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전력망서 中(중) ESS 막을 규칙 12월 시한…中(중)은 배터리 수출통제 유예 기한 11월 10일

워싱턴·서울

미국 에너지부가 대형 전력망에 들어가는 외국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버터, 변압기의 구매·설치를 막는 시행 규칙을 12월 24일까지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6일(미 동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14421호가 서명일로부터 120일 안에 규칙을 공개하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리튬배터리와 인조흑연 음극재 수출통제를 2025년 11월부터 유예하고 있으며, 공고에 적힌 유예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이며, 10월 22일 현재 상무부의 연장·해제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익은 이미 미국 정책에 묶여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0월 8일 발표한 3분기 잠정 영업이익 7,560억원 가운데 4,169억원은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전력망 장비를 국가비상사태로 묶어

행정명령의 원제는 「미국 대형 전력망 보안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다. 근거 법률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이다. 연방관보에는 8월 28일 오전 11시15분(미 동부시간) 접수돼 8월 31일 게재됐다.

명령 제1조는 위협을 이렇게 규정했다. "Certain foreign actors are increasingly creating and exploiting vulnerabilities(일부 외국 행위자들이 취약점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악용하고 있다)." 대상은 미국 대형 전력망이다. 명령은 이 상황을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라고 판단했다. 외국산 장비에 외국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digital backdoors(디지털 뒷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외국 공급업체에 기대는 구조는 "creates a supply chain vulnerability(공급망 취약점을 만든다)"고 명령은 밝혔다.

제5조 정의 조항은 규제 대상 장비를 변전소, 제어실, 발전소에서 쓰는 물품으로 정했다. 목록에는 배터리 ESS가 인버터,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산업제어시스템과 함께 명시됐다. 장비에 딸린 소프트웨어, 펌웨어, 원격 접속 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 대형 전력망은 69킬로볼트(kV) 이상 송전선과 관련 설비, 계통 신뢰도에 필요한 발전설비를 가리킨다. 지역 배전망은 빠진다. 백악관 설명자료도 "The Order does not apply to facilities used for local distribution of electric energy(명령은 지역 배전용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지는 「대상 외국 기업」과 얽힌 외국산 장비 거래에 걸려

명령은 외국산을 "미국에서 제조·생산·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외국산이라고 모두 막히지는 않는다. 제2조 (a)항은 외국산 전력망 장비의 취득, 수입, 이전, 설치를 금지한다. 이 금지는 에너지부 장관이 해당 장비가 「대상 외국 기업(Covered Foreign Entity)」과 관련돼 있고 과도한 위험을 준다고 판단할 때 적용된다. 명령 서명 뒤 시작된 거래가 대상이다.

대상 외국 기업은 미국의 무기 금수나 제재를 받는 나라, 그 정부와 얽힌 사람이다. 에너지부 장관이 해로운 행위를 한다고 판단한 나라나 사람도 들어간다. 이 지정에는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가 들어간다. 제2조 (a)항의 금지 판단은 에너지부 장관이 예산관리국장과 조율하고 전쟁부·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장(DNI)과 협의해 내린다. 행정명령 본문과 에너지부 정보요청서는 중국을 비롯해 특정 국가 이름을 하나도 적지 않았다.

이미 깔려 있는 장비에도 손을 댈 수 있다. 제2조 (b)항에 따라 에너지부 장관은 기존 장비에 대해 "requirements to identify, isolate, monitor, secure, disconnect, replace, or remove such equipment(장비를 식별·격리·감시·보안 조치·분리·교체·철거하라는 요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철거를 명령하기 전에는 계통 신뢰도와 안전, "the availability of secure replacements, and continuity of essential service(안전한 대체 장비 확보 가능성과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를 따진다. 단계적 이행 일정도 정할 수 있다. 위반을 피하려는 우회 거래와 그 시도, 공모도 금지된다.

길도 열어 뒀다. 장관은 위험 완화 조치를 거래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걸 수 있고, 금지 거래에 대한 허가 절차를 만들 수 있다. 장비와 공급업체를 사전 심사해 금지에서 빼 주는 「사전 적격(prequalification)」 기준을 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에너지부는 12월 24일까지 시행 규칙을 내놓아야 해

행정명령 제3조 (b)항은 에너지부 장관이 120일 안에 시행 규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규칙에는 대상 외국 기업 지정과 금지 거래 허가 절차가 담길 수 있다. 서명일인 8월 26일부터 120일째는 12월 24일이다. 제4조는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권고안을 180일 안에 내고, 연방조달규정위원회가 권고를 받은 뒤 90일 안에 개정안 공고 여부를 검토하라고 정했다. 제6조는 비상사태에 관한 정기·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내라고 규정했다.

