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1년 새 늘어난 임금근로자 91%가 비정규직…정규직과 월급 차이 194만원

서울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늘어난 임금근로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4만원으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천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명 느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같은 통계가 나온 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부가 근거로 든 그 지표도 올해는 뒷걸음질했다.

늘어난 임금근로자 11만3천명 가운데 10만3천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올해 8월 임금근로자는 2,25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증가분은 1만명이고 나머지 10만3천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증가분의 91%가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정규직은 1,385만5천명, 비중은 61.5%로 0.3%포인트 내려갔다.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0.3%포인트 올랐다. 조사는 전국 표본조사구 약 3만6천가구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했다. 출범 전인 2024년 8월 조사와 견주면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에서 867만1천명으로 21만2천명 늘었다. 정규직은 같은 기간 1,368만5천명에서 1,385만5천명으로 17만명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표에 실린 8월 기준 비정규직은 2019년 748만1천명, 2021년 806만6천명, 2023년 812만2천명, 2024년 845만9천명, 2025년 856만8천명이었다. 올해 867만1천명은 이 표의 2019년 이후 수치 가운데 가장 많다. 비중도 2019년 36.4%에서 2023년 37.0%, 2024년과 2025년 38.2%를 거쳐 올해 38.5%로 같은 표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따로 집계한 한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s)는 634만5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8.2%였다. 지난해 8월 27.5%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국가데이터처는 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이 통계를 파악·수록한다고 설명했다.

증가는 고령층과 돌봄 업종에 몰렸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명으로 1년 새 13만5천명 늘어 전체 증가 폭보다 컸다.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1.2%포인트 올랐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이 186만7천명으로 11만2천명, 숙박음식점업이 85만6천명으로 4만3천명 늘었다.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549만7천명으로 16만명, 시간제 근로자가 438만2천명으로 15만2천명 증가했다. 시간제는 비정규직의 50.5%, 임금근로자의 19.5%를 차지했다.

정규직과의 월급 차이는 1년 새 13만2천원 벌어져 194만원에 이르러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405만2천원, 비정규직 211만2천원이었다. 정규직은 15만6천원(4.0%) 올랐고 비정규직은 2만4천원(1.1%)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차이는 194만원으로 지난해 180만8천원보다 13만2천원 커졌다. 통계표에 실린 2019년 이후 한 해 확대 폭으로는 가장 크다. 차이는 2019년 143만6천원, 2023년 166만6천원, 2024년 174만8천원이었다.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로 보면 2019년 54.6%, 2020년 52.9%, 2021년 53.0%, 2022년 54.1%, 2023년 54.0%, 2024년 54.0%, 2025년 53.6%였다. 올해는 52.1%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내려가 같은 표의 2019년 이후 가장 낮다. 출범 전 해인 2024년보다도 낮다. 비율은 통계표 임금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근로형태에 따라 사정이 갈렸다.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는 219만9천원으로 8천원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제 근로자는 114만6천원으로 3만1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248만원으로 7만9천원 올랐다. 비정규직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3년으로 정규직 9년의 3분의 1이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규직 40.4시간, 비정규직 29.5시간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취업시간이 조사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에 끼는지 주말에 끼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석을 달았다.

노동부는 월급 비교에 한계가 있고 시간제를 뺀 상대임금은 오르고 있다고 설명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2025년 8월 조사에서 나온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차이 180만8천원을 두고 해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 비교가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월 임금 비교여서 시간당 임금 비교가 아니고,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비율을 2021년 72.8%, 2022년 75.0%, 2023년 76.2%, 2024년 77.9%, 2025년 78.0%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5.8월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자료에서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 비율이 67.8%로 높아졌고,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이 80.5%로 개선됐다고 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53.7%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만으로 한정한 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81.7%였다고 설명했다. 대책으로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현장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초기업 단위 교섭과 상생협력 모델 활성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을 꼽았다.

올해 조사에서도 노동부가 든 지표 가운데 일부는 나아졌다.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68.0%로 0.2%포인트 올랐고, 자발적 사유 가운데 '근로조건에 만족'이 59.9%로 2.0%포인트 높아졌다. 근속기간은 3년으로 1개월 늘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은 82.1%로 1.6%포인트 올라 정규직 84.0%에 다가섰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4.0%로 0.3%포인트 높아졌다. 노동부가 월 임금 비교의 한계로 든 시간제 근로자도 1년 새 15만2천명 늘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중이 19.5%로 0.6%포인트 높아졌다.

