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 對中(대중) 투자 금지에 바이오·극초음속 추가…北(북)·러·이란·쿠바도 묶어

워싱턴

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인의 중국 등 적성국 첨단기술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규제를 대폭 넓히는 시행규칙안(NPRM)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을 이행하는 규칙이다. 규제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에 더해 슈퍼컴퓨팅과 극초음속, 바이오가 들어갔다. 대상국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한 나라에서 북한·러시아·이란·쿠바를 더한 다섯 나라로 늘었다. 재무부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일을 정한 최종규칙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반도체·AI·양자에 슈퍼컴·극초음속·바이오까지 규제 분야를 넓혀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규칙안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과 거래할 때 기술에 따라 두 갈래로 규율한다. '신고 대상' 기술이 걸린 거래는 재무부에 알려야 하고, '금지 대상' 기술이 걸린 거래는 할 수 없다. COINS법이 정한 분야는 반도체·마이크로전자, AI, 양자정보기술, 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 다섯 가지다. 재무부는 여기에 바이오를 얹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we are committed to putting America's national security first)"고 말했다. 규칙안은 기존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OISP)을 고치는 형식이다.

크리스토퍼 필커턴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규칙안이 "외국 적대세력이 미국의 투자로 이득을 보려 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designed to address risks that can arise when foreign adversaries try to benefit from U.S. investment)"고 밝혔다.

분야별 내용은 팩트시트에 담겼다. 반도체는 일부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조 장비, 첨단 집적회로(IC)·패키징에 대한 기존 금지를 유지한다. 여기에 방사선 내성 IC, 광(光)집적회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금지 대상이 아닌 IC 관련 활동은 지금처럼 신고 대상으로 남는다. 양자는 양자컴퓨터와 양자 센싱·네트워크 금지를 유지하고 양자컴퓨팅용 알고리즘·응용 개발 투자까지 금지한다. 고성능컴퓨팅은 슈퍼컴퓨터 금지를 유지하면서 첨단 IC 범주를 넓히고, 고대역폭·저지연 인터커넥트를 새로 신고 대상에 넣었다.

극초음속은 새로 들어온 분야다. 극초음속 시스템 자체와 일부 추진 체계, 소재, 시험 시설이 금지 대상이다. 극초음속 시스템용 센서와 제어 장비, 소프트웨어, 이중용도 소재 투자는 신고해야 한다.

바이오는 장관 재량으로 추가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금지 대상에 올라

바이오는 COINS법이 정한 다섯 분야에 들어 있지 않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바이오를 넣었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는 신고 대상 없이 금지 목록만 마련됐다. 일부 생물 유래 소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바이오 제조, 바이오인포매틱스 도구, 자동화된 과학적 발견·실험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1일 서명한 '미국 우선 투자정책' 각서 제2조(j)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극초음속(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biotechnology, hypersonics)"과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새로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항은 첨단 제조와 지향성 에너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연관된 분야도 거론했다. 투자 유형으로는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상장 증권 투자를, 자금원으로는 연기금과 대학 기금, 기타 유한책임출자자(LP)를 들었다.

각서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제1조는 "중국은 점점 더 미국 자본을 이용해 군과 정보 역량 등을 개발하고 현대화하고 있다(The PRC is also increasingly exploiting United States capital to develop and modernize its military, intelligence)"고 밝혔다. 같은 조는 중국이 군민융합 전략으로 군산복합체 규모를 키우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에 군·정보 활동을 돕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AI는 '초지능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뀌고 신고 없이 금지로 묶여

AI 규제는 한층 엄격해졌다. 규칙안은 현행 규정의 'AI 시스템' 대신 '초지능 시스템(super intelligence systems)'이라는 용어를 쓴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려국 기업이 초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미국인의 투자를 폭넓게 금지하고, 이런 거래에 열려 있던 신고 경로는 없어진다.

현행 규정은 연산량으로 선을 그었다. 재무부의 2024년 최종규칙 설명자료에 따르면 10의 25제곱 회를 넘는 연산으로 학습한 AI 시스템은 금지, 10의 23제곱 회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었다. 주로 생물학적 염기서열 데이터로 학습한 시스템은 10의 24제곱 회를 넘으면 금지됐다.

