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국 여행경보 10월 19일 갱신…2단계 유지, "중국이 일부 미국 시민 부당 구금", 위험 지표에 '부당 구금(D)'

미국

미 국무부가 10월 19일 중국 여행경보를 갱신했다. 4단계 중 2단계 "주의 강화"가 유지됐고, 위험 지표에는 '부당 구금(D)'과 '기타(O)'가 붙었다. 경보문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국무부는 판단했다"고 적었다. 같은 문서에 "중국이 일부 미국 시민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판단했다"는 문장도 있다.

경보 단계

국무부는 중국 본토에 대해 2단계를 유지했다. 이유로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는 출국금지, 부당 구금 위험을 들었다. 직전 경보는 2024년 11월 27일 발령한 2단계였고, 위험 지표는 '기타(O)' 하나였다.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족 자치주는 별도 2단계다. 보안 검색, 경찰 배치 확대, 감시가 흔하고 당국이 짧은 예고로 통행금지와 이동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했다. 티베트자치구는 중국이 미국 영사의 방문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긴급 영사 서비스가 크게 제한된다고 했다.

국가안보법

경보문은 중국의 국가안보·방첩·데이터보안 법이 관리들에게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조사할 폭넓은 재량을 준다고 적었다. 일상적인 사업, 연구, 공개된 영역에서의 의견 표현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부류다. 중국계 미국 시민, 사업 분쟁이나 관련 미국 기업과 연결된 사람, 미국 법 집행·군·정보기관과 현재 또는 과거에 관계가 있는 사람,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하는 사람, 미국 정부와 현재 또는 과거에 연결된 사람이다.

경보문은 중국 법이 국가안보를 넓게 정의한다고 적었다. 관리들은 다양한 문서, 자료, 통계를 소급해서도 "국가기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4년 시행된 개정 방첩법은 간첩의 정의를 넓혔다.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심문, 구금, 추방을 당한 사람은 사업가, 전직 외국 정부 직원, 학자, 중국 시민이 얽힌 법적 분쟁의 친척, 기자 등이다. 민사 사업 분쟁에 얽힌 미국 시민이 형사 혐의로 구금·기소된 사례도 있다. 일부는 분쟁을 중국 업체에 유리하게 합의하고 풀려났다.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 구금

경보문은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이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에서 수년간 적법 절차와 미국 정부 직원·가족 접촉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시민권을 함께 가진 사람도 구금과 괴롭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사관은 구금 중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지만 석방을 보장할 수는 없다.

같은 안내 페이지에는 "최근 5년 사이 국무장관이 중국이 미국 시민을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판정했다"는 문장이 있다.

출국금지

경보문은 중국이 출국금지를 네 가지 목적에 써 왔다고 했다. 정부와 공산당 조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 민사 분쟁을 중국 시민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중국으로 돌아오게 압박하는 것,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렛대를 얻는 것이다.

미국 시민은 출국하려 할 때에야 출국금지를 알게 될 수 있다. 법원에서 다툴 절차가 없을 수도 있다. 보안·수사기관은 법원 밖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비공개 절차로 출국금지를 했다. 수사 대상의 친척인 미국 시민 미성년 자녀에게 출국금지를 걸어 중국으로 돌아오게 한 사례도 있다.

중국 정부가 일정한 증언을 해야 출국금지를 풀어 주겠다고 미국 시민에게 말한 사례도 있다. 증언이 거짓이라고 시민이 밝혀도 마찬가지였다. 대사관은 중국 관리들이 거짓인 줄 아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신고도 받았다. 민사·사업 분쟁과 관련한 출국금지가 수년째 이어진 사례도 여럿이다. 이 때문에 미국 시민이 중국 밖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복수국적

중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중 이중국적자, 전직 중국 시민, 대만 여행증(타이바오증) 소지자, 중국계 미국 시민은 추가 감시와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신분증(身份证), 호구부(户口本), 중국이 발급한 여행증(타이바오증·뤼싱증)으로 입국하면 중국 당국이 중국인으로만 보고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출국금지, 비상 상황, 실종, 체포, 구금 때 영사 지원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도 같다. 미국 시민이 미국 여권이 아닌 서류로 입국했다가 체포돼도 중국 정부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알릴 의무가 없다.

국무부는 이중국적자와 귀화 시민에게 미국 여권과 적절한 중국 비자로 입국하라고 권고했다.

메시지와 표현

경보문은 중국 보안기관이 중국 안에서 보내거나 받은 이메일, 문자, SNS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라고 했다. 중국 앱을 쓰면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보안 요원이 중국·홍콩·마카오 정부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개인 전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고, 중국 밖에서 보낸 메시지로 사람을 구금한 사례도 있다.

중국의 모든 대학과 학교는 공산당이 통제한다. 외국인 교사와 학생이 당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추방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의 종교 활동도 엄격히 관리된다.

체포됐을 때

중국 당국은 미국 시민을 구금하면 4일 안에 미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항상 제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석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재판 전 구금이 수개월에서 수년 이어질 수 있다. 초기 구금 기간에는 미국 영사관 직원이 유일하게 허용된 면회자일 수 있다.

국무부는 체포·구금되면 즉시 미국 대사관이나 가까운 총영사관에 알려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입출국 안내

입국 때와 출국 때 반입·반출할 수 있는 현금은 각각 2만 위안(약 2,780달러)이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른 나라에서 합법인 약물이라도 즉시 구금될 수 있다. 총알이나 탄약 부품은 빈 탄피나 작은 부품도 가져가면 안 된다. 시위와 집회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출처 (KST)

• 미 국무부 · 2026-10-19 중국 여행경보 · https://travel.state.gov/en/international-travel/travel-advisories/chin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