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잠재성장률 향후 5년 2.3%, 이전과 같은 수준"…李(이) '40년 만의 반등'과 엇갈려

서울

국회 소속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26년 2.2%, 2026~2030년 연평균 2.3%로 전망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을 예측했다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3·4·5 비전'으로 내건 '잠재성장률 3%'와 국회 기관 전망 사이에는 0.7%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3%로 보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혀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30일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을 발간했다. 보도자료는 "잠재성장률은 2026년 2.2%, 2026~2030년 연평균 2.3%로 예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은 연평균 2.3%를 기록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보도자료는 거시경제분석과가 작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향후 5년 경제를 지출·생산·소득·지속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눠 전망하고, 이 보고서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잠재성장률을 떠받치는 요인을 나눠 설명했다. "AI 관련 투자 증가와 생산성 개선으로 자본과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할 전망"이라는 문장이다.

같은 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6년 3.5%, 2027년 2.7%로 제시됐다. 2026~203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2.7%다. 예산정책처는 명목 GDP 성장률을 2026년 22.0%, 2027년 7.3%로 내다봤다.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26년 17.8%에서 2027년 4.4%로 낮아진다고 봤다.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026년 21.8%, 2027년 7.1%로 제시됐다. 예산정책처는 1인당 GNI가 2026년 처음으로 6,000만 원을 넘고 2027년에는 7,000만 원에 다가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성장 경로에 대한 진단은 1년 전과 같은 틀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번에 "실질GDP 예상 성장경로는 전망기간 중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5년 9월 전망도 실질 GDP 성장경로가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IMF 전망을 들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IMF 전망을 먼저 꺼냈다. 청와대 발언을 정리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측을 두고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성장의 그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결과를 알리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3.3%로 7월보다 0.7%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2027년 전망은 2.8%로 0.3%포인트 상향됐다. 같은 전망에서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선진국 성장률은 2.1%였다. 재정경제부 자료에는 대통령이 언급한 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수치가 실리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자료에서 "양극화 완화와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건 '잠재성장률 3%' 목표와는 0.7%포인트 차이가 나

정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올렸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전략에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함께 담겼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7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만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두 달 반 뒤 내놓은 2026~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은 2.3%다. 정부가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한 3%보다 0.7%포인트 낮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정부 전망 3.0%, 예산정책처 전망 3.5%로 3%를 넘지만, 대통령이 이번에 "40년 만"이라고 내세운 지표는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이다.

예산정책처의 올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6개월 사이 1.8%에서 2.2%로 바뀌어

국회예산정책처는 3월 27일 「2026년 NABO 경제전망」을 발간하며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지난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2.0%였다. 예산정책처는 당시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뒤 9월 전망에서 예산정책처는 2026년 잠재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실질성장률 전망은 2.0%에서 3.5%로 올라갔다. 올해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4%포인트 오르는 동안 실질성장률 전망은 1.5%포인트 뛰었다.

1년 전 전망과 견주면 차이는 더 크다. 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30일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에서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이전 5년(2020~2024년)에 비해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실질성장률은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고, 2025~2029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8%로 예상했다. 같은 기관의 5년 평균 실질성장률 전망은 1년 사이 1.8%에서 2.7%로, 5년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은 1.8%에서 2.3%로 바뀌었다.

노동 기여도는 떨어지고 반도체 쏠림 우려는 남아

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에서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인구감소 등으로" 하락한다고 봤다. 1년 전에는 노동과 자본 모두의 기여도 둔화를 짚었고, 이번에는 자본 기여도가 AI 투자로 늘어난다고 바꿨다.

예산정책처는 성장의 쏠림도 짚었다. 보도자료는 "반도체 부문으로의 쏠림이 심화하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될 우려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대로 국내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수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명목 GNI가 크게 늘어도 "가계소득으로의 확산에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같은 지적은 3월 전망에도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당시 2026년 명목 국민총소득이 "반도체 등 수출 산업 수익여건 개선과 빠른 기업이익 회복의 영향으로 6.1% 증가할 전망이나"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4.6% 증가에 그쳐" 가계의 소득 개선 속도가 국민 전체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 요인도 열거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둘러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주력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 기여도를 끌어올린 AI 투자가 바로 위험 요인 목록에 함께 올라 있다.

3월 전망에서 예산정책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기준 시나리오와 장기화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기 정상화의 경우에는 2.0%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성장률이 0.2~0.3%p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실질성장률은 내년 2.7%로 낮아질 전망이 나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3.5%인 실질성장률이 2027년 2.7%로 내려간다고 봤다. 보도자료는 2027년 실질성장률이 3.5%에서 2.7%로 낮아지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교역조건의 개선 폭이 줄어들며 상승 폭이 둔화(17.8%→4.4%)"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성장경로는 하반기로 가면서 낮아질 전망"이라고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내수 회복을 재정에 연결했다. 보도자료는 "확장적인 재정기조가 실질소득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면서 내수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보일 가능성이 큼"이라고 했다.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2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2027년 취업자는 18만 명(0.6%) 늘고 명목임금은 6.5% 오른다고 내다봤다. 2026~2030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4.2%로 제시했다.

IMF는 1년 전 연례 협의에서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 IMF 이사회는 2025년 11월 한국과의 연례 협의(4조 협의)를 마치며 한국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전망했다. 이사회는 "Structural reforms to boost productivity and lift potential growth were underscored(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Directors emphasized resuming fiscal consolidation as growth returns to potential(이사들은 성장이 잠재 수준으로 돌아오면 재정건전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이사회는 당시 마이너스 GDP갭(negative output gap)을 들어 현재의 재정 지원(current fiscal accommodation)을 환영했다. 동시에 조세·지출 효율·연금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재정개혁과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지킬 중기 재정 기준(medium-term fiscal anchor) 도입을 권고했다. 생산성 분야 구조개혁 과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tackle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규제 간소화(streamline regulation), 혁신 유지, 인공지능 활용을 들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reducing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 완화)"를 주문했다. IMF는 마이너스 GDP갭이 "starting 2026(2026년부터)" 점차 좁혀질 것으로 봤다.

대통령은 1년 전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6대 구조개혁을 내걸어

이 대통령은 2025년 9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조개혁 대상으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KST)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청와대) · 2026-10-22 ·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40&pageIndex=1&cateId=&repCode_P=&smenu=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2026-09-30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발간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457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2026-03-27 · 「2026년 NABO 경제전망」 발간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207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2025-09-30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발간 ·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9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10-13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3% 전망…7월 대비 0.7%↑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88&pWise=sub&pWiseSub=C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 2026-07-14 ·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1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1-09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78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09-02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53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11-13 · 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707
• 국제통화기금(IMF) · 2025-11-24(현지시간) ·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11/21/pr-25385-republic-of-kore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5-article-iv-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