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中(중)에 군사기밀 넘긴 전직 군인 등 4명 '적에게 누설' 혐의로 기소…반면 한국 법엔 중국을 명시한 간첩 조항 없어

대만

대만 고등검찰서(臺灣高等檢察署)가 19일(현지시간) 중국 측에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전직 군인 3명과 공무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적용 조항에는 적에게 군사기밀을 누설·교부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육해공군형법 제20조 제2항이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 4명 전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명이 챙긴 불법 소득은 모두 182만9,403대만달러다.

고등검찰서는 전직 군인 2명이 1년 넘게 군사기밀을 넘겼다고 밝혀

고등검찰서가 공개한 피고인은 이○다(李○達), 썬○쯔(森○姿), 차이○청(蔡○澄), 유○위(尤○宇) 4명이다. 이○다와 썬○쯔는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고 지금은 모두 전역했다. 두 사람은 돈을 받고 중국 측을 위해 여러 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탐지·수집해 누설·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다는 2024년(민국 113년) 3~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썬○쯔는 2023년 10~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범행했다. 썬○쯔가 다섯 달가량 먼저 시작했고, 이○다의 범행은 썬○쯔보다 다섯 달 늦은 2025년 8월까지 이어졌다.

이○다가 얻은 불법 소득은 88만4,000대만달러, 썬○쯔와 차이○청이 받은 돈은 합쳐서 51만5,000대만달러다. 검찰은 두 사람이 넘긴 자료를 "足以使國家與軍事作戰安全及國防利益遭受損害之軍事機密文件"(국가와 군사작전의 안전, 국방 이익에 손해를 끼치기에 충분한 군사기밀 문건)으로 규정했다.

공무원 계좌와 가상화폐 지갑이 대가를 실어 날라

공무원 신분이던 차이○청은 썬○쯔가 기밀을 넘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전역 군인 유○위는 "自113年3月間至同年10月止"(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기 명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중국 측 인사가 보낸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다. 그는 이 가상화폐를 장외 환전상(幣商)에게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중국 측 인사의 지시에 따라 이○다와 차이○청의 계좌에 넣었다. 검찰은 이를 "掩飾、隱匿特定犯罪所得之來源"(특정 범죄 수익의 출처를 가리고 숨긴 것)으로 보고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유○위가 챙긴 불법 소득은 43만403대만달러다.

검찰은 양안의 군사적 대립을 들어 전원 중형을 요청해

검찰은 이○다와 썬○쯔가 사건 당시 "國家軍人身分，肩負保家衛國之軍職"(국가 군인 신분으로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군 직무를 짊어진)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차이○청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의 중요성을 알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現今兩岸長期處於軍事對立之緊張關係，面對大陸地區之武力威脅"(지금 양안은 오랫동안 군사적 대립의 긴장 관계에 있고 대륙 지역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竟為牟取私利，輕易背棄對國家之忠誠義務"(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려고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가볍게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다·썬○쯔·차이○청 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影響國家安全甚鉅"(국가안보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유○위는 "前因洩漏、交付機密軍事資料而遭起訴"(앞서 기밀 군사자료를 누설·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에도 "猶接受大陸地區所新闢之管道獲取財物"(대륙 지역이 새로 뚫은 경로를 받아들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그가 이번 범행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고, 범행 뒤에도 "飾詞狡辯，毫無悔悟之心"(말을 꾸며 변명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建請法院均從重量刑，以收儆懲"(법원에 모두 무겁게 형을 정해 경계와 징벌의 효과를 거두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적용 조항에는 사형·무기징역까지 정한 조문이 들어 있어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육해공군형법, 국가기밀보호법, 국가안전법, 형법, 탐오치죄조례(貪污治罪條例), 자금세탁방지법 등 6개다.

가장 무거운 육해공군형법 제20조 제2항은 군사기밀을 "敵人"(적)에게 누설하거나 교부한 자를 "處死刑或無期徒刑"(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적이 아닌 상대에게 누설한 경우를 다룬 같은 조 제1항의 형량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검찰은 중국 측을 이 조항의 '적'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적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를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에, 전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국가안전법 제2조는 누구든 외국과 대륙 지역, 홍콩·마카오, 역외 적대 세력을 위해 공무상 비밀 문서를 누설·교부하거나 탐지·수집하지 못하게 한다. 제7조 제2항은 누설·교부를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1,000만대만달러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했고, 제3항은 탐지·수집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300만대만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공소장에는 국가기밀보호법 제32조 제2항(대륙 지역에 국가기밀 누설·교부)과 제34조 제3항(대륙 지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방 비밀 누설·교부를 다룬 형법 제109조 제1항·제2항과 탐지·수집을 다룬 제111조 제1항도 올랐다.

탐오치죄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는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억대만달러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4항도 적용했다. 제1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대가로 뇌물을 준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제4항은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이 이 죄를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제19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됐다.

수사는 조사국·정치작전국·군사안전총대가 함께 맡아

수사는 고등검찰서 지휘 아래 법무부 조사국 국가안전유지공작참(國家安全維護工作站), 국방부 정치작전국, 군사안전총대가 맡았다. 조사국은 대만의 방첩 수사를, 정치작전국과 군사안전총대는 군 내부 보안과 방첩을 담당한다.

