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첫 입주, 2021년 정부 전망보다 최소 1년 늦어져…대통령은 공급 기간 단축 주문

서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계양의 첫 입주가 2026년 12월로 잡혀,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확정하며 사전청약 주택에 제시한 '25년 입주 전망보다 최소 1년 늦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 현장을 찾아 2022~2025년 주택 인허가 감소를 공급 공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금이 비상시기"라며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원형지 분양 검토와 강제수용 소송 기간을 줄이는 입법 검토를 함께 주문했다고 전했다. 인천 계양구을은 이 대통령이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구다.

2021년 국토부는 인천계양 사전청약 주택이 2025년에 입주할 것으로 내다봐

인천계양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2일 보도자료에서 인천계양 지구계획을 6월 3일 승인 고시한다며 면적 약 333만㎡에 주택 약 1만 7천 호, 인구 약 3만 9천 명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 6,066호(전체의 35%, 7개 블록)와 공공분양 2,815호(6개 블록)가 포함됐다. 그해 7월 사전청약으로는 일반 공공분양 709호와 신혼희망타운 341호 등 1,050호를 내놓기로 했다.

일정도 같은 보도자료에 적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당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입주를 앞당기겠다는 정책 수단으로 소개됐다. 같은 보도자료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그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3만 200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2022년에는 3만 2천 호를 사전청약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왕숙2(1천 4백 호)는 10월, 하남교산(1천 호)은 11월, 남양주왕숙(2,300호)·부천대장(1,900호)·고양창릉(1,700호)은 12월에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공원·녹지는 27%, 자족(일자리) 용지는 22%를 차지했고,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용지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 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의 약 4배 규모라고 소개했다. 어디에서나 5분 안에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만들고,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를 갖춘 스마트시티와 돌봄교육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생활 편의시설은 200~300m 보행권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내놓은 첫 입주 시점은 2026년 12월로 늦춰져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보도자료가 제시한 '25년과 비교하면 첫 입주는 적어도 12개월 뒤로 밀렸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물량 1,050호에 제시된 본청약 시점 '23년과 입주 시점 '25년은 모두 이 계획에서 나왔다.

같은 정례브리핑에는 올해 3기 신도시 착공·분양 실적도 실렸다. 정부는 10월 둘째 주까지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 6200호"가 수도권에서 착공됐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한 1만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고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까지 합쳐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은 1만 5000호 이상이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 5000호 이상이다.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서 150만 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제시했고, 올해 목표로는 "공공주택 6만 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 8000호 착공"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에게서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이성훈 LH 사장이 '주택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천계양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고 했다.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에서 2026년 12월 첫 입주까지 인천계양에는 5년 6개월이 걸리게 된다. 2021년 계획이 그린 4년 안팎의 일정보다 1년 이상 길다.

입주 두 달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은 광역교통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

2021년 지구계획은 교통 일정도 입주 시점에 묶어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역에서 계양지구와 대장지구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간선급행버스)를 계획하고 "'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S-BRT는 5·7·9호선과 공항철도, GTX-B와 연결하고 신도시 안에 정거장 5곳을 두고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도로 7×3축과 녹색보행체계 5개를 만드는 구상이었다. S-BRT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시 이미 끝난 상태였다. 국도39호선(벌말로)과 경명대로 확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접속도로와 나들목 신설 계획도 담겼다.

첫 입주를 두 달 앞둔 20일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입주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끝내겠다고 한 2026년이 두 달 남은 시점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 요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게 된 한 부부는 주변에서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임차인의 소득이 늘면 보증금 한도를 높여 주자고 제안했다. 자산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퇴거당하지 않고 자산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원형지 분양과 소송 기간 입법 보완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해

청와대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수용 절차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강제수용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지적하며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홍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에는 LH 인력 충원을 두고 관계 부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장의 보고 뒤에는 보상 인력 충원 현황을 따로 점검하고 직원 처우를 물었다. 이어 LH 조직 분리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한 전문가가 모듈러 주택을 제안하자 실제로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도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은 9만 9000호 이상이며, 연말까지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9만 9000호에는 공공주택 1만 6200호 외에 신축매입 1만 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 정비사업 1만 7000호가 들어 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했고, 국무총리가 여섯 차례 공급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급 공백의 원인으로 2022~2025년 인허가 감소를 지목해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계양 현장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만큼 공급기간을 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계획대로라면 인천계양 사전청약 주택의 본청약은 2023년, 입주는 2025년으로, 모두 대통령이 지목한 기간 안에 있었다.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사업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허가 통계에서 2022년 물량은 2019·2020년보다 많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가 관리하는 e-나라지표 '주택건설인허가실적'(2026년 9월 30일 갱신)에 실린 전국 인허가 물량은 2017년 68만 5천 호, 2018년 54만 9천 호, 2019년 50만 5천 호, 2020년 46만 6천 호, 2021년 53만 6천 호다. 이후 2022년 50만 6천 호, 2023년 42만 6천 호, 2024년 43만 5천 호로 이어졌다.

대통령이 공급 공백의 출발점으로 꼽은 2022년의 인허가 물량 50만 6천 호는 2019년(50만 5천 호)보다 1천 호, 2020년(46만 6천 호)보다 4만 호 많았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감소 폭은 3만 호였고, 감소 폭이 두드러진 해는 전년보다 8만 호 줄어든 2023년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여덟 해 가운데 인허가 물량이 50만 호를 밑돈 해는 2020년과 2023년, 2024년 세 해다. 지표 해설 본문에는 2025년 연간 수치가 없고, 2025년 실적은 같은 페이지에 월별 첨부 파일로 올라 있다. 해설은 역대 최대치로 "신규주택시장 호조세"를 보인 2015년의 78만 8천 호를 꼽았고,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는 37만 1천 호까지 줄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1·22대에 당선된 옛 지역구 계양에서 감회를 밝혀

국회 열린국회정보의 역대 국회의원 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재선,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계양구에서 출퇴근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주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올린 직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거를 일자리·금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았다. 정책브리핑은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20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는 주거 안정을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로 규정했다. 같은 국무회의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사용료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정과제 관련 법령 19건 가운데 하나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계양 간담회에서 '공공임대', '영구임대' 같은 정책 용어를 다시 정립하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첫 입주 세대 수와 지시별 이행 시한은 아직 나오지 않아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정례브리핑을 월 2회 열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번갈아 맡는다고 했다.

서면브리핑은 이 대통령이 LH 사업본부장의 보고를 받으며 "연말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세대 수와 원형지 분양·금융 인센티브·소송 기간 입법 검토의 보고 시한, 금융 인센티브 예산 규모, 2021년 지구계획이 관련 절차를 첫 입주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한 S-BRT의 현재 공정과 개통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KST)

• 청와대 · 2026-10-20 · 이재명 대통령,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및 주택공급 현장간담회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https://m.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3965&gubun=president&pageIndex=1
• 청와대 · 2026-10-20 ·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https://m.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73953&gubun=president&pageIndex=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10-20 ·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94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 2026-10-16 ·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65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10-15 ·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574
• e-나라지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2026-09-30 갱신 · 주택건설인허가실적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22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스마트시티 종합포털 게재) · 2021-06-02 ·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 https://smartcity.go.kr/2021/06/02/7월-사전청약-인천계양-3기-신도시-첫-번째-지구계획-확/
• 국회 열린국회정보 · 2026-10-22 조회 · 역대 국회의원 현황(ALLNAMEMBER) 이재명 ·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ALLNAMEMBER?Type=json&pIndex=1&pSize=5&NAAS_NM=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