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 외교부, 日(일) 이트륨 고갈 질문에 "재군사화·핵무기 보유 시도 막는 게 목적"

인도태평양

중국 외교부가 일본을 겨냥한 수출통제의 목적을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기 보유 시도 저지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베이징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심 희토류 이트륨 재고가 몇 달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China implements export controls o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고 답했다. 이어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기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The aim is to thwart Japan's remilitarization and attempt to possess nuclear weapons)"이라고 말했다.

외신 기자는 일본이 美(미)에 도움을 청했다는 보도를 들어 물어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영문 브리핑 전문에 따르면 질문은 한 외신 기자에게서 나왔다. 기자는 전날 나온 해외 보도를 인용해 "일본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 공급이 바닥나기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중국이 관련 수출통제를 완화하도록 권하는 데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외교부의 입장을 물었다.

마오닝 대변인의 답변은 네 문장이었다. 앞의 두 문장에서 법률에 따른 대일 수출통제와 그 목적을 밝혔다. 뒤의 두 문장에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China's position of keeping the global industrial and supply chains of critical minerals safe and stable has not changed)", "모든 당사자는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All parti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play a constructive role to this end)"고 덧붙였다.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의 이트륨 재고 규모나 대일 수출 허가 건수, 통제를 풀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에 도움을 청했다는 대목에도 따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언급된 곳은 이 질의응답 하나였고, 후속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브리핑의 나머지 시간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23일 슝안 글로벌 거버넌스 포럼 개막식 참석, 리창(李強) 총리의 타지키스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부수반 회의 참석, 우크라이나와 쿠바 문제 등에 쓰였다.

이트륨은 2025년 4월부터 중국 상무부 허가 없이는 나갈 수 없어

이트륨은 중국이 2025년 4월 4일 수출 허가 대상에 넣은 중·중(重)희토류 7종 가운데 하나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8호」를 내고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관련 물자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정했다. 공고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발표 당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트륨 항목은 통제번호 1C908로 묶였다. 1C908.a는 금속 이트륨과 이트륨-알루미늄·마그네슘·니켈·구리·철 합금, 이트륨 타깃과 이트륨-알루미늄 합금 타깃, 이트륨-지르코늄 합금 타깃이다. 1C908.b는 산화이트륨과 그 혼합물, 1C908.c는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과 그 혼합물이다. 공고에는 각 품목의 참고 세관 품목번호가 함께 붙었다. 산화이트륨과 그 혼합물에는 품목번호 3개, 이트륨 화합물과 그 혼합물에는 9개가 달렸다. 공고의 법적 근거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같은 해 4월 7일 이 조치를 소개하면서 수출업자가 해당 품목을 내보내려면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관 신고서에는 통제 품목 여부와 통제번호를 적어야 하고, 세관은 기재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설명을 요구하고 그동안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JETRO에 따르면 당시 중국 상무부는 이들 품목이 "군민(軍民) 양용의 속성을 지니며, 이에 대해 수출관리를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했다.

JETRO가 2026년 3월 10일 낸 보고서는 이트륨의 쓰임새로 형광체 재료, YAG 레이저, 박막 콘덴서를 들었다. 같은 보고서는 일본 기업이 2025년 4월 조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사마륨·디스프로슘·테르븀 세 물질은 영구자석에 쓰여 자동차·산업기계·전자제품 전반에 타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2025년 4~5월 크게 줄어 5월에 25.7톤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이후 대체로 직전 2년의 월간 수준을 회복했지만, 허가는 신청부터 3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中(중) 상무부는 1월 6일 日(일) 군사 용도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해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 영문 사이트에 실린 대변인 발언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해 모든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나라·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이를 어기고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 측에 넘기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도 했다. JETRO는 1월 7일 기준으로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기여하는 그 밖의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의 정의가 나오지 않아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의 이유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을 들었다. 상무부 영문 사이트에 실린 대변인 발언에 따르면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가 중국 대만 지역에 대해 노골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했다(the Japanese leader has blatantly made erroneous remarks on China's Taiwan region)"며 그 발언이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암시했다(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armed intervention in the Taiwan Strait)"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gross interference in China's internal affairs)"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1월 발언문은 비확산 의무는 언급했지만 재군사화나 핵무기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2월과 6월에는 日(일) 기업·기관이 20곳씩 네 묶음으로 명단에 올라

