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중) 저가 도금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잠정관세 끝난 뒤 판정

서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 수출자 10곳의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공급자별로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동국씨엠·케이지스틸·세아씨엠 3사가 지난해 11월 10일 조사를 신청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같은 회의에서 위원회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 연장하라고 건의했고,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이 판정은 앞서 6월 12일부터 매겨 온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10월 11일까지)이 끝난 뒤에 나왔다.

무역위는 中 도금강판 공급자별로 22.34~33.67%를 매기라고 건의해

보도자료 부속 표에 따르면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마다 다르다. 네이멍구 바오터우 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과 관계사는 22.34%, 서우강 징탕 연합철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과 관계사는 26.28%다. 가장 높은 33.67%는 윈스톤 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 Ltd)에 붙었다. 그 밖의 공급자에는 25.75%가 적용된다. 이 '그 밖의 공급자' 칸에는 바오산 강철(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바오스틸 잔장, 우한 강철, 상하이 메이산 강철, 산둥 강철그룹 르자오가 이름을 올렸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바오터우, 바오양(Baoyang), 서우강, 윈스톤 4곳이었다. 4월 예비판정 자료는 바오양 톈진 수출입(Baoyang Tianjin Imp and Exp)을 상사로 확인하고 생산자의 덤핑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세와 함께 가격약속도 받아들였다. 부속 표에서 바오터우·서우강·바오산 계열은 가격약속 '수락'으로 표시됐고, 윈스톤은 해당이 없었다. 별도 목록에는 산둥 신메이드 머티리얼 테크(Shandong Shinmade Material Tech), 허베이 징예 고품질강 기술(Hebei Jingye High Quality Steel Technology), 둥어현 신화 환경보호기술(Dong E County Xinhua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톈진 신위 컬러플레이트(Tianjin Xinyu Color Plate), 산둥 화펑 플레이트 기술(Shandong Huafeng Plate Technology), 허베이 옌보 컬러코티드시트(Hebei Yanbo Color Coated Sheet), 허베이 옌산 강철그룹(Hebei Yanshan Iron And Steel Group) 7곳이 더 올랐다. 옌산 강철그룹 칸에는 관계사 탕산 옌양 냉연(Tangshan Yanyang Cold Rolling)이 함께 적혔다. 보도자료 본문은 가격약속 대상을 "중국 10개 수출자"로 밝혔다.

공급자별 세율 22.34%, 26.28%, 33.67%, 25.75%는 4월 예비판정 때 건의한 잠정관세율과 같다. 본조사와 7월 공청회를 거치고도 세율은 바뀌지 않았다.

대상 품목은 지붕재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넓게 쓰여

조사 대상은 아연이나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아연을 전기도금·도포한 제품과 소둔 과정에서 합금화한 아연도금 제품은 빠진다. 무역위는 이 제품이 지붕재·외장재·구조재 같은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강관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부속 자료에 적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 번호는 7210.41.0000부터 7226.99.3000까지 11개다. 이 품목의 기본세율은 8.0%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은 0%다.

신청 기업은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조사를 개시했고 올해 4월 16일 제472차 본회의에서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후 7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이번 최종판정에 이르렀다. 사건을 맡은 곳은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다.

잠정관세는 10월 11일로 끝나고 확정 부과 시점은 비어 있어

무역위가 7월 23일 낸 자료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과되고 있다고 적었다. 4개월짜리 잠정조치다. 최종판정은 그로부터 12일 뒤인 10월 23일에 나왔다. 23일 보도자료에는 잠정관세 부과 기간을 늘렸는지, 재정경제부가 언제까지 확정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덤핑방지관세를 실제로 매길지는 건의를 받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일정도 처음 예고보다 늦어졌다. 4월 16일 예비판정 자료는 "본조사를 거쳐 9월경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자료에서는 최종판정 시점이 '10월 예정'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해 다른 철강 품목에서 잠정관세 기간을 늘리는 절차를 밟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7일 공고 제2025-139호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재부는 당시 고시 제2025-10호에 따라 2025년 3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잠정관세를 매기고 있었다. 기재부는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겠다며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부과 기간을 9월 4일까지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7월 17일이었다. 무역위의 올해 1월 자료에 따르면 이 후판의 확정 덤핑방지조치는 2025년 9월 5일 시행됐다.

무역위 자료 어디에도 피해 규모 숫자는 나오지 않아

무역위는 올해 4월 예비판정, 7월 공청회, 10월 최종판정 때마다 아연도금냉연 자료를 냈다. 세 번의 자료와 부속 표 어디에도 중국산 수입량, 국내 시장점유율, 수입 단가, 국내 판매가격, 신청 3사의 생산·가동률·영업이익 같은 피해 지표는 없다. 23일 보도자료가 피해에 관해 밝힌 내용은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는 한 문장이다. 7월 공청회 자료도 같은 날 열린 H형강 공청회와 합쳐 신청인과 공급자 측 60여 명이 참석했다고만 밝혔고, 양측의 주장은 담지 않았다.

조사대상기간도 이 건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같은 날 조사 개시를 보고한 무계목강관 자료는 산업피해 조사기간을 2021년 1월~2025년 12월, 덤핑사실 조사기간을 2025년 1월~12월로 밝혔다. 7월에 개시된 중국산 석도강판도 산업피해 2022년 1월~2025년 12월, 덤핑사실 2025년 1월~12월로 기간을 공개했다.

무역위가 1월 22일 낸 자료는 철강·화학 덤핑 사건과 관련한 국내 평균 시장규모를 연도별로 실었다. 이 규모는 2021년 1,503억 원에서 2022년 3,976억 원, 2023년 5,326억 원, 2024년 1조 8,657억 원으로 커졌고, 2025년에는 1조 7,971억 원이었다. 보도자료 본문은 이를 "1조 8천억 규모"로 소개했다. 덤핑 물량과 국내 업체의 매출 감소 폭은 이 자료에도 없다.