우려국은 中(중)에서 北(북)·러시아·이란·쿠바로 늘어

규칙안의 우려국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다. 우려국 목록에는 '마두로 정권 아래의 베네수엘라'도 올라 있지만, FAQ는 "그 정권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That regime no longer exists)"며 베네수엘라가 우려국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AQ는 미국이 올해 3월 5일 델시 로드리게스를 국가원수로 인정했다고 적었다. 재무부는 투자자들에게 베네수엘라 기업과의 거래에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대상 외국인'의 범위도 정했다. 우려국 국적자나 영주권자 일부, 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주로 활동하는 기업, 일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정치 지도자, 우려국 정부와 그 대리인이 포함된다. 이들이 과반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도 해당한다. 대상 외국인의 의결권이나 이사회 의석, 지분을 가진 기업 가운데 여러 핵심 재무지표 중 하나의 50% 넘게가 그 대상 외국인에게서 나오는 기업도 포함된다.

현행 규정의 출발점은 2023년 8월 9일 나온 행정명령 14105호다. 재무부는 2024년 10월 28일 최종규칙을 내고 2025년 1월 2일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규제 분야는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AI 세 가지였고 우려국은 중국과 홍콩·마카오뿐이었다. 이번 규칙안이 확정되면 분야는 여섯 개, 우려국은 다섯 나라가 된다.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금지 거래는 매각 명령까지 받아

규칙이 적용되는 거래는 지분이나 조건부 지분 취득, 특정 권리가 붙은 전환사채·대출, 합작투자, 조건부 지분의 전환, 그린필드 투자와 사업 확장, 외국인 거래 지시, 비(非)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부 LP 출자다. 보도자료는 미국인의 의무에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고 시한은 거래 완료 뒤 30일이다. 거래가 끝난 뒤에야 대상 거래임을 알게 됐다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한다.

인지 기준은 넓다. 미국인이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거의 확실하게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로 알 수 있었다면 규칙이 적용된다.

위반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정한 최고액까지 민사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금지 기술이 걸린 거래에는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재무부는 자진 신고 여부를 대응 수위 결정에 반영한다. 국익을 이유로 금지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도 있다.

재무부는 대상 외국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비공개 제보를 받고, 미국인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를 해야 한다. 팩트시트는 재무부가 조사의 합리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때 쓸 요소도 열거했다.

5만달러 이하 소액·상장주식·펀드는 예외로 빠져

예외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상장 증권, 인덱스펀드·뮤추얼펀드·상장지수펀드(ETF) 같은 투자회사 증권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LP 출자는 약정액이 200만달러 이하이거나 구속력 있는 계약상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다. 200만달러 기준은 현행 규정과 같다.

12개월 누적 5만달러 이하 거래는 신고 의무만 면제된다. 팩트시트는 이 예외가 신고 요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금지 기술 거래는 소액이어도 할 수 없다.

이 밖에 직원 주식보상과 옵션 행사, 대상 상장 증권·투자회사 증권·LP 출자의 파생상품, 지배하는 외국 법인으로의 일부 회사 내 이전, 채무불이행 때 신디케이트 대출 지분 취득, 부수 금융 서비스, 최종규칙 시행 전에 맺은 구속력 있는 미납 출자 약정의 이행, 우려국 밖 자산에서 대상 외국인 지분을 전량 사들이는 거래, 은행 대출과 결제 처리, 인수 업무도 예외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전에 끝난 거래도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소수주주 보호를 넘는 경영 참여권이 붙으면 예외가 제한된다.

FAQ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가 투자를 받는 기업이나 투자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기술 라이선스와 컨설팅, 조달 계약은 대체로 예외지만 기술이나 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계약은 예외가 아니다. 규칙을 피하려는 목적이면 예외 계약도 문제가 된다.

