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추방 120만명·국경 석방 17개월째 0명…中(중) 국적자 비자도 700건 넘게 취소"

워싱턴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국경·이민 정책 성과를 정리한 자료 「How President Trump Ended the Border Invasion and Restored American Sovereignty(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국경 침입을 끝내고 미국의 주권을 되찾았나)」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120만명 가까이를 추방하거나 강제 퇴거했고,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입국자를 미국 안으로 풀어 준 사례가 17개월 연속 0명이라고 밝혔다. 비자는 30만건 넘게 취소했으며, 지난 8월 출범한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포스(Birth Tourism Prevention Task Force)가 중국 국적자 비자 7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추방·체포 수치를 성과 자료 맨 앞에 세워

자료는 「역사적 진전: 숫자로 본 성과」, 「남부 국경 확보」, 「내륙 단속 확대와 추방 가속」, 「합법 이민 강화와 미국인 노동자 보호」, 「납세자·지역사회·법치 보호」 등 다섯 부분으로 짜였다. 백악관은 첫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 clear mandate to end the invasion(침입을 끝내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고 다시 취임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Nearly 1.2 million(120만명 가까이)"이 추방되거나 강제 퇴거됐고, 불법체류자 체포는 130만건 가까이 이뤄졌다. 불법체류 인구는 "at least 2.3 million(최소 230만명)" 줄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미국은 2025년 최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수)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도 밝혔다.

치안 관련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백악관은 갱단원 1만2,100명 이상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연계자가 1,5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테러리스트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인물 2,200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중 2,000명 넘는 인원을 추방했다고 했다. 트렌 데 아라과, MS-13, 클란 델 골포(Clan del Golfo)를 포함한 중남미 카르텔 10곳 이상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폭력 갱단원 추방을 서둘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경 석방은 17개월째 0명이고 전국 조우는 38만건 아래라고 백악관은 내세워

백악관은 이른바 「잡았다 풀어주기(catch-and-release)」 관행을 끝내 국경 석방 0명이 17개월 연속 이어졌고, 2026회계연도에는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의 석방도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회계연도 전국 조우(encounter) 건수는 38만건 미만으로 기관 역사상 가장 적었다고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조우 건수를 연간 약 270만건으로 제시했다. 남부 국경 불법 월경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 95% 줄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망명 관련 수치도 크게 바뀌었다. 미국·멕시코 국경 검문소로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 입국은 99.9% 줄었고, 망명 인정 비율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50% 이상에서 7%로 떨어졌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다리엔 갭(Darién Gap)을 거치는 이주는 99% 넘게 줄었고, 2026회계연도 국경 관련 사망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포스가 中(중) 국적자 비자 700건 넘게 취소했다고 밝혀

백악관은 비자 취소 항목에서 "More than 700 visas from Chinese nationals have been revoked by President Trump's Birth Tourism Prevention Task Force since it launched in August(8월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포스가 중국 국적자 비자 700건 넘게 취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항목에서 백악관은 원정출산과 연계된 비자 취소가 최소 4,000건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700건과 4,000건의 근거로 국무부 발표가 아닌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원정출산 차단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 제14419호 「원정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이다.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는 행위와 이를 돕는 행위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민국적법 제215조(a)에 따른 권한을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위임했고, 두 장관은 원정출산 관련자의 비자나 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입국을 영구히 막을 수 있다. 행정명령은 "Citizenship is not a commodity to be acquired through calculated exploitation and evasion of the immigration laws(시민권은 계산된 악용과 이민법 회피로 얻는 상품이 아니다)"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사유나 국익에 맞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국무부는 엿새 뒤인 8월 12일 대변인실 팩트시트를 내고 태스크포스 출범을 알렸다. 태스크포스는 전 세계 비자 소지자의 활동을 살펴 원정출산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자의 비자를 취소하며,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조직을 해체하는 일을 맡는다. 국무부는 당시 태스크포스가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번에 내놓은 원정출산 연계 취소 최소 4,000건은 국무부의 8월 12일 발표치보다 3,400건 많다. 국무부 팩트시트는 원정출산 관련자가 "from countries spanning every region of the globe(세계 모든 지역의 나라 출신)"라고만 적었고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 이름은 없었다. 국무부는 같은 날 이 팩트시트의 중국어 번역본 「美国国务院成立特别工作组以取缔“生育旅游”(미 국무부, '원정출산' 근절 특별태스크포스 설립)」도 게시했다. 번역본은 "公民身份不是通过蓄意钻空子及规避移民法律就能获取的商品(시민권은 고의로 빈틈을 파고들고 이민법을 피해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국무부 팩트시트에 담긴 사례 가운데에는 자국 정부 일로 일주일간 머물겠다며 비자를 받고 석 달가량 체류하며 출산한 외국 정부 관리, 올랜도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도착 닷새 만에 출산한 경우, 거짓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서 자녀 둘을 낳은 부부가 있었다.

