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 "올해 예산 적자 GDP 3.2%"…1~9월 이미 5조 1,860억 루블, 연초 법정치의 두 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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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가 올해 연방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2%로 내다본다고 10월 9일 자체 사이트에 공개했다. 재무부는 1~9월 연방예산이 5조 1,860억 루블(GDP의 2.2%) 적자로 끝났다고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는 3조 4,710억 루블(1.6%)이었다. 재무부가 같은 표에 적은 올해 연간 적자 전망은 7조 3,450억 루블이다. 2025년 11월 28일 서명된 연방법 426호가 승인한 올해 예산의 적자는 3조 7,860억 루블(1.6%)이었다. 재무부는 올해 연방예산 집행이 6월 26일자 연방법 195호(예산법전과 여러 법률을 고친 법)가 정한 특례를 반영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어긋난 곳은 수입 쪽에서 먼저 보인다. 1~9월 연방예산 수입은 29조 6,390억 루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수입은 5조 4,710억 루블로 17.2% 줄었다. 재무부는 달러 환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석유·가스 외 수입은 24조 1,680억 루블로 18.8% 늘었다. 이 중 부가가치세(생산·수입 단계에서 걷는 세금)는 13조 4,670억 루블로 27.4%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10조 5,690억 루블이었다. 석유·가스 수입 가운데 유가 기준선에 맞춰 계산한 기본 수입은 5조 3,060억 루블로, 지난해 6조 4,120억 루블보다 17.2% 적다. 석유·가스 수입이 줄었는데도 재무부는 실제 수입이 이 기본 수준은 웃돌았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석유·가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6,090억 루블에서 5조 4,710억 루블로 내려앉았다.

지출은 더 빨리 늘었다. 1~9월 연방예산 지출은 34조 8,250억 루블로 14.5%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30조 4,240억 루블이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빨리 늘면서 적자가 5조 루블을 넘었다. 재무부는 지출 증가의 이유로 "핵심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 증가"를 들었다. 재무부는 이 지출 증가와 기본 석유·가스 수입의 감소 때문에 정부가 세운 구조적 균형 목표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균형은 경기와 유가의 단기 변동을 걷어낸 재정 수지를 뜻한다. 올해 이자 지출을 뺀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8%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이 승인한 올해 지출은 44조 700억 루블이고 재무부의 새 전망은 48조 5,270억 루블이다. 석유·가스 수입은 승인치 8조 9,190억 루블에서 7조 5,840억 루블로, 기본 석유·가스 수입은 8조 9,570억 루블에서 6조 9,610억 루블로 낮췄다. 석유·가스 외 수입은 31조 3,650억 루블에서 33조 5,980억 루블로, 총수입은 40조 2,830억 루블에서 41조 1,820억 루블로 늘려 잡았다.

재무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 전망을 승인치 17조 5,190억 루블에서 18조 1,300억 루블로 올렸다.

재무부는 적자를 메우는 방식도 밝혔다. 먼저 지출 한도는 석유·가스 외 수입이 더 걷히는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고, 적자를 메우는 데 쓰는 "다른 재원"은 3조 루블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 구조적 적자가 넓어지는 만큼을 "주로 연방국채(OFZ) 시장에서 추가로 빌리지 않고" 메운다고 했다. 재무부는 이것이 기업 등 정부 밖 부문의 자금 조달 여건을 덜 조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라고 했다. 석유·가스 수입은 국가복지기금(ФНБ, 유가가 좋을 때 수입을 쌓아 두었다가 수입이 모자랄 때 꺼내 쓰도록 한 정부 비축 기금)과도 이어진다. 재무부는 석유·가스 수입이 올해 1~9월에 "기본 수준을 웃돌았다"고 밝히고, 수입이 모자랄 때 이 기금 자금을 쓰도록 한 '재정 규칙'이 재정의 안정을 지킨다고 했다. 재정 규칙은 기준 유가를 정해 두고 그 기준에서 수입이 벗어나면 쌓거나 꺼내 쓰는 방식이다.

내년 이후 계획은 지금과 다른 방향이다. 재무부는 2027~2029년 연방예산안이 재정 규칙에 따라 기준 유가를 2027년부터 배럴당 50달러로 낮추고 2029년에 구조적 균형으로 점차 돌아가도록 짰다고 밝혔다. 또 이 방식이 예산 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중기적으로 재정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뒷받침하며, 대통령이 정한 국가 발전 목표를 이행할 거시경제·금융의 바탕이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월 23일 낸 중기 전망에서 예산안이 2029년에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0으로 되돌리는 구상이라고 밝히고 이 예산이 물가를 누르는 데 기여한다는 전제로 전망을 짰다. 대신 위험 요인에는 더 큰 재정 적자를 올려 두었다. 중앙은행은 같은 전망에서 세금 계산에 쓰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올해 배럴당 평균 72달러, 내년 55달러, 2028년과 2029년 50달러로 잡았다. 재무부는 1~9월 숫자가 잠정치이며, 최종 데이터는 예산 집행 기관의 회계 보고서를 반영해 나중에 확정되고 국고 계좌를 거치지 않은 해외 거래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입 항목은 통합납세계좌(기업·개인이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계좌)로 들어온 납부금 가운데 10월 1일 기준으로 연방예산 수입으로 분류된 것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출처 (KST)

• 러시아 재무부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исполн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за январь-сентябрь 2026 года」(2026-10-09) 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677-predvaritelnaya_otsenka_ispolneniya_federalnogo_byudzheta_za_yanvar-sentyabr_2026_goda
• 러시아 중앙은행 「Среднесрочный прогноз Банка России」(2026-10-23) https://www.cbr.ru/Content/Document/File/198897/forecast_261023.pdf ; 총재 발표문 https://www.cbr.ru/press/event/?id=32929