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륙위원장 "中(중), 통일 전에 먼저 통치하는 '사실상 통일' 노린다"

타이베이

추추이정(邱垂正)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20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원둥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폐막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더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미통선치(未統先治)'"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통선치는 통일을 이루기 전에 대만에 대한 관할과 통치를 먼저 행사한다는 뜻으로, 대륙위원회 영문본은 이를 "exercising jurisdiction before achieving unification"으로 옮겼다. 추 주임위원은 해경선 순찰, 대만의 국제 공간 봉쇄, 초국가적 탄압, '국민대우' 유인책을 네 가지 경로로 꼽았다. 그는 중국이 이를 통해 "사실상 통일(事實統一)"을 만들어 국제사회가 대만을 돕기 어렵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륙위원회는 같은 날 연설 전문을 중문과 영문으로 공개했다.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5중전회와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中(중)의 압박이 커진다고 경고해

학술회의 제목은 '국제 정치·경제 격변 속 중국 대륙의 발전 추세와 영향'이다. 대륙위원회가 국방안전연구원(INDSR)에 맡겨 열었다. 대륙위원회가 전날 낸 보도자료(제053호)에 따르면 개막 연설은 우자오셰(吳釗燮)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맡았다. 미국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 회장인 랜들 슈라이버(Randall Schriver)가 기조연설을 했다. 미국, 필리핀, 독일, 한국, 일본에서 온 학자들이 참석했고, 필리핀 데라살대학교 국제연구학과 특훈교수 레나토 크루즈 데 카스트로도 명단에 올랐다.

추 주임위원은 연설 첫머리에서 일정을 짚었다. 그는 "며칠 뒤 중국 공산당 '20기 5중전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5중전회가 시진핑의 당 건설 사상의 지위를 더 굳히고, 2027년 제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4번째 임기에 들어서는 데 대한 이견을 없애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관계도 변수로 꼽았다. 추 주임위원은 미·중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쌓으려 하고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21차 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미·중 관계의 앞날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흐름이 지역 정세와 대만해협에도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추 주임위원은 시진핑 체제의 시간표를 대만 압박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시진핑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4번째 임기에 들어서면 통일을 밀어붙여 민족부흥을 완성하려는 사명이 더욱 급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일방적 확대 조치'로 대만해협의 현상(現狀)을 조금씩 바꾸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륙위원회는 시진핑 체제가 세 가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진단해

추 주임위원은 중국 공산당 정치에 "세 가지 극단적 추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첫째는 권력 구조다. 그는 중국이 과거 '집단지도'에서 '고도의 집권 지도', 나아가 '1인 통치'로 옮겨 가면서 "정책 결정이 빗나갈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엄격한 당 관리'를 앞세워 정치 심사를 벌이고 반대파를 쓸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광적인 민족주의'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이 안으로는 애국주의를 선전하고 거국 체제와 국방 동원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밖으로는 러시아·북한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패권과 전랑(戰狼) 외교로 확장하고 도발"하며 서태평양을 주무르려 한다고 했다.

셋째는 정권의 정당성이다. 추 주임위원은 시진핑 정권이 연임의 정당성을 "'대만 통일, 미국 대체'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는 역사적 임무" 위에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를 두고 "한 걸음씩 현실이 되고 있다"고 선전한다고 덧붙였다. 추 주임위원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중국이 "전례 없는 '신(新)전체주의'"로 가고 있으며 지역과 세계의 안보·번영·민주적 통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해협 불안의 근원도 베이징에 있다고 했다. 추 주임위원은 시진핑의 3번째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중국이 "군사 위협, 외교 압박, 경제 강압, 사회 침투, 법률전, 인지전 등 복합적 압박"을 가하고 '일국양제 대만 방안'을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목표가 대만을 "되돌릴 수 없는 통일의 외길"로 몰아넣는 데 있다고 했다.

첫째 경로는 해경선·과학조사선을 앞세운 '상시 법집행 순찰'로 이어져

추 주임위원이 든 첫 경로는 대만 문제를 중국의 행정·사법 관할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해경선과 과학조사선을 앞세워 대만해협 주변과 외곽 섬에서 '상시화된 법집행 순찰'과 자원 탐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회색지대 침범을 벌인다"고 말했다.

대만 해양순방서(해순서)의 최근 발표에도 같은 장면이 나온다. 해순서는 16일 중국 해경선 3301호와 3303호가 둥사(東沙) 해역 남서쪽에서 대만의 제한수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두 척은 이날 오후 2시께 포착됐고, 오후 3시 34분 제한수역에 진입했다. 해순서는 치진함과 PP-10032 순방정을 보내 1대1로 따라붙으며 중국어와 영어 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해순서는 그간 둥사 수역에서 중국 해경선을 모두 11차례, 14척 차례 쫓아냈다고 밝혔다. 해순서는 중국이 '가짜 법집행, 진짜 권한 확대' 수단으로 관할권의 허상을 만들려 한다며 규탄했다. 해순서는 둥사 환초와 주변 해역에 대해 대만이 "다툴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둘째 경로로 '국제 일중' 압박이 대표처와 우방 관리까지 번져

둘째 경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 질서에 새겨 넣는 것이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만 대표처를 닫게 하거나 수도 밖으로 옮기게 하고, 해외에 나간 대만 국민에게 중국 대사관의 영사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이유로 우리 우방국 관리들을 거칠고 난폭하게 제재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심지어 라이 총통의 우방국 에스와티니 방문까지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경로로 꼽힌 초국가적 탄압은 라이 총통 가족까지 겨냥해