에너지부 사이버보안·에너지안보·비상대응실(CESER)은 9월 14일 올린 안내문에서 "DOE will move quickly to execute the executive order and issue implementing rules within 120 days(에너지부는 행정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120일 안에 시행 규칙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전력회사, 주 정부, 제조업체와 의견을 모아 기존 장비와 향후 거래에 예측 가능한 경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안내문은 10월 7일 수정됐다.

에너지부는 배터리 ESS와 인버터의 범위를 업계에 물어

에너지부는 9월 9일 연방관보에 「미국 대형 전력망 보안」 정보요청서(RFI, 문서번호 2026-18370, 규칙식별번호 1901-AB79)를 게재했다. 의견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동안 받았다. 9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미 동부시간)에는 온라인 설명회(웨비나)를 열었다.

정보요청서의 첫 묶음(A-2)은 범위다. 에너지부는 계통 연계형 대형 인버터와 배터리 ESS처럼 정의를 더 분명히 해야 할 장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압, 용량, 연결 방식, 기능, 위치, 중요도 가운데 어떤 객관적 기준을 써야 보안 공백 없이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도 의견을 구했다. A-5는 최종 조립, 실질적 변형, 위탁 생산, 외국산 핵심 부품 가운데 무엇으로 「외국산」을 판정할지 묻는다. A-6은 쪼개기나 상표 바꿔 붙이기 같은 우회를 막을 장치를 물었다.

B-1부터 B-7까지는 공급망이다. 에너지부는 외국인의 소유와 지배를 어떻게 가려낼지, 하위 협력업체를 몇 단계까지 추적할지, 공급업체와 원격 접속을 어떻게 관리할지 물었다. D-1부터 D-4까지는 이미 설치된 장비가 대상이다. 소유주가 지금 어떤 장비 정보를 관리하는지, 위험 장비를 격리하거나 교체할 수단이 무엇인지, 철거 명령 전에 어떤 신뢰도 요소를 따져야 하는지가 질문에 올랐다. 국내 제조(F), 연방 조달(F-4), 중소기업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G), 표준과 제3자 인증(H-3)도 질문 목록에 들어갔다.

세액공제 문턱은 올해 착공한 ESS부터 이미 적용돼

전력망 규제와 별도로 세금 쪽 장벽은 먼저 섰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월 12일(미 동부시간) 보도자료 IR-2026-23과 지침 Notice 2026-15를 냈다. 2025년 7월 4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이 청정전력 세액공제(45Y·48E조)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조)에 「금지 외국 기업(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제한을 넣은 데 따른 지침이다. 금지 외국 기업은 「특정 외국 기업」과 「외국 영향 기업」으로 나뉜다.

지침에 따르면 45Y·48E조 제한은 2025년 12월 31일 뒤 착공한 설비에 적용된다. 2026년에 착공한 ESS는 전체 직접비용에서 금지 외국 기업 직접비용을 뺀 비율, 즉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CR)」이 55%를 밑돌면 안 된다. 45X조의 금지 외국 기업 제한은 2025년 7월 4일 뒤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금지 외국 기업의 정의를 담은 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은 재무부가 새 안전항(safe harbor) 표를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도록 했다.

미국 발전사업자가 금지 외국 기업 배터리를 많이 쓰면 세액공제를 잃을 수 있는 구조가 올해 착공분부터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망 행정명령이 시행 규칙으로 구체화되면 69kV 이상 송전망에 붙는 ESS는 세금과 구매·설치 허가라는 두 관문을 함께 넘어야 한다.

중국은 배터리 수출통제 유예 시한을 11월 10일로 걸어 놓고 있어

중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을 맞대응 수단으로 쥐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10월 9일 공고 제58호 「리튬배터리와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 결정(公布对锂电池和人造石墨负极材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을 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가 회람에 실은 원문에 따르면 대상은 중량 에너지밀도가 kg당 300와트시(Wh) 이상인 충방전 리튬이온배터리와 권취·적층기 같은 제조 장비다. 압축 밀도 ㎤당 2.5g 이상, 비용량 g당 156밀리암페어시(mAh) 이상인 리튬인산철(LFP) 양극재와 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음극재와 그 제조 장비·공정·기술도 묶였다. 장비 목록에는 흑연화로와 연속 흑연화로, 롤러 가마, 고속 혼합기가 올랐다. 「연속 흑연화 기술(连续石墨化技术)」이 기술 통제 항목에 들어갔다. 공고는 2025년 11월 8일 시행으로 정해졌다.

