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다섯 달…국토부는 보강안 결론 없이 서울시에 구상금 청구를 검토한다

서울

국토교통부가 2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6개월 낭비'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같은 자료에서 공사 지연과 시공 오류로 생긴 재정 손실을 두고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4월 29일 국토부에 시공 오류를 처음 보고한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기둥을 어떻게 보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4월에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울역~수서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5월 15일 '추후 확정'으로 미뤄졌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6개월 낭비'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국토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정감사에서 12월 말에 결과가 나와도 기존 강판 보강공법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의사결정을 고의로 늦춘 국토부가 앞으로 GTX-A 민간사업자 SG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국토부 자료에 정리돼 있다.

국토부는 "보강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6개월 낭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근거로 든 정밀안전점검 중간 결과와 5월 현장점검 결과가 "점검 시점의 시공 단계 구조물 상태에 대한 판단"이어서 완공 이후 이용객과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보강방안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 성능과 지진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안정성,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보강 방안 12개와 재시공 등 모든 대안을 보강 성능과 내구성, 시공성 기준으로 압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거 후 재시공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연내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최종 결정 시점은 '연내'와 '조속히'라는 표현에 그쳤고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50개가 기준에 못 미쳐

문제가 된 곳은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구간이다. 국토부 5월 15일 자료에 따르면 GTX 노선 삼성역 구간 1km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 80개의 주철근 2열이 1열로 잘못 시공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 구조물 기준으로 80개 가운데 50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를 2025년 11월 시공사로부터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날짜는 2026년 4월 29일이다. 국토부는 오류를 인지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보고된 점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5월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방안을 공인기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검증은 20일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 5월 25일 자료에는 오류가 확인된 뒤에도 공사가 이어진 경위가 담겼다. 국토부는 2025년 11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지하 4층과 지하 3층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하층인 지하 5층 기둥 철근이 빠진 상태에서 위층 공사가 이어진 만큼 시공 단계별 추가 안전성 검토와 지하 5층 구조물 보강, 계측관리 강화 같은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5월 전문가 자문에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남지 않는다. 국토부는 5월 28일 자료에서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SG레일이 운영하며 코레일이 유지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25일 자료에서도 이 구간 시설이 국비가 투입돼 국가 소유로 인계되는 국가 철도시설이라며 서울시 단독으로 보강공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관이 "올해 무정차 통과"를 말한 이틀 뒤 철근 누락 보고가 올라와

김윤덕 당시 국토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각 사업 주요 건설사 대표들의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에서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올해 추진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A노선에 대해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A노선은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 20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했다. 4월 12일 기준 주간 일평균 이용객은 운정~서울역 7만 명, 수서~동탄 2만 명이었고 누적 이용객은 3,300만 명이었다.

서울시의 시공 오류 보고는 이틀 뒤인 4월 29일 국토부에 들어왔다. 국토부는 그날 밤 긴급점검을 했다. 국토부는 5월 15일 자료에서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보강방안 검증 등에 대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설명자료는 보강안 결정 시점을 '연내'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보고 책임을 두고 다섯 달째 맞서

두 기관은 5월부터 보고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부 5월 25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2025년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공문으로 철근 누락을 처음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는 서울시가 그 뒤 모두 6회에 걸쳐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시는 당초 이 사안을 기술적 문제로 봤지만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위·수탁협약에 따라 매달 한 번 공문으로 내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가 약 2,000~3,000쪽이며 관련 내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에 일부 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가 없어 중대한 시공 오류로 즉시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5년 11월부터 국토부·공단·서울시가 참여한 17회 정도의 현장 점검과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 11월 25~27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중간점검 때도 합동점검단 일원이던 서울시가 천장 균열, 벽체 누수 같은 다른 보완사항은 지적하면서 지하 5층 기둥 철근 누락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보강방안이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시 사이에서만 검토된 안이며 철도 시설 관련 기관과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공오류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관계기관, 전문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서도 현재 구조물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이 점검이 육안 점검 같은 간단한 검토였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5월 6~8일 외부 전문가 자문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에폭시 보강공법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이 5월 20일 전문기관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달로 잡은 정부합동점검은 여섯 달로 늘어나

