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日(일), 오키나와 캠프 슈와브 소음 헬기장 'LZ 피닉스' 닫는다…옆 'LZ 레일'로 기능 모아

도쿄

미일 양국이 오키나와현 캠프 슈와브의 헬기 이착륙대 'LZ 피닉스'를 닫기로 하고, 그 기능을 넘겨받을 'LZ 레일' 공사의 일부에 합의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중의원 분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각의 후 회견에서 "어제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LZ 레일 개수 공사의 일부로 부지 조성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캠프 안에 있는 LZ 레일을 고쳐 필요한 기능을 모은 뒤 LZ 피닉스를 폐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폐쇄 시점은 미국 측과 조율이 끝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LZ 레일로 기능을 모은 뒤 피닉스를 닫는다고 밝혀

이날 회견은 오전 8시 42분에 시작해 8시 47분에 끝났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첫 발표 항목으로 LZ 피닉스를 꺼냈다. 방위상은 LZ 피닉스를 "오키나와현 캠프 슈와브에 있고, 지역에서 미군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이착륙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에 같은 캠프 슈와브에 있는 LZ 레일에서 개수 공사를 해 필요한 기능을 집약한 다음 LZ 피닉스를 폐쇄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원문은 "ＬＺレイルにおいて改修工事を行い、必要な機能を集約した上でＬＺフェニックスを閉鎖することで、アメリカ側との調整が整いました"다.

방위상 설명에 따르면 LZ 피닉스의 기능은 캠프 밖이 아니라 같은 캠프 안의 LZ 레일로 옮겨진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LZ 레일 개수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 기간은 회견에서 밝히지 않았다.

美(미)日(일) 합동위원회는 22일 LZ 레일 부지 조성에 합의해

2026년판 방위백서는 일본이 주일미군 시설·구역을 "미일 지위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일 합동위원회를 통한 미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방위성의 8월 27일 알림 문서에는 시설 정비 사업, 완공 시설의 미국 정부 제공, 건물 일부 반환과 대체 건물 제공,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 한정 사용이 한꺼번에 합동위원회 합의 안건으로 실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2일 회의에서 "LZ 레일 개수 공사의 일부로서 부지 조성 등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지 조성은 개수 공사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다. 나머지 공정의 내용과 합동위원회 상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방위성은 합동위원회 합의 내용을 통상 「日米合同委員会合意について(미일 합동위원회 합의에 대해)」라는 제목의 알림 문서로 공개한다. 문서에는 건별 시설 번호, 소재지, 면적, 사안 내용, 실시 항목이 표로 정리된다. 캠프 슈와브의 시설 번호는 FAC6009, 소재지는 오키나와현 나고시다.

폐쇄 시점은 美(미) 측과 조율이 끝난 뒤 다시 알리기로 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구체적인 폐쇄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조율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지역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히 응하도록 LZ 피닉스의 하루라도 빠른 폐쇄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문은 "ＬＺフェニックスの一日も早い閉鎖に向け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다.

회견에서는 폐쇄 일정을 묻는 기자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질의응답에서는 연말 안보 3문서 개정과 중국·러시아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캠프 슈와브와 LZ 피닉스, LZ 레일, 미일 합동위원회를 다룬 문답은 없었다. 이에 따라 LZ 레일 공사가 끝나야 폐쇄가 가능한지, 공사 도중에도 LZ 피닉스 사용을 줄이는지는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나고 시장과 주민들의 조기 철거 요구가 이어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역 요구를 들었다. 방위상은 "이전부터 도구치(渡具知) 나고 시장을 비롯한 지역 여러분으로부터 조기에 철거하도록 요청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 제가 도구치 시장에게 LZ 피닉스 폐쇄를 향해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번에 폐쇄를 향한 노력에 진전이 있어 알려 드린다"고 했다.