셋째 경로는 초국가적 탄압이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이 대만인을 중국 공민으로 보고 중국 공민의 의무와 중국 국가안전법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사람을 대만에 보내거나 사람을 고용해 폭력 공격, 미행, 페인트 투척, 익명 협박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라이 총통의 가족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륙위원회는 앞서 5일 낸 보도자료(제048호)에서 중국 공산당이 사람을 보내 라이칭더 총통의 친족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며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같은 자료에서 "대만을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 대상이 최소 126명, 140명 차례에 이른다"고 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지시한 현지 협력자의 촬영·미행이 "미국에서는 연방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같은 행위가 대만에서 일어나면 처벌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반침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사법당국의 대응도 이어졌다. 대륙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제049호)에서 타이중 지방검찰서가 홍콩에서 대만으로 건너와 폭력을 휘두른 랴오(廖)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이 피고인이 해외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배후 지시자와 대만 내 협력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같은 시기 자신들이 '대만 독립 완고분자'로 지목한 인물의 가족 기업까지 겨눴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국대판) 천빈화(陈斌华)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선보양(沈伯洋)의 부친 선투청(沈土城)이 이끄는 기업이 지난해 6월 징계를 받은 뒤 "제재를 피하려고 다른 회사 VWAY 명의로 대륙 기업과 거래와 협력을 이어 왔다"고 주장했다. 국대판은 VWAY에 대해 대륙의 조직·기업·개인과의 모든 거래와 협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대판은 이 조치의 법적 근거 조항을 밝히지 않았다.

넷째 경로인 '국민대우'와 '동성화'는 대만 외곽 섬을 끌어들이려 해

넷째 경로는 유인책이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이 "이른바 국민대우로 대만인을 대륙으로 끌어들이고 중국 대륙 신분 문서를 발급받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물, 전기, 가스, 다리, 공항 같은 기반시설 건설을 이용해 우리 외곽 섬에 '동성화(同城化)'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내세운다"고 했다.

추 주임위원은 네 경로를 하나로 묶었다. 그는 중국이 "'양적 변화'로 '질적 변화'를 끌어내 대만해협 현상을 조금씩 무너뜨린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상태(新常態)'를 굳히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기 전에 "관할·통치권과 국제적 승인을 차근차근 밀고 나가" '사실상 통일'의 기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벌이는 기념행사에도 선을 그었다. 대륙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제052호)에서 중국 공산당이 여는 '쑨원(孫中山) 탄생 16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려고 대륙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외교·대륙사무·국가안보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인사에게는 양안관계조례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을 지키라고 했다.

같은 날 베이징의 쑹타오 국대판 주임은 美(미) 측에 '대만 독립' 반대를 촉구해

추 주임위원이 연설한 날 베이징에서는 쑹타오(宋涛) 국대판 주임이 미국외교정책전국위원회(NCAFP) 엘리엇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대표단을 만났다. 국대판 발표에 따르면 쑹 주임은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쑹 주임은 미국 측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중국 통일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고 말했다.

국대판은 미국 측이 "미·중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안 교류·협력과 융합 발전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주임위원이 '동성화'와 '국민대우'를 통일 공작의 수단으로 지목한 날, 국대판은 '융합 발전'이 평화에 이롭다는 말을 미국 측 발언으로 소개했다.

대화의 조건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다. 천빈화 국대판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는 라이 총통이 "방위 개혁과 투자를 계속 추진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대목이 인용됐다. 천 대변인은 이를 "양면 수법으로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비난하며 "분수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92공식'을 인정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를 멈춰야만 양안 협상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반대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해 왔다. 선유중(沈有忠)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12일 둥하이대학(東海大學) 대륙연구센터의 '2026 총통 국경일 연설과 양안 새 정세' 좌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에 "우리 민선 정부와 대등·존엄하고 정치적 전제를 두지 않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 부주임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 국경일 뒤 동중국해·황해·보하이해·남중국해 등 주변 해역에서 군사 행동을 벌인다고 발표한 것을 규탄했다. 대륙위원회는 이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패권 심리를 입증할 뿐 아니라 거듭 지역의 말썽꾼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만 정부는 대등·존엄 원칙 아래 민선 정부와 대화하라고 요구해

추 주임위원은 라이칭더 정부의 양안 정책이 평화롭고 안정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양안 정책은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不卑不亢) 현상을 유지한다"며 "대만의 앞날은 반드시 2,300만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평화 4대 기둥 행동방안'으로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 안보를 세우며 민주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주임위원은 국제사회의 관심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국가와 유럽연합, 호주·뉴질랜드·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중요성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대만은 제1도련선의 지정학적 핵심에 있고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50% 가까이가 대만해협을 지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첨단 공정 반도체의 약 90%를 대만이 생산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 대만'이 중국 대륙 주민에게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추 주임위원은 "대만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대등과 존엄의 원칙 아래 베이징 당국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할 뜻이 있지만 "'평화로 포장한 통일'이라는 통일전선 공작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중화민국 대만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의 민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만 정부의 다른 인사들도 최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선 부주임위원은 17일 중국정치학회 2026년 연례회의 겸 국제학술대회 연설에서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 30주년이라고 짚으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대만해협 현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의 민주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칭더 총통도 20일 교무위원회의(僑務委員會議) 개막식에서 "중국의 위협과 통일전선 침투"를 거론하며 대만이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총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9합1 선거)는 11월 28일 치러진다.

출처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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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대륙위원회 · 2026-10-20 · 폐막 연설 영문본 PDF · https://ws.mac.gov.tw/001/Upload/295/relfile/7838/84586/7d63b181-fb3c-438d-9e79-596b9892b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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