중국 상무부는 2월 24일 공고 2개를 한꺼번에 냈다. 「공고 2026년 제11호」는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일본 실체 20곳을 수출통제 관리통제명단에 올렸다. 명단 부속서를 하나씩 세면 미쓰비시중공업 계열 5곳, 가와사키중공업 계열 2곳, 후지쓰 계열 1곳, IHI 계열 6곳, NEC 계열 2곳,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계열 2곳에 방위대학교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더해져 20곳이다. 공고는 이들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에게 넘기는 것도 막았다. 진행 중인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별한 사정으로 꼭 수출해야 하면 수출업자가 상무부에 따로 신청하도록 했다. 공고는 근거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를 들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명단에서 빼는 절차는 공고에 담기지 않았다.

같은 날 나온 「공고 2026년 제12호」는 스바루 등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곳을 관심명단에 올렸다. 미쓰비시머티리얼, TDK, 스미토모중기계공업, 히노자동차, 닛토덴코, 에네오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수출하려면 일반 허가를 쓸 수 없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평가 보고서와 "일본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내야 한다. 허가 심사 기간은 조례가 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본 군사 사용자·용도 관련 수출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공고는 밝혔다. 관심명단 실체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당국의 확인 조사에 협조하면 명단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가 확인한 뒤 뺄 수 있다.

상무부는 6월 29일 같은 방식으로 일본 방위연구소 등 20곳을 관리통제명단에, 미쓰이E&S 등 20곳을 관심명단에 추가했다. 대변인 발언문에 따르면 관리통제명단 실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을 즉시 멈춰야 하고, 관심명단 실체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에는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이 필요하다.

상무부는 6월 재군사화·핵무기 보유 억제를 조치 목적으로 내세워

상무부 대변인은 6월 29일 발표한 발언에서 2월 조치의 목적을 다시 설명했다. 발언문은 2월 24일 40곳을 명단에 올린 것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기 보유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서(to curb Japan's attempts at "remilitarization" an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신(新)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가속하며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해외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발언문은 일본 기업을 안심시키는 문장도 담았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It will not affect normal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Japan)"고 했다. 명단은 "소수의 일본 실체만 겨냥"하고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만 적용"되며 "선의로 운영하고 법을 지키는 일본 실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발언문에는 희토류나 이트륨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21일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일본의 이트륨 공급 부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같은 목적이 나왔다. 2025년 4월 이트륨 통제를 발표할 때 상무부가 내세운 근거는 국가 안보와 비확산 의무, "글로벌 스탠더드"였고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다.

린젠 대변인은 2월 日(일) 방위비·미사일을 재군사화 근거로 나열해

중국 외교부는 올해 들어 일본의 재군사화를 거듭 문제 삼았다. 린젠 대변인은 2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문제에서 입장이 고도로 일치한다"며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근거로 일본 방위예산이 14년 연속 늘어 580억 달러에 이르렀고 최근 5년 증가율이 60%를 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2%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호위함의 '항모화' 개조, 사거리 1,0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구매, 2025년 '패트리엇' 미사일 첫 역수출과 호위함 수출도 들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핵 보유'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비핵 3원칙' 개정을 꾀한다고도 했다. 린젠 대변인은 이 밖에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일본 항복문서가 일본의 국제 의무를 규정했고 일본 헌법도 군사력과 교전권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고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 교과서 수정으로 침략 역사를 미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일본이 육·해·공·우주·사이버·전자기를 아우르는 영역 횡단 작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 측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손잡고 일본 우익 세력의 '재군사화' 야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브리핑에서 일본 방송사 기자는 일본이 전날 희토류가 풍부한 진흙을 채굴했다며 희토류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다. 린젠 대변인은 "일본 국내에서 근년 들어 줄곧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데 주목한다"고만 답했다. 미국의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을 묻는 별도 질문에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린젠 대변인의 이 문장은 8개월여 뒤 마오닝 대변인이 이트륨 질문에 내놓은 답변 후반부와 거의 같다.