시행 직전 중국은 이 조치를 멈췄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11월 7일 공고 제70호로 제55·56·57·58호와 상무부 공고 제61·62호의 시행을 유예했다. 공고 본문은 "自即日起至2026年11月10日(오늘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한다고 적었다. 상무부는 이틀 뒤인 11월 9일 공고 제72호로 미국을 겨냥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공고(2024년 제46호) 제2항의 시행도 2026년 11월 27일까지 멈췄다.

유예가 끝나는 11월 10일은 미국 에너지부 규칙 시한보다 44일 앞선다. 통제가 시행되면 수출업자는 이 품목을 내보낼 때마다 국무원 상무 주관부문에 허가를 신청하고, 통관 신고서 비고란에 이중용도 품목 정보를 적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 7,560억원 가운데 4,169억원을 美(미) 세액공제로 채워

국내 업체 실적은 미국 정책과 맞물려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8일 3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0%, 영업이익은 25.7% 늘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6%, 영업이익은 567.3% 증가했다.

이 실적에는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에 따른 북미 생산 보조금 4,169억원이 들어 있다. 회사가 함께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이 금액을 빼면 매출은 9조2,265억원, 영업이익은 3,391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7%다. 세액공제 금액이 세액공제를 뺀 영업이익보다 778억원 많았다. 회사는 2026년 1분기부터 북미 생산 보조금을 재무제표상 「매출 및 기타수익」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1~3분기 누적 매출은 23조7,586억원, 영업이익은 6,616억원이다. 이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추정한 잠정 실적이다.

45X조 역시 2025년 7월 4일 뒤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금지 외국 기업 제한이 붙는다.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배터리 셀과 모듈이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소재·부품 조달에서도 금지 외국 기업 비중을 관리해야 한다. 잠정실적 보도자료는 ESS 부문 매출이나 수주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시한이 11월과 12월에 몰려

남은 일정 대부분은 연말 안에 몰려 있다. 중국의 리튬배터리·흑연 음극재 수출통제 유예는 11월 10일, 미국 겨냥 이중용도 통제 유예는 11월 27일 끝난다. 미국 에너지부의 전력망 장비 시행 규칙은 12월 24일까지 나와야 하고, 재무부의 새 세액공제 안전항 표는 12월 31일이 법정 시한이다. 연방조달규정 개정 권고는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까지다.

에너지부 규칙이 대상 외국 기업 목록에 어느 나라를 올리고, ESS 용량과 전압 기준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미국 송전망용 ESS 시장의 문이 실제로 어디까지 닫히는지가 정해진다. 사전 적격 명단에 어떤 공급업체가 오르는지도 한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수주에 직접 걸린 변수다.

출처 (KST)

• 백악관 · 2026-08-27(미 동부 2026-08-26) ·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8/declaring-a-national-emergency-to-secure-the-united-states-bulk-power-system/
• 백악관 · 2026-08-27(미 동부 2026-08-26)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America's Bulk-Power System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8/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a-national-emergency-to-secure-americas-bulk-power-system/
• 미 연방관보 · 2026-08-31 게재 · Executive Order 14421, FR Doc. 2026-17843 ·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6-17843.pdf
• 미 에너지부 CESER · 2026-09-15(미 동부 09-14), 10-07 수정 ·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Executive Order · https://www.energy.gov/node/4860229
• 미 연방관보 · 2026-09-09 게재 · DOE Request for Information: Securing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FR Doc. 2026-18370 ·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6-18370.pdf
• 미 국세청 · 2026-02-13(미 동부 02-12) · IR-2026-23 ·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guidance-for-certain-energy-tax-credits-regarding-material-assistance-provided-by-prohibited-foreign-entities-under-the-one-big-beautiful-bill
• 미 국세청 · 2026-02-13 · Notice 2026-15 · https://www.irs.gov/pub/irs-drop/n-26-15.pdf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 · 2025-10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58호 · https://www.tid.gov.hk/en/tradecircular/files/2025/ci9022025a.pdf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 · 2025-11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70호 · https://www.tid.gov.hk/en/tradecircular/files/2025/ci9772025a.pdf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공업무역서 · 2025-11 · 중국 상무부 공고 2025년 제72호 · https://www.tid.gov.hk/en/tradecircular/files/2025/ci9782025a.pdf
• LG에너지솔루션 · 2026-10-08 · 2026년 3분기 잠정실적 발표 · https://www.lg.co.kr/media/release/3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