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국무부, 구글 AI 기밀 빼낸 딩린웨이의 회사와 투자한 中(중) 액셀러레이터 등 5곳 제재

워싱턴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구글의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기밀을 빼낸 중국 국적 전직 구글 엔지니어 딩린웨이(Linwei Ding)와 연결된 중국 법인 5곳을 제재했다. 딩이 세운 상하이 즈쑤안(上海至算科技有限公司)과 이 회사에 자금을 댄 베이징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치지창탄(奇绩创坛·MiraclePlus), 치지창탄 계열 펀드·법인 3곳이 대상이다. 근거는 2023년 1월 5일 서명된 미국 지식재산보호법(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PAIPA)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같은 날 다섯 곳을 비(非)SDN 선택형 제재 명단(NS-MBS)에 올리고 일반허가 2건을 냈다.

국무부는 구글 기밀 절취를 美(미)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성명에서 "국무부는 오늘 미국인의 영업비밀 절취와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린웨이 딩과 연결된 5개 법인을 지식재산보호법에 따라 제재한다(Today, the Department of State is sanctioning five entities connected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Linwei Ding under the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PAIPA) in connection with theft of trade secrets from U.S. persons)"고 밝혔다. 성명은 토머스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나왔다.

국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신기술 개발을 이끌어 왔다"며 "이번 영업비밀 절취는 미국의 경제·외교·국가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협(This theft of trade secrets is a serious threat to U.S. economic,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이라고 했다. 이어 민감·신흥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절취가 미국의 일자리와 기업, 투자를 해치고 "미국 산업에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다(costs U.S. industry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지정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딩은 자신과 중국 기술기업들에 이득이 되도록 초지능(super intelligence) 기술과 관련한 구글 기밀 수천 쪽을 훔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혁신을 지키고 미국인을 지식재산 절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The Trump Administration remains committed to protecting American innovation and safeguarding Americans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ft)"는 문장으로 끝났다.

제재 대상은 딩이 세운 즈쑤안과 지분을 받아 간 치지창탄 계열로 나뉘어

상하이 즈쑤안은 법원의 6월 29일 명령에서 딩이 "중국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 세우던 회사(the company he was in the process of forming with his business partner in China)"로 나온다. OFAC 명단에 적힌 설립일은 2023년 10월 17일이고 주소는 상하이 쉬후이구 톈린로 487호다.

치지창탄의 정식 명칭은 치지창탄(베이징)투자관리유한책임회사(Qiji Chuangtan Beijing Investment Management Co Ltd)다. OFAC 명단에 적힌 설립일은 2019년 3월 6일이고, 별칭으로 'MIRACLEPLUS'가 올라 있다. 치지창탄 홈페이지는 해마다 두 차례 초기 창업팀을 대거 골라 투자하고 육성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법원은 치지창탄을 "중국에 기반을 둔 초기 단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n early-stage startup accelerator based in China)"로 적었다.

나머지 3곳은 유한합자(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치지창탄 계열 법인이다. OFAC 명단에 따르면 베이징 치지창탄 1기 창업투자센터는 2020년 6월, 2기 창업투자센터는 2022년 10월, 베이징 치지창탄 즈위안 기업관리센터는 2019년 11월 8일 설립됐다. 1기·2기 펀드의 별칭은 각각 'MIRACLE PLUS RMB FUND I'과 'MIRACLE PLUS RMB FUND II'다. 세 곳 항목에는 모두 치지창탄과 '연결(Linked To)'됐다는 표시가 붙었다. 네 곳의 주소는 모두 베이징 하이뎬구 청푸로 28호 6층 601호로 같다.

치지창탄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10기 창업 캠프를 열어 612개 프로젝트를 육성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파트너 명단에는 루치(陆奇) 박사 등 4명이 올라 있다. 20일 확인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미국 제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법이 정한 12개 조치 가운데 하한선인 5개가 걸려

지식재산보호법은 미국인의 영업비밀을 상당한 규모로 훔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본 외국인을 대통령이 의회 보고서로 특정하도록 한다. 특정 범위는 절취를 직접 했거나 이득을 본 자, 절취를 재정·물질·기술적으로 상당히 지원했거나 크게 이득을 본 자, 이들이 소유·통제하는 자, 그리고 이 법인들의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이다. 보고서는 법 시행 뒤 180일 안에 처음 내고 이후 적어도 해마다 내야 한다.