검찰은 "國家安全乃民主基石，本署針對任何危害國家安全案件，均秉持縝密蒐證及嚴正執法之原則"(국가안보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본 검찰서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치밀한 증거 수집과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타오위안 검찰은 정보요원 신상 수집과 중국산 칩 드론 사건을 잇따라 다뤄

대만에서는 이달 들어 중국 측과 연결된 안보 사건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타오위안지방검찰서(臺灣桃園地方檢察署)는 6일 퇴역 공군 대위 페이○훙(費○鋐)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페이○훙은 1976년(민국 65년) 전역했고, 2021년에는 중국 허베이(河北)성의 한 향(鄕)에서 향장을 지냈다.

페이○훙은 '가오진리(高金力)'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월 대만 정보요원 A1의 직업과 이용 차량, 실제 거주지, 근무지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흥신소에 A1의 동선과 근무지, 차량 운행 기록을 조사하게 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는 아들 페이○쉰(費○勛)은 회사 시스템으로 A1 명의의 건물을 모두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정보가 일반 공무상 비밀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페이○훙은 2024년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정보요원 A2의 동선과 근무지, 차량 운행 기록을 수집했다.

수사팀은 2026년 8월 17일 법원 영장을 받아 페이○훙의 집을 수색하고 그를 데려왔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접견 금지 상태로 구속했다. 검찰은 페이○훙에게 국가정보공작법 제30조의1(간첩 행위)과 국가안전법 제7조 제2항·제3항, 개인정보보호법을, 아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 사건은 국민법관법에 따라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로 기소됐다.

타오위안지방검찰서는 12일 장외시장(上櫃) 상장사 진○실업(錦○實業)과 자회사 잉○국제(英○國際)가 국군의 여러 무인기 조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계약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계약상 쓸 수 없는 중국산 칩과 렌즈를 무인기에 조립하고, 검수 단계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이 부품의 원산지가 대륙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조사국 신주현 조사참(新竹縣調查站)은 10월 8일 법원 영장으로 회사와 자회사, 공급업체 대만제○스과기(臺灣傑○斯科技), 관계인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와 직원 7명, 증인 1명을 조사했다. 법원은 9일 새벽 3시께 진○실업 부회장 젠○팅(簡○廷)과 업무총괄 천○청(陳○澄)에 대해 접견 금지 구속을 허가했다. 검찰은 국가안전법 제11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 형법의 업무상 문서 허위 기재·행사 조항, 3인 이상 공모 가중사기 조항을 적용했다.

검찰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증거를 모은 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춘후이(張春暉) 타오위안지검 검사장이 이 사건을 중시해 국가안보 전담 검사에게 수사를 맡겼고, 6일 정보요원 신상 수집 사건을 기소한 린이웨이(林奕瑋) 검사가 지휘했다. 대만 검찰은 군사기밀 문건과 정보요원 신상, 군납 장비 부품을 각각 다룬 세 사건 모두에 국가안전법을 적용했다.

한국 법은 간첩 조항에 중국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대만 법률은 '중국'이라는 국명을 쓰지 않는다. 대신 '대륙 지역(大陸地區)'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을 겨냥한다. 국가안전법 제2조는 누설·탐지를 금지하는 상대로 외국과 함께 '대륙 지역'을 규정했고, 국가기밀보호법 제32조와 제34조도 대륙 지역을 따로 두었다. 이번 사건에서 고등검찰서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넨 중국 측을 이 '대륙 지역'으로 보고 국가안전법을 적용했다. 공소 요지에도 "大陸地區之武力威脅"(대륙 지역의 무력 위협), "大陸地區所新闢之管道"(대륙 지역이 새로 뚫은 경로)처럼 중국을 '대륙 지역'으로 적었다. 검찰은 같은 중국 측을 육해공군형법 제20조 제2항의 '적(敵人)'으로도 보고 사형·무기징역 조항을 함께 적용했다. 이 조문은 '적'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중국 측이 '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한국 형법의 간첩죄는 오랫동안 '적국'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개정 전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인요한 의원 등 12인이 2024년 7월 31일 낸 형법 개정안도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82년 11월 23일 82도2201 판결에서 "북한공산집단은 적국이 아님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하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형법 제98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르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연결되지 않은 외국에 기밀을 넘긴 행위는 이 틀 밖에 놓였다.

이런 사건에는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형법의 누설 조항이 적용돼 왔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이를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는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을 위해 이런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군형법 제80조 제1항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13조는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상대가 '적'인 경우에 한한다.