정부의 점검 체계는 단계마다 커졌다. 국토부는 4월 29일 야간 긴급점검에 이어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기둥 부위 구조설계와 철근 배근, 보강방안의 적정성을 긴급 점검했다. 국토부는 5월 14일 관련 기관 논의를 거쳐 영동대로 복합개발공사 전 공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단을 꾸렸고, 5월 18일 점검을 시작했다.

특별 현장점검단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와 제54조였다. 국토부는 점검단을 약 1개월 운영하되 필요하면 연장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에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같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18일 자료에서 서울시·공단 감사는 보고 지연 책임을 가리는 것이고, 특별 현장점검은 건설사업 주체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둘을 구분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부터 이 점검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합동점검단으로 확대했다. 점검단은 공사장안전과 시공건설 2개 분야, 3개조, 40명 규모로 꾸려졌고 민간 전문가가 단장을 맡았다. 두 부처는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공 오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했다. 두 부처는 시공 오류가 난 영동대로 3공구 지하 5층을 넘어 영동대로 전체 현장의 건설 중인 모든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당시 원인 분석을 맡은 시공건설 분야 점검이 "약 2개월간(필요시 연장 가능)"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7월 20일 점검단 운영 기간을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운영 기간은 당초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에서 11월 20일까지 6개월로 바뀌었다. 두 부처는 연장 기간에 철근 이음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과 3차원 구조해석으로 전체 구조물 안전성을 분석하고, 시공사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그때까지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설계사·시공사·감리사 제출 서류 검토를 했고 공사장 시설안전·근로자 안전·소방·전기·가스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점검 기간 연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기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보강공법 검토 용역도 따로 돌아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은 5월 28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맡은 보강방안 적정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과업은 구조 성능 검증, 지진 등 특수 상황 구조 안정성 검토, 최적 기둥 보강공법 도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다. 세 기관은 보강공사와 열차 운행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열차 진동이 보강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용역 초기에 먼저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토에는 SG레일과 코레일, 건설사도 참여한다. 세 기관은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자료에는 용역 완료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은 11월 20일까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감에서 보강안 검토 결과가 12월 말에 나온다는 전제로 발언했다. 5월 28일 자료에 이름을 올린 기관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다. 같은 자료에는 서울시가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구조해석을 포함한 정밀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해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 사고와 GTX 철근 누락에 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도 5월 22일 현장을 찾아 "수도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될 GTX 노선에서 철근누락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보강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장관은 그 뒤 홍지선 장관으로 바뀌었고, 다섯 달이 지난 20일에도 국토부는 같은 취지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월 15일 착수한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감사는 보고 지연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5월 18일 밝혔다. 20일 설명자료에는 이 감사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9월 2일에는 개통 지연 보상금 책임을 다룬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철근 누락을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안전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최적의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보상금 액수나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구상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손실보전금을 매 분기 내고 있다며 서울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

20일 설명자료의 두 번째 항목은 비용 문제였다. 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책임을 국토교통부에 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7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삼성역 구간 개통을 GTX-A 삼성~동탄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공사 지연으로 손실보전금을 국가가 매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시공 오류에 따른 추가 지연은 추가적인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손실이 서울시 등 사업 주체의 공사 지연과 시공 오류에서 비롯됐으며 안전 검증 절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 총액과 분기별 지급액, 지급 대상, 청구를 검토하는 구상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가 국감에서 SG레일 손해배상 책임을 국토부에 돌린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금액 없이 책임 주체만 반박했다.

출처 (KST)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 2026-10-20 · '6개월 낭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안전 검증 후 조속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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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 2026-09-02 ·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