방위상이 말한 1월 전달은 취임 뒤 첫 오키나와 본섬 방문 때 이뤄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월 8일 오키나와현청 1층 로비에서 연 임시 회견에서 "어제 나고 시장과 구베(久辺) 3구 구장들에게, 지역에서 미군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LZ 피닉스에 대해 폐쇄를 향해 조율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은 지금까지도 나고시로부터 거듭 요청을 받아 온 것"이라고 했다. 방위상은 앞서 1월 7일 오키나와 하버뷰호텔에서 연 임시 회견에서 도구치 시장으로부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요청을 받았고, 지역 진흥을 위한 지원을 이어 달라는 요망도 들었다고 소개했다. 같은 회견에서 기자가 재편교부금을 대신할 재정 지원을 도구치 시장이 요구하고 있다고 묻자, 방위상은 "2027년도 이후 대응은 나고시와 구베 3구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캠프 슈와브 주변 소음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중의원이 2016년 6월 2일 받은 아베 신조 총리 명의 답변서(답변 제291호)는 캠프 슈와브 주변 폭발음 문제를 다뤘다. 나카자토 도시노부 중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4월 14일 오후 1시 42분에 84.5데시벨을 기록해, 방음공사가 적용되는 기준값 81데시벨을 3.5데시벨 웃돌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습장 주변 주택 방음공사 기준으로 쓰는 LCden 값이 포격을 주로 하는 사격, 폭격, 그 밖의 화약류 사용으로 생기는 소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값은 "연간 표준적인 하루의 에너지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 번의 소음 발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정부는 나고시가 공표한 2015년 측정 결과를 인용해 캠프 슈와브 주변 도요하라와 헤노코 측정국에서 80데시벨 이상 소음이 연간 500회 정도 계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캠프 슈와브 주변에서 주택 방음공사 대상 기준인 LCden 81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현시점에서 주택 방음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소음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답변서에서 정부는 인근 국립 오키나와공업고등전문학교(오키나와 고전)도 언급했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이 인정되는 경우 방음공사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시설 설치자로부터 방음공사 요망이 없어 소음 측정은 하지 않았고, 소음 상황의 상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기준상 교실 안 등가소음도가 창문을 닫았을 때 50데시벨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오키나와 고전 뒤편 착륙대 사용 실태를 묻는 질문이 나와

LZ 피닉스라는 이름은 2018년 국회 질문주의서에 직접 등장한다. 아카미네 세이켄 중의원 의원은 2018년 5월 17일 제출한 질문 제303호에서 "오키나와 고전 바로 뒤에 있는 미군 착륙대 '피닉스'의 사용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카미네 의원은 또 "풀이 난 광장 상태였던 이 착륙대에 정사각형 헬리패드 두 개가 정비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정부의 사실관계 인식을 따졌다.

같은 질문서는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에 따른 주변 건물 높이 제한 문제도 다뤘다. 질문서는 미 국방부의 비행장·헬기장 통일시설기준에 따른 높이 제한에 걸리는 시설로 오키나와 고전의 교사(校舍)와 학생 기숙사, 구베 초·중학교 등을 거론했다. 아카미네 의원은 정부가 2018년 4월 10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에서 오키나와 고전이 "현재까지 미국 측과의 조정 결과에 의해 해당 높이 제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언제 어떤 수단으로 미국 측에 확인했는지 물었다.

학교 주변 미군기 소음 민원은 오스프레이 배치 초기부터 기록에 남아 있다. 오키나와현 누리집에 게시된 「오스프레이 비행 실태 육안 조사 결과(집계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조사를 담았다. 집계표의 나고시 칸에는 "국립 오키나와공업고등전문학교, 구베 초등학교, 구베 중학교 및 아동양호시설 나고미 상공을 비행하는 등 시가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국립 오키나와공업고등전문학교 교사, 아동양호시설 나고미 시설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있다"는 기록과 "구베 초등학교, 구베 중학교, 국립 오키나와공업고등전문학교에서는 소음이 심해 수업에 지장이 나오고 있다"는 기록도 함께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