘리포니아가 2만여 명 명단을 외면했다고 지적해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 대행은 "불법 투표 한 표 한 표가 합법적인 미국 시민의 표를 무효로 만든다(Every illegal vote cancels out the vote of a lawful American citizen)"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소된 피고인 28명은 모두 우리가 지난주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에 넘긴 비시민권자 추정 등록 유권자 2만여 명 명단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맥코터 대행은 "캘리포니아는 그 명단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했다(California refused to look at that list)"며 "오늘 기소는 그 거부가 무엇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정확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는 우편투표를 개표하기 전에 그 2만여 명의 시민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oday DOJ charged 28 noncitizens across California with federal election crimes.
— Acting Deputy Attorney General Trent McCotter (@PADAGMcCotter) October 19, 2026
All were on the list of 20k we sent to California, which has refused to even look at the list.
It's not too late for California to step up & protect the votes of American citizens. pic.twitter.com/5QAlPwBBjm
빌 에세일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검찰청 수석차장검사는 "오늘 체포는 우리가 줄곧 말해 온 것을 증명한다"며 "캘리포니아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고 있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범죄로 정한 연방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A. 콘던 국토안보수사국 부국장 대행은 "국토안보수사국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를 수사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주·지방 사법기관과 협력해 연방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