中 철강 덤핑 제소는 H형강·봉강·석도강판·무계목강관으로 번져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무역구제는 아연도금냉연에 그치지 않는다. 무역위는 9월 17일 제477차 회의에서 중국산 H형강 2차 종료재심을 최종 긍정 판정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25년 9월 26일 재심을 요청했고 무역위는 12월 1일 재심을 개시했다. 대상은 단면이 H자 모양이고 높이가 80㎜ 이상인 구조용 형강으로, 빌딩·공장 기둥재와 선박, 토목공사에 쓰인다. 무역위는 7월 23일 공청회를 열었고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생산자와 공급자를 현지 실사했다. 위원회는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및 관계사에는 가격약속을, 안타이·바오터우·마안산·진시·톈싱·훙룬 등 나머지 공급자에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이어 가라고 건의했다. 7월 자료에 따르면 H형강 원심 조치는 2015년 7월 30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5년간 이어졌고, 1차 재심 조치는 2021년 3월 30일부터 2026년 3월 29일까지였다. 2차 재심 기간에는 관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치 효력이 유지됐다.

바오터우 강철연합은 두 사건에 모두 등장한다. 아연도금냉연에서는 22.34%와 가격약속을, H형강에서는 32.72%를 건의받았다.

같은 회의에서 무역위는 중국산 합금강 봉강에 대해 국내산업이 덤핑 물품으로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2월 27일 신청했고 5월 7일 조사가 개시됐다. 잠정관세율은 장쑤 융강그룹(Jiangsu Yonggang Group) 25.08%, 다예 특수강(Daye Special Steel)·싱가포르 진텅(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27.96%, 그 밖의 공급자 27.33%다. 공청회는 12월, 최종판정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7월에는 티씨씨스틸과 신화다이나믹스가 신청한 중국산 석도강판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Jiangsu Youfu Sheet Technology), 이훙 산업개발(Yihong Industrial Development), GDH 중웨(중산) 틴플레이트(GDH Zhongyue (Zhongshan) Tinplate Industry) 3곳이다. 관보 게재일은 7월 10일이고 최종판정은 내년 4월 예정이다. 23일 회의에 보고된 무계목강관 조사는 일진제강이 신청했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다예스틸, 톈진파이프, 헝양바린 3곳이다. 무계목강관은 원형 빌렛을 뚫어 열간압연해 이음매 없이 만든 강관으로, 기계·자동차의 기계구조용 강관과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에 쓰인다. 스테인리스강관과 유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는 대상에서 빠졌다. 부속 자료에 적힌 HS 번호는 7304.19.0000 등 6개다. 이 조사는 이달 8일 개시됐고 2027년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 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품목 역시 기본세율은 8.0%지만 한·중 FTA 협정세율은 0%다.

덤핑조사 신청은 지난해 13건으로 무역위 출범 이후 가장 많아

무역위가 1월 22일 공개한 2025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은 13건으로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9건이 중국산을 겨냥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전체/중국)는 2021년 6건/4건, 2022년 6건/4건, 2023년 8건/4건, 2024년 10건/8건, 2025년 13건/9건이다. 지난해 신청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제품이었고, 최근 5년(2021~2025년) 신청 43건으로 넓히면 30건이 철강·화학이었다.

진행 중인 조사도 늘었다. 무역위가 지난해 다룬 조사는 22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중국 관련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건 중 8건, 2022년 10건 중 6건, 2023년 12건 중 6건, 2024년 16건 중 11건이었다. 지난해 종결된 10건(조사 완료 9건, 신청 철회 1건) 가운데 8건도 중국 관련이었고, 연말 기준 조사 중인 사건은 12건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는 15개국 28건이고, 그중 19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품목별로는 화학 12건, 철강·비철 7건, 종이·목재 6건, 유리·도자 2건, 섬유 1건이다.

지난해 새로 시행된 덤핑방지조치는 8건이다. 이 가운데 철강 품목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1차 재심(5월 16일 시행),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7월 11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9월 5일),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후판(11월 24일)이다. 나머지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태국산 파티클보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필름 2차 재심이다. 올해는 여기에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H형강(2차 재심)에 대한 최종판정이 더해졌고, 봉강·석도강판·무계목강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옵셋인쇄판 관세도 5년 더 이어져

같은 날 무역위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판정은 이 품목의 2차 재심 사건이다. HS 번호는 3701.30.2000 하나이고, 기본세율과 한·중 FTA 협정세율은 모두 0%다. 제일씨앤피㈜가 2025년 10월 31일 종료재심을 요청했고, 무역위는 올해 1월 8일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사대상 공급자는 코닥그래픽, 보시카, 화광그래픽, 화광바오리, 종인 5곳이다. 이 제품에는 2021년 5월 3일부터 8.78~10.32%의 관세가 매겨져 왔다. 위원회는 조치가 끝나면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10.32%를 부과하라고 건의했다.

출처 (KST)

•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2026-10-23 17:00 엠바고 ·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324&gubun=pressRelease&pageIndex=1&repCode=
•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2026-10-23 · 같은 보도자료 부속 PDF(공급자별 세율·가격약속 수락 업체·조사 경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5/view
•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2026-04-16 ·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736/view
•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2026-07-23 ·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참고: 아연도금냉연·H형강 공청회, 석도강판 조사 개시)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047/view
•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2026-09-17 · 중국산 H형강, 봉강 덤핑조사 판정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21/view
•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 2026-01-22 ·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2025년 무역구제 운영 실적)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60/view
• 기획재정부 행정예고 제2025-139호 · 2025-07-07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