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4,200만달러 일제단속…40여명 사법처리, 불법체류 루마니아 조직도

워싱턴

미국 법무부와 농무부(USDA), 농무부 감사관실(USDA OIG)이 21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인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이른바 푸드스탬프를 노린 사기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발표일까지 이어진 단속에서 피고인 40명 넘게 기소·유죄 인정·선고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의도된 피해액이 4,500만달러에 가깝고, 이 가운데 4,200만달러 가까이가 SNAP 사기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사건에서는 훔친 복지 혜택으로 분유 등을 사들인 절도조 대부분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루마니아 국적자였다.

법무부는 첫 전국 일제단속에 연방검찰청 13곳과 유타주를 동원해

법무부 보도자료(제26-1238호)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공식 이름은 「전국 농무부 복지·사업 사기 일제단속(National USDA Benefits and Program Fraud Enforcement Surge)」이다. 법무부는 이를 "법무부의 첫(the Department's first)" 단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법무부 국가사기단속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이 맡았고 연방검찰청 13곳과 유타주 법무장관실이 함께했다.

참여한 연방검찰청은 아칸소 동부, 플로리다 중부, 조지아 북부, 아이오와 북부, 메릴랜드, 미시간 동부·서부, 미주리 동부, 오하이오 북부·남부, 오클라호마 북부,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검이다. 수사에는 USDA OIG를 비롯해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국, 주택도시개발부 감사관실,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중소기업청·사회보장국 감사관실, 우정감찰국, 비밀경호국이 참여했다. 조지아·오클라호마주 복지부 감사관실, 조지아주 감사관실, 미주리주 사회서비스부, 네바다주 법무장관실, 오하이오 수사국과 디어본·유클리드·테일러스빌·털사 경찰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사건 가운데 1건이 농무부 농작물 보험 사업을 노린 사기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사건 10건을 「주요 사건(Notable cases)」으로 따로 소개했다.

롤린스 장관은 "SNAP 사기에는 피해자가 둘"이라며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모든 SNAP 사기에는 두 피해자가 있다. 절박한 처지의 가정과 납세자다(Every instance of SNAP fraud has two victims: families in dire need and taxpayers.)"라고 말했다. 롤린스 장관은 "오늘 우리는 사기범들에게 반드시 찾아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기소하겠다는 점을 다시 알린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푸드스탬프 사기는 이제 끝난다(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food stamp fraud ends now.)"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런 수법은 납세자에게서 수백만달러를 빼돌렸고, 어려운 미국인들이 기대는 혜택을 빼앗아 사기범이 제 잇속에 쓰게 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장관은 농무부와의 협력으로 이번 일제단속이 취약한 미국 가정을 노린 범죄 조직을 드러내고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는 모든 연방 기관과 사업에서 사기를 뿌리 뽑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국가사기단속국 담당 차관보는 "이런 사기의 인적 비용은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누군가 혜택을 가로채 카드가 거절된 어머니의 공포와 그 아이들이 견디는 배고픔으로 측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범죄가 미국인을 먹이려고 만든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농무부 감사관은 "이번 일제단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추가 단속을 예고해

존 워크 농무부 감사관은 SNAP 사기가 식비 지원에 기대는 저소득층의 몫을 빼앗고 납세자의 돈을 사기범의 주머니로 돌린다고 말했다. 워크 감사관은 이 돈이 "미국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총기와 마약 같은 다른 범죄 활동의 자금(bankroll other criminal activities like guns and drugs)"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그만(No more!)"이라며 "오늘 밴스 부통령과 함께 서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워크 감사관은 이번 일제단속으로 전국 수십 건의 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법 조치가 나왔다며 "이번 일제단속은 시작일 뿐(This surge is only the beginning.)"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J.D. 밴스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정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다.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6일 행정명령 제14395호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설치」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부통령을 위원장, 연방거래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농무부·법무부·국토안보부·재무부·관리예산처·중소기업청 등 최소 11개 부처·기관을 위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연방 복지 사업의 사기·낭비·남용을 막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자격 확인 강화와 지급 전 통제, 사기 조직 와해, 복지 사기 수익과 연결된 송금 차단, 혜택을 결제받는 소매점 등의 자료 분석을 우선 과제로 맡았다. 오리건 연방검찰청은 법무부가 4월 7일 국가사기단속국 신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존 콘던 국토안보수사국(HSI) 부국장 대행은 "스키밍 장치와 훔친 신원, 가짜 소매점 등으로 이 중요한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을 찾아내 해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던 대행은 공공 혜택을 훔쳐 이익을 보는 자들은 HSI가 증거를 쫓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시카고 식료품점 운영자 2명은 오하이오 카드로 2,97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