위성락 의원 등 11인이 2024년 7월 22일 낸 형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건 의원 등 10인이 같은 해 8월 23일 낸 개정안에는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2대 국회에서는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2024년 6월 21일 낸 개정안 등 비슷한 법안이 잇따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24년 11월 13일 이 법안들을 대안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025년 12월 3일, 본회의는 2026년 2월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개정 형법을 공포했다. 새로 생긴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그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적국을 위한 간첩을 다룬 제98조 제1항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유지했다. 제102조는 제98조 등의 죄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적대하는 외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외국을 위한 간첩(제98조의2)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고, 형의 하한도 적국 간첩의 7년보다 낮은 3년이다.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지는 법률에 이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군형법의 간첩 조항은 여전히 '적'을 기준으로 한다.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29일 낸 군형법 개정안(제2202339호)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외국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한국의 형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에는 대만 국가안전법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도 같은 틀에 머물러 있다. 산업통상부가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술유출 대응 6대 과제에는 '중국'과 '간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할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월 브리핑에서 해외 기술유출의 약 70%가 중국으로 갔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검찰이 중국에 기밀을 넘긴 피고인들에게 사형·무기징역 조항을 적용한 날, 한국 정부의 대책에는 상대 국가의 이름이 빠졌다.

조사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 자금의 지하 유입 경로를 쫓아

대만은 올해 9개 단위 지방 공직을 한꺼번에 뽑는 지방선거(九合一選舉)를 치른다. 법무부 조사국은 9월 8일 2026년(민국 115년) 공직선거를 겨냥한 불법 자금 추적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등검찰서의 전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된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중국 자금의 지하 경로 유입, 중국 기업이 명의를 빌려 쓴 전자상거래 쇼피(蝦皮) 계정, 홍콩 국적자가 세운 자금세탁 조직, 실거래 없는 허위 상호를 통한 해외 자금 반입이었다.

조사국은 전국 24개 외근 조직을 동원해 54건을 수사했다. 202곳을 수색하고 559명을 조사했으며, 25명이 구속되고 70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법 자금 규모는 628억6,971만대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하 환전이 111억8,629만대만달러, 사기·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水房)이 423억6,560만대만달러로 수방 한 유형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압수한 범죄 수익은 17억6,318만대만달러 상당이며 불법 은행 계좌 521개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2,184개, 부동산 35채가 포함됐다. 조사국은 후보자와 시민에게 "切勿透過地下通匯或各類洗錢管道，收受或協助移轉中資、外資進到國內"(지하 송금이나 각종 자금세탁 경로로 중국 자금·외국 자금을 받거나 국내로 옮기는 일을 돕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맡은 대륙위원회의 선유중(沈有忠) 부주임위원은 17일 한 학술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침투와 정치 선전, 회색지대 작전, 정보 조작을 거론했다. 대륙위원회는 이 발언을 소개한 보도자료에 "威權的中共無權干預民主台灣的人民抉擇"(권위주의 중공은 민주 대만 국민의 선택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선 부주임위원은 "我們願意交流，但不會接受矮化"(우리는 교류를 원하지만 격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996년 총통 직선이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고, 그동안 총통 직선 8차례와 정권 교체 3차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약 80%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출처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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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臺灣高等檢察署 · 2026-10-19 · 新聞稿(첨부 PDF) · https://www.tph.moj.gov.tw/media/457275/新聞稿.pdf?mediaDL=true
• 臺灣桃園地方檢察署 · 2026-10-06 · 1151006桃檢偵結起訴刺探洩漏情報人員資訊案件新聞稿 · https://www.tyc.moj.gov.tw/294079/294166/294168/1446152/post
• 臺灣桃園地方檢察署 · 2026-10-12 · 1151012桃檢偵辦某上櫃公司以陸製零件無人機供軍購案新聞稿 · https://www.tyc.moj.gov.tw/294079/294166/294168/1448120/post
• 陸海空軍刑法 제20조·제22조 (2023-12-27 공포 개정본)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F0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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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調查局 · 2026-09-08 15:15 KST · 調查局打擊不法金流，守護民主選舉！全力防堵境外不法資金介選及干擾選舉 · https://www.mjib.gov.tw/news/Details/1/1209
• 大陸委員會 · 2026-10-17 · 陸委會沈副主委強調威權的中共無權干預民主台灣的人民抉擇，政府將持續深化民主韌性，堅定捍衛自由民主與台海和平穩定現狀 · https://www.mac.gov.tw/News_Content.aspx?n=05B73310C5C3A632&sms=1A40B00E4C745211&s=FB1B0FB3F231AB5F
• 법무부 · 2026-03-12 ·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 https://www.moj.go.kr/bbs/moj/159/604279/artclView.do
• 법무부 · 2026-03-12 · 법률제21450호(형법 일부개정법률).pdf (공포 알림 첨부) ·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159/491851/download.do
• 대법원 · 1982-11-23 · 82도2201 판결(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https://www.nepla.ai/case/대법원/82도2201
•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3조·제15조 (법률 제22012호,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Nm=군사기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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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안 제2203154호 · 2024-08-23 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3154/detailRP
• 국회 의안 제2200774호 · 2024-06-21 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0774/detailRP
• 국회 의안 제2202339호 · 2024-07-29 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2339/detailRP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2026-10-19 10:00 KST(보도시점) ·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01/view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 2026-10-07 · 산업부,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68/view
• 지식재산처 브리핑 · 2026-02-12 · 기술유출사건 관련 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