中(중) 상무부가 멈춘 10월 희토류 조치는 11월 10일 유예가 끝나

이트륨을 포함한 2025년 4월 통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25년 10월 9일 초경질 재료, 희토류 장비·원료, 중·중희토류 추가 품목, 리튬전지·흑연 음극재, 해외 생산 희토류 물자, 희토류 기술을 묶은 추가 통제를 발표했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1월 7일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70호」를 내고 "즉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55~58호와 상무부 공고 제61·62호, 모두 6건의 시행을 정지했다. 공고에는 정지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 JETRO는 이 정지를 미중 합의에 따른 조치로 소개했다. JETRO는 4월 4일 발표된 중·중희토류 7종 통제는 "시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시기인 2025년 11월 10일 「상무부령 2025년 제7호」로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 5곳에 대한 대응 조치도 1년간 정지했다. JETRO의 2026년 3월 보고서는 2025년 6월 16일 해관총서 공고 제123호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돼 수 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사례가 많았고, 희토류 7종이 들어가지 않은 자석까지 세관마다 들쭉날쭉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지 기한인 11월 10일까지는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마오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유예 연장 여부나 대일 통제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브리핑에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출처 (KST)

• 중국 외교부 · 2026-10-21 ·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21, 2026 · https://www.mfa.gov.cn/eng/xw/fyrbt/lxjzh/202610/t20261021_12044543.html
• 중국 외교부 · 2026-02-03 · 2026年2月3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602/t20260203_1185024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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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 2026-02-24 · 商务部公告2026年第12号 公布将20家日本实体列入关注名单 ·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bac18400512d408a8d4c2f964e36ac11.html
• 중국 상무부 · 2026-01 · MOFCOM Spokesperson's Remarks on Tightening Controls on Dual-Use Items Exports to Japan · https://english.mofcom.gov.cn/News/SpokesmansRemarks/art/2026/art_ad432d69b63545ef81b6b0c9d21c0fa1.html
• 중국 상무부 · 2026-06-29 발표(2026-07-07 게재) · MOFCOM Spokesperson's Remarks on Relevant Export Control Measures Targeting Japan · https://english.mofcom.gov.cn/News/SpokesmansRemarks/art/2026/art_8a8c97213a8341b5b1c43cab9d26dc72.html
• 홍콩 공업무역서 무역통지 첨부 · 2025-04-04 ·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8号 · https://www.tid.gov.hk/en/tradecircular/files/2025/ci2025318a.pdf
• 홍콩 공업무역서 무역통지 첨부 · 2025-11-07 ·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70号 · https://www.tid.gov.hk/en/tradecircular/files/2025/ci9772025a.pdf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2026-01-08 · 中国、デュアルユース品目の対日輸出管理を強化 · https://www.jetro.go.jp/biznews/2026/01/daa0760fd28a2226.html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2025-04-07 · 中国、中・重希土類7種のレアアース関連品目で4月4日から輸出管理を実施 · https://www.jetro.go.jp/biznews/2025/04/9008601e0d63d27d.html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2025-11-11 · 中国、米中合意に基づき、10月9日発表のレアアース輸出管理関連措置などを1年間暫定停止 · https://www.jetro.go.jp/biznews/2025/11/2b5f90cf2b7bf163.html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2026-03-10 · 中国のレアアース輸出管理（1）日本への磁石輸出に大きな影響 ·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26/0101/5229e687b7a111e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