재무부는 이달 첫 과징금 20만달러를 공개하며 집행에 나서

재무부는 규칙안 발표 보름 전인 7일 현행 규정에 따른 첫 민사 과징금을 공개했다. 대상은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의 모회사 아미디(Amidi LLC)다. 과징금은 20만달러로, 올해 7월 부과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아미디가 소유한 중국 펀드는 지난해 4월 19일 상하이의 AI·로봇 기업 노에마트릭스(Shanghai Qiongche Intelligent Technology)에 약 9만2,478달러를 투자했다. 노에마트릭스는 AI와 로봇, 체화 지능을 개발하는 중국 민간 기업이다. 아미디는 지배하는 외국 법인의 이 투자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정기 준법·시장 감시로 이 거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과징금 발표가 "재무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다(underscores Treasury's commitment to)"며 투자안보 조치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필커턴 차관보는 프로그램이 "핵심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려는 중요한 도구(an important tool aimed at addressing the advancement of key technologies)"라며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이 정한 요건을 지키도록 계속 보장하겠다(We will continue to ensure that investors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under the program)"고 밝혔다.

COINS법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지난해 12월 18일 제정됐다. 최종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된 현행 규정(연방규정집 제31편 제850부)이 계속 적용된다. 의견은 연방 전자규제 포털(regulations.gov)로 받는다. 재무부는 위반 제보를 전용 전자우편(Outbound.Tips@treasury.gov)으로 받는다.

의회 중국특위는 바이오 규제를 법으로 못 박자고 나서

존 무레나르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 위원장은 23일 성명에서 바이오 규칙을 환영했다. 무레나르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인이 쓰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연구·개발·생산하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an important step towards ensuring the medicines the American people rely on are researched, developed, and made in America)"이라고 말했다. 무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기업이 중국 바이오 산업을 키워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We cannot afford for American companies to boost China's biotech industry)"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오가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The Trump Administration is making it clear that biotechnology is a national security issue)"고 했다. 무레나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COINS법을 통과시킨 초당적 의원 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무레나르 위원장은 같은 규제를 법률로 만들기 위해 의회가 초당적 '바이오 투자 국가안보법(Biotech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무레나르 위원장과 데비 딩겔 의원이 6월 하원에 냈다. 상원에서는 엘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의원과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8월 6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슬롯킨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법안은 의약품·생물학적 제제 개발을 포함한 바이오를 COINS법 대상 분야에 추가한다. 중국 대상 외국인과 맺는 미국 제약사의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투자, 지분투자를 재무부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재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시행 뒤 1년 안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장관은 60일 안에 중국 바이오로 흘러가는 미국 자본이 국가안보와 군 대비태세를 해치는지 평가해야 한다. 리케츠 의원은 "공산 중국이 우리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게 둘 수 없다(We cannot allow Communist China to obtain the resources it needs to threaten our way of life)"고 밝혔다. 슬롯킨 의원은 "지금 이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But right now, China is eating our lunch in this field)"고 말했다.

출처 (KST)

•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 2026-10-22(현지) · Treasury Issues Proposed Rule to Implement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67/
• 미국 재무부 팩트시트·FAQ · 2026-10-22(현지) · Fact Sheet and FAQs: COINS Act NPRM ·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Fact-Sheet-FAQs-COINS-Act-NPRM.pdf
• 미국 재무부 · 2026-10-24 확인 ·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
•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 2026-10-07(현지) · Treasury Announces Enforcement Penalty for Violation of Outbound Program ·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52/
• 미국 재무부 · 2026-10-24 확인 ·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Enforcement ·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enforcement
•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 2024-10-28(현지) · Treasury Issues Regulations to Implement Executive Order Addressing U.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687
• 미국 재무부 · 2024-10-28(현지) ·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Final Rule ·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TreasuryOutboundFinalRuleAdditionalInformation_0.pdf
• 백악관 · 2025-02-21(현지) ·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 2026-10-23(현지) · Moolenaar: New Biotech Investment Rules Help Stop CCP Takeover of Medicine Supply Chains · https://chinaselectcommittee.house.gov/media/press-releases/moolenaar-new-biotech-investment-rules-help-stop-ccp-takeover-of-medicine-supply-chains
•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실 · 2026-08-06(현지) · Slotkin, Ricketts Introduce Bipartisan Legislation to Keep Biotech Industry in America, Not China · https://www.slotkin.senate.gov/?p=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