노동부가 내세운 '시간제 제외' 상대임금도 78.0%에서 76.5%로 떨어져

노동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를 올해 수치에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올해 309만8천원으로 6만1천원 올랐다. 지난해는 303만7천원이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389만6천원에서 405만2천원으로 올랐다. 정규직 대비 비율은 지난해 78.0%에서 올해 76.5%로 1.5%포인트 내려갔다. 노동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지 1년 만에 그 지표가 하락했고, 노동부가 제시한 연도별 수치와 견주면 2023년 76.2% 이후 가장 낮다. 비율은 국가데이터처 통계표 수치로 계산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지난해 값은 노동부가 밝힌 78.0%와 같다.

시간제를 뺀 비정규직 임금은 1년 새 2.0% 올라 정규직 상승률 4.0%의 절반이었다. 한시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0.4%에 머물렀다. 근로시간 차이를 들어 월급 비교를 낮춰 본 노동부의 설명과 달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비정규직 집단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사회보험과 근로복지에서도 정규직이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내려갔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로 0.6%포인트, 건강보험은 53.0%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87.9%에서 88.6%로, 건강보험 95.0%에서 95.7%로, 고용보험 91.8%에서 93.0%로 모두 올랐다.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45.7%로 0.3%포인트, 상여금은 39.2%로 0.5%포인트, 유급휴일(휴가)은 38.4%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95.6%에서 96.2%로 올랐다.

하락은 한시적 근로자에게서 두드러졌다. 한시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3.9%에서 42.3%로, 건강보험은 62.1%에서 61.0%로, 고용보험은 56.2%에서 55.1%로 세 항목이 모두 떨어졌다. 퇴직급여 수혜율은 52.6%에서 51.0%로, 상여금은 44.0%에서 42.4%로 내려갔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2%, 퇴직급여 수혜율은 28.8%였다. 파견·용역·특수형태 등 비전형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률이 38.0%로 1.7%포인트 내려갔고,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19.5%에서 16.8%로 떨어졌다. 비전형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은 70.6%로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은 서면 계약서 없이 일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은 '상반기'에서 '12월'로 밀려

정부가 격차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일정이 늦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1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원칙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에 초기업교섭 모델을 먼저 세우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상반기가 지나도록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보도자료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12월)한다"고 적었다. 같은 로드맵의 마련 시점이 반년 뒤로 옮겨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료에서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93번 과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가 들어 있다. 노동부는 이 과제와 연계해 올해 1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69억원이다. 목표 전환 인원은 보도자료에 없다. 올해 8월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새 16만명 늘었다.

공공부문 대책은 나왔지만 공정수당은 2027년에야 도입돼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일정대로 대책이 나왔다. 노동부는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26.3월까지 마무리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곳의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천명이었고, 이 가운데 약 7만3천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 정액임금은 289만원, 1년 미만 계약자는 28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공무직보다 낮다고 밝혔다.

대책은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했다. 고용원칙 이행과 사전심사제 내실화 시점은 2026년 5월로 잡았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의 10~8.5%를 정액으로 주는 공정수당은 2027년에 도입한다.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에 못 미치는 노동자 몫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은 실태를 살펴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논의를 추진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기관도 4월 기준 52곳이 남아 있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때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조사에서 공공행정 분야 비정규직은 2만2천명 줄었다. 실태조사로 파악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명은 전체 비정규직 867만1천명의 2%에 못 미친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은 11만2천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3천명 늘었다.

청년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청년 고용률도 함께 떨어져

29세 이하 비정규직은 148만2천명으로 6만4천명 줄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중은 17.1%로 지난해 18.0%보다 낮아졌다. 같은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88만4천명으로 2만6천명 늘었다.

같은 시기 청년 고용 지표도 나빠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9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고용률은 44.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올랐다. 15~34세 고용률도 56.1%로 0.4%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는 2,926만6천명으로 11만3천명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9월 임금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이 496만3천명으로 4만6천명, 남성이 370만8천명으로 5만7천명 늘었다. 남성은 한시적 근로자가 13만6천명 늘었고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가 9만4천명 늘었다. 교육 정도별로는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343만9천명으로 13만2천명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정규직 비율은 35.7%로 3.2%포인트 올랐지만 정규직 56.9%와는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출처 (KST)

• 국가데이터처 · 2026-10-21 ·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0&list_no=447508&act=view&mainXml=Y
• 국가데이터처 · 2026-10-21 ·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_최종.pdf(첨부, 통계표 포함) ·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210&list_no=447508&seq=14
• 국가데이터처 · 2026-10-16 · 2026년 9월 고용동향(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8191
•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5-10-23 · 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다양한 정책 추진" ·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856
• 고용노동부 · 2025-12-11 ·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 고용노동부 · 2026-08-04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0
• 고용노동부 · 2026-04-28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15
• 고용노동부 · 2026-01-01 ·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9
• 고용노동부 · 2025-10-29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https://www.moel.go.kr/local/uijengbu/info/policydata/view.do?bbs_seq=20251000292
• 국무조정실 · 2025-09-16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보도자료) ·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download&articleNo=159716&attachNo=14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