주요 사건 가운데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법에 기소된 조락 야신과 라미 카난 사건이다. 법무부가 밝힌 공소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승인받은 식료품 소매점을 운영하며 훔친 오하이오주 등 여러 주의 전자복지카드(EBT) 정보를 썼다. 이들은 2024년 2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실제 판매가 아닌 결제 수천 건을 처리해 수백만달러의 연방 자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가 추산한 피해액은 약 2,970만달러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장은 그린카운티 주민 명의의 도난 오하이오 EBT 카드로 2024년 3월 4일 주(州) 경계를 넘는 전신 결제 3건, 모두 1,243.46달러가 처리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수익 일부가 직접 쓰거나 해외로 실어 보낼 차량 구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전신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자금세탁 공모다(사건번호 3:26-cr-00099-TMR).

오리건 분유 절도조는 대부분 불법체류 루마니아인으로 꾸려져

법무부에 따르면 오리건 연방지법의 「미국 대 두미트루 등」 사건(사건번호 3:24-cr-00383-AN) 조직은 스키밍 장치 등으로 SNAP 계정 정보를 빼낸 뒤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분유와 식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보도자료는 절도조 구성원 "대부분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루마니아 국적자(most of whom were Romanian nationals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였다고 밝혔다.

아나 파트리시아 에스칼란테가 이끈 운반조는 절도조에게서 물건을 사들였다. 운반조는 이를 주택과 보관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개인 차량과 상업 운송업체로 옮겨 암시장에 되팔았다. 상업 운송 기록상 조직의 보관 시설에서 실려 나간 분유는 12만4,000파운드가 넘었고 추정 가치는 240만달러를 웃돌았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전국 저소득 가정 수천 곳의 혜택을 바닥냈다고 밝혔다. 에스칼란테는 9월 9일 징역 27개월과 배상금 240만달러를 선고받았다.

오리건 연방검찰청이 2024년 10월 24일 낸 기소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17명이다. 범행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였고, 사들인 물품은 분유와 에너지음료 등 12만 파운드가 넘었다. 물품은 오리건·워싱턴의 주택과 창고에 쌓였다가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고, 당시 혐의는 미국 정부 기망 공모였다. 21일 발표 기준으로 17명 가운데 12명이 선고를 받았고 형량을 합치면 157개월이다. 10월 21일 보도자료는 이 사건 의도 피해액을 440만달러로 적었다.

같은 검찰청은 별도 사건에서도 불법체류 루마니아인을 기소했다. 2025년 12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적의 알렉산드루 텔레스쿠(29)와 아라미스 마놀레아(35)는 26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는 미국 정부 기망 공모, 접근장치 사기, 장치 제조 장비 소지·거래, 가중 신원도용이다. 텔레스쿠는 2025년 9월 23일 공범 앤디 페로비치와 함께 오리건주 티가드의 결제 단말기에 스키밍 장치를 달아 EBT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텔레스쿠 일당은 그해 7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샘스클럽 계정으로 SNAP 부정 결제 약 231건, 약 10만2,000달러를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마놀레아는 2025년 9월 5~9일 공범과 함께 오리건 매장에서 EBT 계정 10개로 SNAP 약 8,739달러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오리건 연방검찰청은 2026년 4월 29일 아라미스 마놀레아와 크리스티나 마놀레아(35)가 미국 정부 기망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