백악관이 든 비자 취소 30만건은 국무부 8월 발표 17만5천건보다 12만5천건 많아

백악관은 이번 자료에서 "More than 300,000 visas have been revoked(30만건 넘는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테러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 비자도 6,000건이 취소됐다고 했다. 백악관은 30만건의 근거로도 국무부 발표가 아닌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국무부는 8월 10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취소한 비자가 17만5,000건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대부분이 범죄 활동에 따른 법 집행기관 접촉 때문이었고, 폭행·음주운전·절도·마약 범죄가 주된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난폭운전, 성폭행, 아동 학대, 사기·횡령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백악관이 제시한 30만건은 이 발표보다 12만5,000건 많고, 백악관은 집계 기준일을 밝히지 않았다.

비자 발급 문턱도 함께 높아졌다. 백악관은 고위험국 75개국에 대해 비자 처리를 멈췄고, 인터뷰 면제 범주를 좁혀 대부분의 신청자가 대면 인터뷰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위험국 국민의 비자 신청에는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이 매겨졌다. 백악관은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에서 오는 이주가 2024년보다 96% 줄었고, 비자 발급은 아프리카가 89%, 중동이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밀매로 제재받은 인물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비자 제한 정책도 시행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이 밝힌 이민법원 적체 309만건은 법무부 5월 발표보다 44만건가량 적어

백악관은 이민법원 적체 사건이 418만건 이상에서 309만건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민법원 재판을 앞당기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임 이민판사를 맞았다고도 했다.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의 발표를 보면 적체 감소는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이민심사국은 2025년 9월 4일 2025회계연도 첫 11개월 동안 72만2,000건 이상을 처리해 계류 사건을 418만건 이상에서 375만건 미만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의회에 낸 2027회계연도 예산 설명자료에는 계류 사건이 2024회계연도 말 392만5,499건, 2025회계연도 말 372만4,547건, 2026회계연도 1분기 말 366만6,795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21일 이민판사 77명과 임시 이민판사 5명의 취임 소식을 알리며 2025년 1월 20일 이후 이민심사국이 108만건 넘게 사건을 처리했고 계류 사건을 약 400만건에서 353만건 미만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민판사단은 700명에 가깝고, 이번 회계연도에만 정규 판사 153명을 뽑아 단일 연도 기준 기관 역사상 가장 많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Today, we are onboarding the largest immigration judge class in agency history(오늘 우리는 기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판사 기수를 맞는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번에 내놓은 309만건 미만은 법무부의 5월 발표(353만건 미만)보다 44만건가량 적다. 출발점도 백악관은 418만건 이상, 법무부 5월 발표는 약 400만건으로 다르다.

장벽 290마일·마약 압수 100만파운드·과다복용 40% 감소도 성과로 제시돼

백악관은 새 국경 장벽 약 290마일을 세웠고 이 가운데 131마일이 1차 장벽이라고 밝혔다. 「근로가정 감세법(Working Families Tax Cuts Act)」에서 343억달러가 스마트 장벽 사업에 배정됐다고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군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했으며, 펜타곤은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 국경을 따라 국가방위구역(National Defense Areas)을 지정했다.

국경 정책도 다시 짜였다. 백악관은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되살렸고, 수십 개국과 제3국 추방 협정을 늘려 불법체류자 2만5,000명 이상을 출신국이 아닌 나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쓰던 입국 예약 앱 CBP One은 자진 출국 도구로 바뀌었다. 백악관은 소말리아·베네수엘라·아이티 등 13개국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고 난민 재정착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약 단속 수치도 나왔다. 2026회계연도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압수한 마약은 100만파운드에 가깝고, 남부 국경의 펜타닐 밀매는 56% 줄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펜타닐 관련 사망은 22% 감소했고, 약물 과다복용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정점보다 40% 넘게 줄었다고 했다. 불법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은 대량살상무기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사체를 영구적으로 1급 마약류(Schedule I)로 분류하는 「HALT 펜타닐법」에도 서명했다.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도 폐지돼 검사받지 않은 소포 수백만 개가 들어오던 길이 막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ICE 요원 두 배·287(g) 협약 2,500건으로 내륙 단속을 넓혔다고 강조해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두 배 넘게 늘리고 국경순찰대 인력을 사상 최대로 키웠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민자 수용시설을 여는 등 연방 이민 구금 능력도 크게 늘렸다고 했다. 이민국적법 제287조(g)에 따라 주·지방 법 집행기관과 맺은 협약은 2,500건을 넘었다고 했다. 추방 항공편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었고, 8월에는 한 달 기준 불법체류자 체포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범죄로 기소된 불법체류자의 구금을 의무화한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ley Act)에 서명했다. 「안전한 미국법(Secure America Act)」 서명 영상은 6월 12일 백악관 누리집에 올라왔다. 백악관은 이 법이 ICE와 CBP에 700억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가정 감세법에는 국경 안보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1,650억달러가 담겼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보호자 미동반 이주 아동 15만7,000명 이상의 행방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합법 이민은 H-1B 10만달러·학생비자 4년 상한으로 문턱이 높아져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새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은 10만달러 납부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입국이 제한된다. 백악관은 2025년 9월 19일 이 포고문을 발표하며 정보기술(IT) 분야 H-1B 근로자 비중이 2003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근 컴퓨터과학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은 6.1%, 컴퓨터공학 졸업생은 7.5%라고 했다. 백악관은 한 기업이 2025회계연도에 H-1B 근로자 5,189명을 승인받았고 그해 미국인 직원 약 1만6,000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국익에 맞는 경우 사례별 예외를 허용한다.