법은 특정된 법인에 12개 조치 가운데 "5개 이상(5 or more)"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무부가 다섯 곳에 똑같이 고른 조치는 제2조(b)(1)의 (A)·(D)·(H)·(I)·(J) 5개로, 법이 요구하는 최소 개수다. 미국 관할 안의 재산·재산상 이익 동결, 미국 금융기관의 12개월 1,000만 달러 초과 대출·신용 제공 금지, 미국 관할 외환거래 금지, 미국 관할 은행 송금·결제 제한, 미국인의 지분·채권 상당량 매입 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무부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등재를 뜻하는 (B)와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차단 (C), 연방 정부 조달 금지 (G), 법인 임원의 비자 발급 거부 (K)는 이번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법은 특정된 외국인 개인에게는 재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의무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날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인 5곳뿐이고 딩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은 수입 물품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치지창탄 계열과의 거래를 정리할 시한을 내년 1월 19일로 정해

OFAC는 이날 다섯 곳을 명단에 올리면서 각 항목에 'PAIPA' 표식을 달았다. 각 항목에는 지식재산보호법 제2조 정보란을 두고 법인별로 적용되는 5개 조치를 조항 번호와 함께 표시했다.

브래들리 T. 스미스 OFAC 국장 명의로 나온 PAIPA 일반허가 2호는 치지창탄과 펀드 3곳,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를 정리하는 데 "통상 수반되고 필요한(ordinarily incident and necessary to the wind down)" 거래를 2027년 1월 1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까지 허용한다. 이 기간 제재 대상에 지급하는 돈은 미국 안의 동결 계좌에 넣어야 한다. 딩이 세운 즈쑤안은 정리 허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반허가 1호는 사이버 관련 제재 규정(31 CFR 578편)에서 허용되거나 면제되는 거래라면 지식재산보호법상 금지 거래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두 허가 모두 이날 발급됐다.

배심원단은 영업비밀 절취 7개 혐의 모두 유죄로 평결해

북부캘리포니아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딩은 2019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구글에 입사했다. 미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1일간의 재판 끝에 2026년 1월 29일 딩에게 경제스파이 7개 혐의와 영업비밀 절취 7개 혐의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법무부는 딩이 2022년 5월께부터 2023년 4월께까지 2,000쪽이 넘는 구글의 AI 기밀을 회사 네트워크에서 개인 구글 클라우드 계정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추가 기소 때 북부캘리포니아 연방검찰청은 딩이 올린 자료를 "1,000개가 넘는 고유 파일"로 집계했다. 빼낸 자료에는 대형 AI 모델을 학습·구동하는 구글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글이 자체 설계한 텐서처리장치(TPU) 칩과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스템이 들어 있었다. 칩 수천 개를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묶는 소프트웨어와 AI 슈퍼컴퓨터의 고속 통신에 쓰는 구글 자체 스마트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자료도 포함됐다.

법원의 8월 20일 명령에 따르면 딩은 구글 문서를 화면 캡처한 뒤 회사 맥북의 애플 메모에 붙여 넣고, 이를 PDF로 바꿔 개인 계정에 올렸다. 법원은 이 방식이 직접 업로드보다 구글의 탐지를 피하기 쉬웠다고 판단했다. 딩은 2023년 12월 중순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았고, 구글은 그가 중국 AI 회사 투자자를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달 하순 그의 시스템 접근을 끊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딩은 자료를 내려받고 2주가 채 안 돼 구글에 사직했다.

법무부는 딩이 잠재 투자자들에게 구글 기술을 복제·수정해 AI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딩은 2023년 말 상하이의 정부 후원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중국이 국제 수준에 견줄 만한 컴퓨팅 인프라 역량을 갖추도록 돕겠다(help China to have computing power infrastructure capabilities that are on par with the international level)"고 적었다. 존 A.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평결 직후 "딩은 특권적 접근 권한을 악용해 중국 정부와 보조를 맞춘 사업을 추진하면서 AI 영업비밀을 훔쳤다(Ding abused his privileged access to steal AI trade secrets while pursuing PRC government-aligned ventures)"고 말했다.

법원은 딩이 치지창탄 지원금 500만 위안을 받고 지분 7%를 넘겼다고 판단해

치지창탄과 딩의 관계는 법원 명령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의 8월 20일 명령에 따르면 딩은 구글에 재직하던 2022년부터 중국 민간 기술기업 룽수(Rongshu)에서 몰래 일했다. 딩과 룽수 최고경영자 위안예는 2023년 초 즈쑤안이 될 회사를 준비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이미 창업기업 투자 유치를 돕는 중국 컨설팅사 I&R캐피털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법원의 6월 29일 명령에 따르면 회사 이름이 즈쑤안으로 정해진 것은 2023년 4월이다.