유학생 규정도 바뀌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학생비자 체류 기간은 과정 이수 기간과 4년 가운데 짧은 쪽으로 고정됐고, 학생비자 신청자는 심사를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가 제출해야 하는 유학생 자료도 크게 늘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내 유학생 등록이 지난해보다 11만1,000명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밖에 노동허가 자동 연장을 폐지했고, 일부 비자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준 미달 임금을 주던 관행도 막았다고 밝혔다. 100만달러짜리 「트럼프 골드카드」가 심사를 거친 고액 신청자의 영주 경로로 도입됐다. 귀화 시험은 미국 역사·정부·가치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평가하도록 개편됐고, 귀화 수수료는 올랐다. 시민권을 부정하게 얻은 사람을 겨냥한 시민권 박탈 작업도 시작됐다.

복지 분야에서 백악관은 불법체류자가 12개가 넘는 연방 재원 의료 프로그램에서 배제됐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불법체류자와 H-1B 소지자에 대한 정부 보증 주택담보대출도 끊겼다고 밝혔다. 복지 수급 자격 확인은 2억600만건 넘게 이뤄졌다고 했다. 외국인 자격 확인 시스템(SAVE)은 비시민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보강됐고, 백악관은 각 주 유권자 명부에서 불법체류자 수만 명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업용 운전면허(CDL) 소지자에게 엄격한 영어 능력·거주 요건이 적용돼 기준에 못 미친 트럭 운전사 2만 명 이상이 도로에서 퇴출됐고, 상업용 운전면허 교습소 110곳에 긴급 퇴출 조치가 내려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출처 (KST)

• 백악관 · 2026-10-20(현지) 게시 · How President Trump Ended the Border Invasion and Restored American Sovereignty ·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6/10/how-president-trump-ended-the-border-invasion-and-restored-american-sovereignty/
• 美 국무부 대변인실 · 2026-08-12(현지) · State Department Establishes Task Force to End Birth Tourism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6/08/state-department-establishes-task-force-to-end-birth-tourism
• 美 국무부 중국어 번역본 · 2026-08-12(현지) · 美国国务院成立特别工作组以取缔“生育旅游” · https://www.state.gov/translations/chinese/20260812-state-department-establishes-task-force-to-end-birth-tourism
• 美 국무부 대변인실 · 2026-08-10(현지) · State Department Revokes More Than 175,000 Visas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6/08/state-department-revokes-more-than-175000-visas
• 백악관 · 2026-08-06(현지) 서명 · Ending Birth Tourism(행정명령 제14419호)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8/ending-birth-tourism/
• 美 법무부 이민심사국 · 2025-09-04(현지) · EOIR Announces Significant Immigration Court Milestones · https://www.justice.gov/eoir/pr/eoir-announces-significant-immigration-court-milestones
• 美 법무부 · 2026-05-21(현지) · EOIR Announces 77 Immigration Judges and 5 Temporary Immigration Judges · https://www.justice.gov/opa/pr/eoir-announces-77-immigration-judges-and-5-temporary-immigration-judges
• 美 법무부 이민심사국 · 2026-03 · FY 2027 Performance Budget Congressional Justification · https://www.justice.gov/jmd/media/1434716/dl?inline=
• 백악관 · 2025-09-19(현지)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uspends the Entry of Certain Alien Nonimmigrant Workers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9/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uspends-the-entry-of-certain-alien-nonimmigrant-workers/
• 백악관 · 2026-06-12(현지) ·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s the Secure America Act · https://www.whitehouse.gov/videos/president-donald-j-trump-signs-the-secure-america-act/
• X @RapidResponse47 · https://x.com/RapidResponse47/status/2108676307110555817
• X @SecRubio · https://x.com/SecRubio/status/193830043543927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