딩은 2023년 5월 치지창탄 프로그램에 지원해 8월 합격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그의 참가에는 치지창탄 벤처 부문이 즈쑤안 지분 7%를 받는 대가로 내준 500만 위안(약 70만 달러)의 민간 자금이 따라왔다. 딩은 2023년 11월 치지창탄 행사에서 다른 민간 투자자들에게 즈쑤안을 소개했다. 11월 하순 치지창탄 투자자 발표에서는 산업혁신단지(Industrial Innovation Park), 톈푸연구원(Tianfu Research Institute)과의 관계를 내세웠고, "우리 고객이 될" "정부 기관" 목록에 "슈퍼컴퓨팅 센터"를 넣었다. 법원은 산업혁신단지를 기술 투자를 촉진하려고 만든 중국 정부 기관으로, 톈푸연구원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대학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딩이 실제로 내놓을 제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령에 따르면 딩은 구글 GPU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시험을 돌리는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 "그의" 제품의 GPU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법원은 "요컨대 딩에게는 제품이 없었고, 있는 척했을 뿐이다(In short, Ding had no product; he was just pretending he had one)"라고 밝혔다.

경제스파이 7개 혐의는 8월 무죄 판결로 뒤집혀

차브리아 판사는 8월 20일 딩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제스파이 7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스파이죄는 자료를 빼낼 때 그 행위가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될 것을 의도했거나 알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의도 증거가 2023년 9~12월에 몰려 있어, 마지막 업로드(2023년 4월 17일)보다 다섯 달가량 늦고 첫 업로드보다는 1년이 훨씬 넘게 늦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중국에서 민간 회사를 세우려는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intent to start a private company in China is not enough)"고 밝혔다. 명령에는 "치지창탄은 민간 법인(MiraclePlus is a private entity)"이라는 판단도 담겼다.

법원은 검찰이 재판이 끝난 뒤에야 내놓은 2023년 12월 내려받기를 근거로 한 대안 논리도 배심원단에 제시된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중위험 금지 원칙에 따라 새 논리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 대신 무죄를 택했다.

영업비밀 절취 7개 혐의 유죄는 유지됐다. 법원은 6월 29일 명령에서 검찰이 딩에게 자신과 즈쑤안에 이득이 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는 "압도적인 증거(overwhelming evidence)"를 냈다며 이 혐의들에 대한 무죄·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국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언급한 유죄 평결도 2026년 1월 배심원단이 딩에게 유죄를 평결한 영업비밀 절취 7개 혐의다. 지식재산보호법의 지정 요건은 외국 정부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영업비밀 절취에 관여했거나 이득을 봤는지를 따진다.

출처 (KST)

• 미 국무부 대변인실 보도성명 · 2026-10-19(미 동부), 페이지 갱신 2026-10-19 23:45 KST · Imposing Sanctions to Protect Americans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ft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imposing-sanctions-to-protect-americans-from-intellectual-property-theft/
• 미 국무부 대변인실 팩트시트 · 2026-10-19(미 동부) · Imposing Sanctions to Protect Americans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act Sheet)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10/imposing-sanctions-to-protect-americans-from-intellectual-property-theft-fact-sheet/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 2026-10-19(미 동부) · PAIPA 지정 및 일반허가 발급 ·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1019
• OFAC · 2026-10-19 · PAIPA General License No. 1 · https://ofac.treasury.gov/media/937256/download?inline
• OFAC · 2026-10-19 · PAIPA General License No. 2 · https://ofac.treasury.gov/media/937261/download?inline
• 미 공법 117-336 · 2023-01-05 서명 ·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7publ336/html/PLAW-117publ336.htm
• 미 법무부 · 2026-01-30(미 동부) · Former Google Engineer Found Guilty of Economic Espionage and Theft of Confidential AI Technology · https://www.justice.gov/opa/pr/former-google-engineer-found-guilty-economic-espionage-and-theft-confidential-ai-technology
• 미 북부캘리포니아 연방검찰청 · 2025-02-04(미 동부) · Superseding Indictment Charges Chinese National In Relation To Alleged Plan To Steal Proprietary AI Technology · https://www.justice.gov/usao-ndca/pr/superseding-indictment-charges-chinese-national-relation-alleged-plan-steal
• 미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 2026-06-29 · USA v. Ding(3:24-cr-00141) 무죄 판결 또는 재심 신청에 관한 명령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cand-3_24-cr-00141/pdf/USCOURTS-cand-3_24-cr-00141-5.pdf
• 미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 2026-08-20 · USA v. Ding(3:24-cr-00141) 경제스파이 혐의 무죄 판결 명령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cand-3_24-cr-00141/pdf/USCOURTS-cand-3_24-cr-00141-6.pdf
• 치지창탄(MiraclePlus) 공식 홈페이지 · 2026-10-20 확인 · https://www.miracleplus.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